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현시대를 '김정은 시대'로 규정하고 '불가역적'이라는 수사를 동원해 핵실험과 미사일 운반체의 개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법 제정, 자력갱생 등 경제분야에서도 그가 성과를 냈다며 그를 찬양하는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5일 북한의 당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신문은 정치·경제·군사·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김정은의 '전면적인 영도'가 펼쳐지고 있다고 선전했다. 이날 신문은 "오랜 세월 갈망하던 강국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부국강병의 대업이 성취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로 긍지높이 부르고 있다"며 김정은을 고무·찬양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신문은 김정은의 '헌신적인 영도'에 의해 "적대세력들을 압승하는 공화국 무력의 군사 기술적 강세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다져지고 인민의 안전과 안녕이 굳건히 담보되게 되였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만년초석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자화자찬 했다. 이어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자력갱생을 자존과 자강의 생명선으로, 강력한 추동력으로 확고히 틀어쥐시고 자립경제의 명맥을 지키며 경제전반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며 "나라의 경제전반을 빠르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과 토대가 강력하게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려명거리 등 다양한 건설사업과 온실농장 건설 등을 경제분야 성과로 거론했다. 신문은 "단번도약, 동시다발적인 창조, 이것이 시대적 본보기들을 련이어 창조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령도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가까운 앞날에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를 일떠세우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웅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지난해 2월 8일 벌인 조선인민군창건 75주년 열병식과 4월 25일 벌인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주년 열병식을 나열하면서 "모든 면에서 사상 최고의 열병식, 열병 의식의 총화작, 종합적 국력과 과학 기술력이 응집된 대정치 군사 축전으로 되게 하기 위해 총비서 동지가 세심한 영도를 기울였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북한은 내주 예정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 추대' 기념일을 앞두고 4월에 들어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김정은 띄우기' 선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4월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30주년과 15일 김일성 생일 111주년 '태양절' 등도 예정돼 있어 3대 세습의 정당성과 김정은의 성과를 찬양하는 분위기는 점점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평화뉴딜'을 제안한 것과 관련, 북한은 자력갱생만이 승리의 길이라며 일축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논설에서 "자력갱생의 길만이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는 길이며 혁명가들에게는 이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만일 우리가 오늘의 시련 앞에 주춤하면서 내적 동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승리는 멀어지고 전진도상에는 더 혹독한 시련과 난관들이 들어앉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은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자력갱생의 위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장관은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뉴딜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의 하나로서 저는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의 구상을 '평화뉴딜'로 명명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전통적 산업과 자원의 협력전략을 발전시켜서 최근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자 평화경제 실행전략의 새로운 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남과 북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격상시켜내고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접근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6월 상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는 "상반기 경제·민생분야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과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로, '이례적으로 자주 개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북한 정권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분야 중심 내치 행보에 집중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회로 지난 4일 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하며, 6월 상순 올해 3번째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다"며 "정부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경제·민생분야 실적 평가와 하반기 과업 제시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경제·민생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는 7일 당 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 간부 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정책 집행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부분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6월 말까지의 집행 실태를 보고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원회의는 언제든 수집할 수 있다"며 "북한 스스로 '주요 정책 실태에 대한 빠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부서 개편 문제, 조직 인사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이 상반기에만 세 차례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빈도 면에서 이례적이다. 올해 북한은 지난 1월 10일 당 중앙위 정치국 및 당 비서 선거 관련해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5개년 경제계획 과업과 관련해 두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전원회의 개최 빈도 증가는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 기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지난 5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발표한 북한 동향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상황 개선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 이후 경제 5개년 계획 '첫 해 과업 달성'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 공개행보 역시 평양시 1만세대 주택건설, 식량증산 등 민생·경제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일정과 의제, 관련 메시지 등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북한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 속에서 올해 1·4분기 중국의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제재로 수입산 반도체 구입이 더 이상 힘들어진 이후 반도체 자력갱생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집적회로 수입도 늘었다. 25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의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액은 512억위안(약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늘었다. 반도체 집적회로 수입액은 6074억위안(약 104조6000억원)으로 기록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21% 확대된 수치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반도체 관련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2019년 5월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 SMIC 등 중국기업에 부품을 공급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작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다. 사실상 중국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가 공급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 이후에도 강경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약 2514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에 국립과학재단의 반도체 기술부서 창설을 위한 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등 반도체 산업 발전 정책을 진행시키면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이 급증한 기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규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4차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 계획 안에 반도체 굴기를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덕분에 지난해 10월 기준 중국의 반도체 업체는 5만개 이상으로 폭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신설된 반도체 회사는 1만2000여 곳이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경우 단기간에 발전이 어려운 만큼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은 반도체 수급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부문별한 투자로 부실기업이 늘고 정부 지원금만 받아 챙긴 뒤 파산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지적하고 있다. 중국 경제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쑨쉐궁 소장은 지난 3월말 대외경제연구원 북경사무소 주최 '2021년도 제1회 한중경제포럼'에서 "중국은 반도체 국제 분업에서 제조를 해야 하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미국의 제재 이후 수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개발하려면 광학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였던 화웨이는 미국 제재의 직격탄을 맞아 1·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세계 기업 순위에서 5위 밖으로 밀려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민들에게 지난달 폐막한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의 결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함을 독력하고 이를 위한 자력갱생의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 2일 노동신문은 '혁명은 자만과 자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가속화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 의지"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적 무장을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 당이 지난 시기의 당 대회들과는 달리 이번 대회에서 자기 사업을 긍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비판적인 견지에서 냉정하게 분석, 총화한 것은 결코 달성한 성과가 적어서가 아니다"라면서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특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도취돼 탕개를 늦추고 안일해이되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과거 6.25전쟁 이후 북한 전역이 파괴되고 불탔지만 그 폐허 위에서 '천리마'가 날아오른 것은 북한 주민들의 '굴함없는 공격 정신과 영웅적 투쟁' 덕분이라면서 경제적 자력갱생을 위한 정신 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만과 자찬을 배격하는 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로 거둔 모든 성과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게 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다시 한 번 강조하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만과 자찬을 배격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 기풍을 더 높이 발양해 8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발전을 가져오자"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제8차 당대회는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고,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7일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밝혔다. 9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 전략은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은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연일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며 내년 1월 열릴 제8차 당대회 준비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또 한 번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신력을 기반으로 참고 견디며 난관을 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2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 특유의 투쟁정신, 창조본때'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뿐"이라고 강조하며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며 우리가 강대해지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력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정당하고 보람있는 길이지만 그 행로에는 간고한 시련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사상초유의 재난과 재해 속에서 전개된 80일 전투는 자력갱생을 체질화, 습벽화한 우리 인민만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문은 '혁명적 열의와 투쟁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를 의의있게 맞이하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 인민(북한 주민)들은 늘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난관을 헤쳐왔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당 제8차 대회를 향한 충성의 80일전투를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이 나래 치는 거창한 창조 대전으로 수놓아 왔다"면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80일전투가 승리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이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충성의 80일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 전진해 나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정과 기세는 하늘에 닿아 있다"면서 내년 1월 개최가 예정된 8차 당대회에서도 인민들의 힘을 총결집하는 자력갱생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내부 자력갱생을 강조한 '80일전투'를 연일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않고 경제 성과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2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에 '80일 전투목표 연이어 완수'라는 기사를 싣고 이와 관련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목표를 달성한 공장과 조직 단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또다른 기사에서 막바지에 다다른 80일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자고 강조하며 독려 분위기를 띄웠다. 북한 신문 등의 이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경제난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코로나19, 각종 수해가 겹친 탓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북한의 대중수출 중 전력수출을 제외한 실질수출은 2382달러로 한화 기준 263만원 가량을 기록했고, 북한의 대중 수입액도 14만달러(1억5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대중무역이 단절된 것이다. 지난 10월 해관총서 통계에서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4% 감소했다. 당시 해관총서 통계 결과가 나온 이후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고려하면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북한 내 심각한 경제난을 시사했다. 80일전투는 내년 1월 개최가 예정된 8차 당대회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와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의 출발을 알리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한다. 코로나19로 이동제한 등 각종 통제책을 쓰고 있는 북한이 매체들을 통해 80일전투의 승리를 강조하며 독려에 나선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날 신문은 이날이 지난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맞은 '헌법절'임을 알리며 "사업상 특성과 생활상 애로를 운운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철저한 법질서 준수를 주문했다. 강중모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내년 경제 방향의 방점을 자주적 산업망과 공급망 구축에 찍었다.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 스스로 힘을 키워 일어서겠다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자력갱생' 장기 목표의 첫 출발선이다. 20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지난 16~18일 비공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한 뒤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근간"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연말에 열리는 중국 최고위 당정 경제정책 결정 회의다. 내년 중요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그해 경제성과를 평가한다. 한국으로 치면 기획재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유사하다. 중국 지도부는 성명에서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함께 산업망·공급망의 자주성과 통제 가능 능력 향상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핵심 기술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도체를 비롯해 핵심 기술의 부재와 미국의 기술 압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 이후 미국은 자국산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품의 중국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괴롭혔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반도체의 자체 개발·생산을 추구하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으나 무분별한 부실·중복 투자로 오히려 곳곳에서 삐꺽거리는 상황이다. 항공엔진, 로봇,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중요 부품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 지도부는 따라서 미국과 기술 경쟁에서 핵심 약점인 반도체와 같은 품목의 공급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는 10개년 계획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주요 과학과 기술의 혁신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으로 국가 전략 기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가 발전과 안보를 방해하는 주요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도 더욱 힘을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세계 시장에서 과거 오랫동안 우위를 점했던 기초 부품과 기술, 중요 소재 부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통신업계 전문가 샹리강 정보소비연맹 이사장은 관영 신화통신에 "산업 공급망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지도부는 아울러 내년에도 합리적이 범위에서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선제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금융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수요 측 개혁'을 천명하며 국가재정 퍼붓기가 아니라 소비 잠재력 향상 형태의 내수 살리기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부양 강도는 올해보다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이런 내용을 중국 지도부에 제안했었다. 중국 지도부는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어야한다"면서도 "소비 확대를 위해 고용을 진작시키고 사회 안보체계와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며 중산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내년 경제 방향의 방점을 자주적 산업망과 공급망 구축에 찍었다.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 스스로 힘을 키워 일어서겠다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자력갱생’ 장기 목표의 첫 출발선이다. 20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지난 16~18일 비공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한 뒤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근간”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연말에 열리는 중국 최고위 당정 경제정책 결정 회의다. 내년 중요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그해 경제성과를 평가한다. 한국으로 치면 기획재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유사하다.  중국 지도부는 성명에서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함께 산업망·공급망의 자주성과 통제 가능 능력 향상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핵심 기술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도체를 비롯해 핵심 기술의 부재와 미국의 기술 압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 이후 미국은 자국산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품의 중국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괴롭혔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반도체의 자체 개발·생산을 추구하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으나 무분별한 부실·중복 투자로 오히려 곳곳에서 삐꺽거리는 상황이다. 항공엔진, 로봇,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중요 부품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 지도부는 따라서 미국과 기술 경쟁에서 핵심 약점인 반도체와 같은 품목의 공급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는 10개년 계획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주요 과학과 기술의 혁신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으로 국가 전략 기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가 발전과 안보를 방해하는 주요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도 더욱 힘을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세계 시장에서 과거 오랫동안 우위를 점했던 기초 부품과 기술, 중요 소재 부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통신업계 전문가 샹리강 정보소비연맹 이사장은 관영 신화통신에 “산업 공급망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지도부는 아울러 내년에도 합리적이 범위에서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선제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금융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수요 측 개혁’을 천명하며 국가재정 퍼붓기가 아니라 소비 잠재력 향상 형태의 내수 살리기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부양 강도는 올해보다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이런 내용을 중국 지도부에 제안했었다. 중국 지도부는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어야한다”면서도 “소비 확대를 위해 고용을 진작시키고 사회 안보체계와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며 중산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와 함께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2030년 이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행동 계획 설정 등도 제시했다. 이 밖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 고효율 농경지 확대 등 종자와 농경지 관련 문제들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중국 정책자들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영역 중 하나”라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코로나19의 역사적 극복과 자립 향상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고 진단했다.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