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130건이었던 사업을 추가로 200건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이후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 골동품 트레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 색출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 전반에 도입한다. AI 국세상담을 연말정산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AI를 활용한다. AI·빅테이터 기반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활용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탈세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해 올해 하반기 선정돼 내년 착수하는 법인 조사대상 50% 수준을 AI가 선정하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2 10:40:23[파이낸셜뉴스] " 디지털 자료 부족으로 많은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기준이 돼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버넌스 생태계'다." 로버트 트래거 옥스퍼드대 마틴 AI거버넌스 디렉터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최한 'AI월드 2024'에서 특별강연 'AI 국가주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AI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AI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기술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래거 디렉터는 AI 국가주의의 예시로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500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도 3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소규모 AI 기업들이 고유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AI 투자가 정부에 의해 반도체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고도 덧붙였다.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AI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전세계적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트래거 디렉터는 "합법적인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채택된 국제표준을 도입하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 표준은 정말 어렵고 여러 지식이 필요하지만, 첨단 연구와 함께 각종 구축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제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비행을 받지 않는 것처럼, AI 국제표준을 위반할 경우 시장을 폐쇄하는 조치나 국제회계기준(IFRS) 상에서 자금세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을 하는 것처럼, AI 영역에서도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규정을 우회하는 단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트래거 디렉터는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이 몇 가지 규제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해당 고객이 금융 자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컴퓨팅 제공 업체도 규제기준을 통과한 곳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현지 기자
2024-09-05 13:34: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으로 안전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용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학교급별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제작한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는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해 매월 보급하는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활동으로 추가 배포한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대응 실천을 위해 인성과 역량을 기르도록 프로젝트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젝트 수업과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 전·후에 활용할 수 있다. 초등 교육 자료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대응 △바람직한 공유예절 △올바른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올바른 딥페이크 사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교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과 대응 △디지털 세상 속 진실 지키기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게시물 게시·공유 △디지털 성폭력 예방 행동 규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디지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4 10:12: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심 후보자의 자료 비제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는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77건 중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 법 앞에 겸손해야 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야당 인사에 대해 사냥개 물듯 사냥하면서, 검찰총장은 왜 자기 스스로 특혜를 주냐"며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자료들은 심 후보자의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자녀들이 재학했던 학교 등에 대한 내용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우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다. 재산 형성, 자녀 입시 취업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자료 제출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준용 규정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건 조정할 문제지 일방적으로 위법을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후보자를 옹호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0건 중 3건만 제출해 32% 정도만을 제출했다. 이전 법사위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 간 의견 조율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3 11:34:2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진로진학연구회에서 개발한 교과 전형 참고 배치표인 '2025 수시로 대학 보내DREAM' 2종을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은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배포하는 '2025 수시로 대학 보내DREAM'이 원서 접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수시로 대학 보내DREAM'은 대학 공개 입시 결과 자료와 축적된 진로진학연구회 자료 등의 통계 분석을 통해 서울 주요 대학과 전남대, 의치학 계열 등 합격 가능 등급과 교과 환산 점수를 예측했다.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 예상 등급(의치한약 제외)은 △경희대 1.58~1.9등급 △고려대 1.32~1.73등급 △서강대 1.37~1.75등급 △서울시립대 1.69~2.1등급 △성균관대 1.44~1.8등급 △연세대 1.33~1.73등급 △이화여대 1.29~1.94등급 △중앙대 1.61~1.98등급 △한국외대 2.1~2.5등급 △한양대 1.39~1.83등급이다. 의예과 지역인재전형의 합격 예상 점수는 △전남대 996.38점(1.24등급) △조선대 499점(1.2등급)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입시는 선발 인원 증가, 수능 최저 등급 반영 교과 수, 교과 환산 점수 산출 방법의 변경에 따라 전남대와 조선대의 등급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분석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합격 가능 대학을 살펴보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학교와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대학별 교과 환산점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수시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은섭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앞으로도 전남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진학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추후 정시 배치표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수시로 대학 보내DREAM' 2종 자료는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포털 자료실에 탑재돼 파일로도 제공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2 12:31:13[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추석을 앞두고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기간인 만큼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쇠고기, 조기 등 추석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5개 주요 품목의 '일일' 물가를 집계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일일물가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30일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배추, 무, 사과 등을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통계청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 추진에 기초가 되는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를 보내는 상점 등 조사 대상처를 둘러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02 10:57:5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대상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앞두고 작성 요령 및 지정제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각 기관별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기업이나 회계법인 담당자는 관련 질의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리면 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즉 코넥스 제외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및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제도다. 제출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사와 상장사 감사인 40여곳이다. 기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은 이달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해당 자료를 내야 한다. 이후 오는 10월 15일 지정감사인 사전통지가 이뤄지고, 그달 기업 사전통지 의견제출도 받는다. 11월 12일 금감원이 지정감사인 본통지를 실시하고 같은 달 19일 회사는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안내 영상에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을 담을 예정이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적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제 주요 내용도 짚는다. 지정 사유, 지정 기간, 지정 방법, 재지정 신청, 산업 전문성 제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 지정제 관련 자주 들어왔던 문의와 그 답변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7 15:58:3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프락치 의혹'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인 박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를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박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9일 박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이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한 언론사에서 김 전 치안정감이 대학생 시절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존안 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7 14:26:40[파이낸셜뉴스]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활동 내역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간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지난주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이 간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간사는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 전 치안정감이 대학생 시절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프락치 활동'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치안정감은 프락치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8월 자신의 활동 내역이 담긴 존안 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6 17:31:51[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을 21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니트로사민 불순물(NDSRIs) 6종 분석법 △발생원인 확인 시험법 △분석법 신규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신규 불순물과 기존 불순물인 NDMA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 의약품 제조 과정시 불순물 생성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첨가제 중 아질산염 분석법’ 등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분석법이 수록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자료집이 제약업계의 신규 불순물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안전한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시험분석법을 지속해서 안내할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1 09: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