[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최근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이 자신의 자녀를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으며, 중립성·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의 자체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언론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인력과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및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 등도 집중 검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종합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감사 인력과 지난 2019년 공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일부 감사관들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 '아빠 찬스' 의혹 놓고 2R 예고‘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사무총장·차장이 자진 사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 갈 전망이다.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신임 사무총장 등의 외부 인사 채용론이 핵심 쟁점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최근 선관위를 덮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위원장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중심에 선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지난 25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기관 최고 책임자인 노 위원장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외부 기관 조사와 감사를 적극 수용해 선관위를 진정한 헌법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노 위원장) 책임일 것”이라며 “그와 같은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방기에 불과하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노 위원장 책임론을 언급했다. 與 강민국 "신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 임명해야"…중립성 강조여당에서는 신임 사무총장 등을 외부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공정과 개혁 의지를 가진 외부 인사를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기에 자체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니 '외부의 피'를 수혈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북한 해킹 시도를 핑계로 선관위를 흔들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자녀 경력 채용을 빌미로 선관위 인사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노 위원장은 자녀 경력 채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 자녀가 채용된 시점은 지난해 1월이고 송 차장 자녀 채용 시점은 2018년 3월인데 노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했으니 노 위원장 임기 중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여당이 무조건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野 "전례 없는 외부 인사 채용은 여권 입맛 맞추려는 의도" 민주당은 후임 사무총장과 차장은 선관위 내에서 자녀 경력 채용과 무관하며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물로 임명하면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행안위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무총장·차장 외부 인사 채용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무총장·차장 외부 인사 채용은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조에는 '1급부터 3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고 돼 있는 만큼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차장은 개방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임 사무총장과 차장의 자녀 경력직 채용은 분명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임이 틀림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사무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 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명백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전격 사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특혜의혹 대상이 되어 온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돼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늘 오전 현안 관련 긴급 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최근 드러난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 및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 송 차장은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2022년,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였다. 그동안 선관위는 박 총장, 송 차장 자녀는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고 이후에도 특혜를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아빠 찬스'라는 여당의 거센 비판에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사퇴하게 됐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사퇴와 관계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채용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 위원장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건가"라며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4명의 자녀에 이어 지역 선관위 간부 자녀 2명의 경력직 채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지만, 국민 눈높이로 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다른 기관의 감독과 감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선관위가 어떤 비위를 저질러도 찾아내서 처벌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런 특권 아닌 특권을 이용한 선관위의 월권과 오만은 일찌감치 여러 번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특혜채용도 그런 치외법권적 의식 속에서 저질러진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 강령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결재 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4명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선관위 운영을 사실상 책임진 사무총장까지 가담해 채용을 '셀프결재'했다고 하니 전체가 한통속의 비위조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를 거부하고 셀프감사를 하고 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무슨 자체감사를 하겠단 말인가. 선관위는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감사로 끝날 게 아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현 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다. 노 위원장은 직접 나서 근절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선관위는 한 해 4000억원 넘는 예산을 쓰고 지역 선관위를 거느리며 직원이 3000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이다. 선거가 사시사철 있는 것도 아니니 업무 강도도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낮은 무사안일의 조직이다.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독립과 중립을 내세우지만 도리어 이념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소쿠리 투표'라는 전근대적 행태를 보여 유권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 일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북한이 해킹을 대놓고 하는데도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가 보안기관의 점검을 받으라고 했지만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거부하다가 얼마 전에야 마지못해 수용했다. 북한의 해킹건수가 무려 4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도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의 핵심기관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선 이번 채용비위와 북한 해킹 문제부터 마무리 지은 뒤 조직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법관이 위원장인 독립기구이므로 결국은 위원장의 개혁 천명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수사를 받고 수형생활을 하는 마당에 수사의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이번 특혜채용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진상을 낱낱이 규명한 뒤 선관위원장은 조직쇄신책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급) 등은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됐다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당 자녀 채용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기존 규정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사무총장·사무차장 및 제주도 상임위원(1급)의 자녀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해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선관위는 직원 자녀 경력채용 전수조사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였지만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의 강한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다. 선관위는 우선 내부 특별감사위를 통해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별감사위는 국민의힘 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인 조병현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 감사원 고위 간부와 현직 언론인 등 외부 위원 2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내부 위원 2명, 실무자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특별감사를 '셀프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빠 찬스 '셀프 결재'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감사'를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된 데 대한 비판이다. 전용기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성태 전 의원을 선임한 것을 보고 청년들은 또 한 번 울었다"면서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우리 청년들은 윤석열식 정치에 망연자실했다"며 "윤 후보가 앞세운 공정과 정의는 헛구호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딸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이다. 윤 후보는 전날 김 전 의원을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역시나 바뀌지 않는다. 청년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며 "내 사람은 잘못해도 잠시 눈감아 주는 게 공정이냐"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전 의원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공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업다. 윤로남불을 멈춰달라"고 규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 칼날이 자신을 향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대한민국 어디에 이런 기소가 있는지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학적 계략이 이번 기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 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버텨왔다"며 "정치판이 비정하다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무리한 궤변으로 엮어넣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박광환 인턴기자

검찰이 '대학판 숙명여고'로 불렸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자녀 채용 비리 및 교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 교수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차모 교수(51), 최모 교수(59)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 교수(62)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차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2월 서울과기대 IoT 연구센터 직원 김모씨(51)의 딸을 조교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 교수 등은 김씨의 딸 A씨가 2017년 2월에 실시된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최고점을 주고 담당 직원 박모씨(33)에게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전형결과를 만들었다.당시 A씨는 필요서류인 토익성적을 미제출해 서류전형에서 경쟁자 절반 가량의 점수를 받았으나 차 교수 등이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고 필기에서 25점 만점 중 23점을 줘 최종 1등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들은 경쟁자들에게는 각각 10점, 5점으로 과락을 주는 등 필기 점수를 조작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검찰이 '대학판 숙명여고'로 불렸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자녀 채용 비리 및 교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 교수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차모 교수(51), 최모 교수(59)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 교수(62)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차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2월 서울과기대 IoT 연구센터 직원 김모씨(51)의 딸을 조교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 교수 등은 김씨의 딸 A씨가 2017년 2월에 실시된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최고점을 주고 담당 직원 박모씨(33)에게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전형결과를 만들었다. 당시 A씨는 필요서류인 토익성적을 미제출해 서류전형에서 경쟁자 절반 가량의 점수를 받았으나 차 교수 등이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고 필기에서 25점 만점 중 23점을 줘 최종 1등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들은 경쟁자들에게는 각각 10점, 5점으로 과락을 주는 등 필기 점수를 조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 김씨의 경우 청탁사실은 인정되나 차씨와 최씨의 구체적 범행에 공모하고 기여한 증거가 없었고, 박씨는 소속 학과장인 차씨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아들이 수강하는 과목의 시험문제 및 학생별 채점자료 등을 아들에게 유출해 수강 과목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교수의 범행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나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검찰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 각각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해 12월 31일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관할 검찰청으로서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고발장을 살펴본 뒤 김 의원을 소환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도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에 김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