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7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후속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차관 주재로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을 △이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갈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 및 여당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및 시민단체, 양대 노총은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가입자 수 감소 △기대여명 증가 △경제성장률 부진 등 거시변수가 연금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이면, 월 100만원 연금을 받던 사람은 올해 103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 줄고 기대여명이 1% 늘 경우, 물가상승률 3%에서 두 수치의 합인 2%를 빼고 1%만 인상된 101만원을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다. 그러나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유무에 따라 받는 액수(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5만4000원)가 삭감돼 가입자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 의견도 엇갈린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모수개편안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졸속 합의했다는 오명을 씻으려면 연금특위 논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라"라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일 여야가 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갈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 및 여당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및 시민단체, 양대노총은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가입자 수 감소 △기대 여명 증가 △경제성장률 부진 등 거시 변수가 연금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이면, 월 100만원 연금을 받던 사람은 올해 103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 줄고 기대여명이 1% 늘 경우, 물가상승률 3%에서 두 수치의 합인 2%를 빼고 1%만 인상된 101만원을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다. 그러나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유무에 따라 받는 액수(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5만4000원)가 삭감돼 가입자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간 의견도 엇갈린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모수개편안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은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적게 내는 만큼 연금 빚이 고스란히 쌓인다”고 말했다.  반면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졸속 합의했다는 오명을 씻으려면 연금특위 논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재정안정화를 구실로 국민연금을 자동 삭감하며 연금민영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경우 205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평균 소득 수준 가입자의 생애 총급여는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약 16.9% 줄어든다. 다만, 매달 받는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첫 연금액은 자동 조정 장치 적용 전에는 167만4000원에서 적용 후에는 164만7000원으로 2만7000원이 깎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월급 309만원 직장인 평생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아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라 유지돼 왔다.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원가량 오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이 더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난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남은 과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등 난항 예상 진통 끝에 모수개혁 합의에 도달했지만, 구조개혁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면서 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여야 간에도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원칙 합의하고, 오는 28일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구간 재협의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답보상태에 놓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각에선 새로 발족하는 연금특위에서 현재 여야 이견차 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을 분리해서 각각 조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금개혁특위 발족을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쟁점인 소득대체율 구간과 관련해선 오는 28일 오후 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여야 원내대표 및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며 맞서는 통에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일단 연금개혁특위 신설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모수개혁) 등 쟁점사안을 논의키로 합의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슈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고, 소득대체율 구간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 합의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기존 정부안(42%)를 고집하지 않고, 야당측 43~44%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기대 수명,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기존 42%안에서 더 양보해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많다.   21대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득대체율을 훨씬 더 낮춰야 한다"며 "43%든 44%든 눈가리고 아웅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에 합의해줘선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하면 지금보다 누적적자가 120조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만 13%로 올리겠다는 것이면 동의한다"며 "애매하게 봉합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연금먹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일부 의원도 민주당 안에 합의해주면 미래세대가 수백조원대의 부담을 더 지게된다며 반대입장에 가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자동 연금삭감장치'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걸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준혁 기자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한 연금개혁 논의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는 '옵션'에 가로막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인구가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늘며 경기 침체가 지속돼 실질 및 명목 소득 등이 줄어 들면 자동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깎이는 구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국민의힘은 재정건정성 확보와 국민연금 고갈 등에 대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탄력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취지에 어긋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보다 정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소득대체율 인상분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4%p 인상(9%→13%) 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 소득대체율만 44~45%로 인상할 수 없다는 기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업자 수 감소 및 미래 연금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 급증 추이 등을 언급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거세지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민주당은)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 보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이어진 청년세대와의 간담회에서도 소득대체율 1%p 인상별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가 약 310조원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4%p 인상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총 1235조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될 1~2%p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협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며 일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다만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며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이렇게 다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지난 20일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정부가 진전된 입장인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회 승인' 조건부 협상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박수영 당 연금특별위원장은 "국회승인 조건은 '수동조정장치'에 불과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구감소율·기대연령증가율과 같은 자동조정) 변수를 정하면 정치권을 떠나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매번 (국회가) 승인하겠다는 것은 수동장치이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한 연금개혁 논의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는 '옵션'에 가로막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인구가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늘며 경기 침체가 지속돼 실질 및 명목 소득 등이 줄어 들면 자동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깎이는 구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국민의힘은 재정건정성 확보와 국민연금 고갈 등에 대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탄력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취지에 어긋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보다 정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소득대체율 인상분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4%p 인상(9%→13%) 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 소득대체율만 44~45%로 인상할 수 없다는 기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업자 수 감소 및 미래 연금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 급증 추이 등을 언급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거세지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민주당은)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 보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이어진 청년세대와의 간담회에서도 소득대체율 1%p 인상별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가 약 310조원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4%p 인상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총 1235조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될 1~2%p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협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도입에 부정적이며 일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다만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며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이렇게 다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지난 20일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정부가 진전된 입장인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회 승인' 조건부 협상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박수영 당 연금특별위원장은 "국회승인 조건은 '수동조정장치'에 불과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구감소율·기대연령증가율과 같은 자동조정) 변수를 정하면 정치권을 떠나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매번 (국회가) 승인하겠다는 것은 수동장치이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듯 조건을 달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건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높다"며 조건없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2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뤄져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을 보일 지 주목된다. 당초 세 사람은 이날 오후 만날 예정이었으나,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회동을 하루 연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된다. 자꾸 이런 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다. 한마디로 연금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또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지난번에는 반도체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개혁과도 추경 연계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닌가"라며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상 추경 실시에 합의했다. 지도부가 합의한대로 추경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식 새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 눈치 보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전날 연금개혁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4%p 인상(9%→13%)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중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측이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연금 지속가능성 및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1~2%p라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 여당은 인구구조·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국회 승인' 등의 전제조건을 두고 여야는 이견차를 보였다. 다만 여야 모두 추가로 협상할 의지와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올해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부담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1만2000명~6만명 가량 줄 것이란 전망을 언급한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할 사람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2020년생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급감하면서 향후 취업자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경 생산연령인구는 2903만명까지 감소해 기존 3000만명 수준이 무너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생산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면, 수급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2060년에는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 358만명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서 미래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결국 미적립부채,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췄던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물꼬를 텄다. 그러나 초반부터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또다시 숫자싸움이 시작됐다. 연금개혁이 정치적 타협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여야의 일부 공감대를 이룬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실제 도입 시 받는 연금이 깎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재점화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제시하고는 대치 중이다. 기존 정부·여당안은 소득대체율 42%다. 여야 모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43%, 야당은 44%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1%p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기존 45%에서 44%로 한발 물러선 데다 자동조정장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더 양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왔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금 규모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일부 연금전문가들은 장치 도입을 '연금 삭감장치'라고 비판해왔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돼도 1년 전보다 받는 연금액이 깎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실례로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상승폭으로 연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는 시민의 노후보장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삼고 공적연금은 줄이는 대신 사적 연금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내란세력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개혁이 비로소 완수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