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개 회사, 250만명 근로자가 이용했다. 오는 30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을 등록한 후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날짜를 2025년 1월17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인민군 출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탈북민 선전단'이 탈출 유도 콘텐츠와 같은 선전물을 제작해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탈북민 선전단'(단장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은 지난달 25일 결성됐다. 선전단은 이날 오전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방문해 자료를 전달했다. 앞서 전날 선전단 단장 외 2명은 브뤼셀로 출발했다. 이들은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에게 제작한 자료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전단은 이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던 북한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게 선배 탈북민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밝혔다. 선전단이 제작한 선전물에는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인민군에게 탈출을 안내하는 전선용 함화(가까운 적에게 큰 소리로 전달)에 필요한 구호 및 방송용 탈출 경로 안내와 탈북민들의 호소문 등 방송용 콘텐츠가 담겼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과 선전물도 제작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는 "파병 북한 군인들은 강요된 전쟁터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젊은이들"이라며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기에 앞서 잠재적 탈북민이 될 사람들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콘텐츠 제작은 군 출신 탈북민들, 탈북 어머니들과 민간대북방송을 진행하는 북한개혁방송·자유북한방송·강제북송피해자연대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명태균씨와 관련성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전용기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권력을 남용한 자들을 감싸려는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러한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윤 대통령 부부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근거가 나오지만, 대통령 측은 명태균과 연락을 끊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명씨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온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선거 조작과 권력 남용,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의혹을 내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 조사단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문제 되는 사건에 대통령이 미친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 방지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6200만원을 환수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000만원 환수 예정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원 환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이번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지난달 7일 시작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민생과 협업은 뒷전이고, 서로 헐뜯는 막말에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관성적 태도로 채택된 증인만 500명이 넘었고, 참고인을 포함하면 1000명에 이르는 인사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다루고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국감으로 변질됐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매년 국감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관행과 악습을 살펴보고, 향후 내실있는 국감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들의 공간인 소통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어르신들은 예정된 시간이 되자 일제히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표현한 양 의원의 사죄를 요구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영희 명창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뿔난 국악인들에 결국 양 의원은 자신의 막말을 사과했다. ■어김 없는 고성·호통·막말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제22대 국감은 정쟁과 맹탕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특히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서는 어김없이 고성과 호통이 난무했다. 국감을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낯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종균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향해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라며 소리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빚어졌다. 과거 국감에서도 고성과 호통은 언제나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감은 9분에 중지됐다.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라며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말했자 김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감사원 국감은 2시간 내내 단 한명도 질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고성을 지르며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고 조치를 했고, 김 의원은 당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매년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고성과 호통, 고압적 자세는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로 인한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령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국감시 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감의 모습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행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호통을 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더기 자료 요구에 밤샘 대응국감의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무더기 자료 요청이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감이 이벤트성으로 개최되다 보니 국회의원으로서는 자료 제출 요구의 폭과 깊이에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는 물론 과거의 국감장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항상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무더기 자료 요청은 고스란히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부처가 모인 세종특별시에는 국감을 하루 앞둔 날이면 어김없이 청사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 각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실이 많아 국감 대응은 끝이 없다. 중앙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감 기간이 되면 자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 한다"며 "정부에서 대응하기 힘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리한 자료 요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 영업기밀 보호 등이 주로 거론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도 존재한다. 올해 국감에서 보훈부의 경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신변위협, 외부압력 등을 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과다 자료를 탓하기 전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료 제출 거부, 증인출석 거부 등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으나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해당 사건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A씨가 근무했던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A씨의 기소 판단에는 검찰청 외부에서 제보자에게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수사 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 판례, 수사 기관이 정보를 얻고자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 판례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기소에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직접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한글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한글온' 10편을 11월 둘째 주부터 순차로 유튜브에 게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글온'은 한글박물관 대표 연구성과인 소장자료총서 10권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영상책이다. 이 영상에는 정조가 쓴 한글 편지와 정조의 비 효의왕후가 쓴 '곤전어필', 유교 윤리서 '삼강행실도언해', '고열녀전', 전통의학서 '간이벽온방언해' 등이 담겼다. 한글온은 한국어 해설뿐 아닌, 외국인들도 알 수 있도록 영문 자막을 더했다. 한글박물관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한 소장자료총서를 통해 귀중본부터 근대 희귀본까지 미공개 자료를 공개해 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자료 일부를 넘겨 받았다. 다만 기존에 사건을 맡은 검사의 퇴직으로 인해 공수처 수사는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서와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 주 일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명품백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지난 7일 명품백 사건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고, 약 2주 뒤인 지난 주 관련 자료 중 일부를 넘겨받게 됐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의 목록과 일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요청 기록 중 일부만 공수처에 전달된 것과 관련해 '나머지 자료를 건네주겠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느냐'고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입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의 말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명품백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최근 퇴직하게 되면서 인력난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상천 검사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연임도 재가했지만,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지만 사건을 맡은 수사2부 김상천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신임 검사 3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 재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 지연에 따른 수사 차질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나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親)이란 연합 ‘저항의 축’의 일원으로 지난해부터 홍해를 지나는 외국 상선을 공격했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 러시아의 위성 자료를 이용해 상선을 추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에 몰린 서방의 관심을 후티 반군 덕분에 분산시킬 수 있었던 러시아는 이번 의혹에 침묵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2명의 유럽 국방 분야 관계자와 소식통 1명을 인용해 후티 반군이 올해 초 러시아 위성 자료를 이용해 상선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자료는 이란의 정치 군대인 혁명수비대의 예멘 파견 조직을 통해 전달되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WSJ의 해명 요청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후티 반군 대변인은 답변을 거부했다. 저항의 축 일원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7일, 다른 저항의 축 조직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즉시 이에 동참했다. 후티 반군은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등 서방 선박을 무차별 공격했다. 후티 반군은 이달까지 최소 100척 이상의 선박을 공격하여 2척을 파괴했으며 1척을 납치했다.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홍해는 매일 바다로 운송하는 석유 중 10분의 1이 지나는 핵심 물류 거점이다. 주요 해운사들은 후티 반군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등 항로를 바꿨다. 영국 해양정보 업체 윈드워드에 따르면 올해 8월 홍해 입구를 통과한 유조선 숫자는 지난해 10월 대비 77% 감소했다. 비용 및 시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상선들은 후티 반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홍해 통과를 강행했다. 이들은 위험 해역에 진입하면서 무선 통신을 끊는 방법으로 위치를 감췄다. WSJ는 통신을 끊은 상선을 추적하려면 고품질 위성사진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상업용 위성으로는 통신 지연 등의 이유로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독일 싱크탱크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은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 전장 바깥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환영할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우크라로부터 돌릴 수 있고 미국도 방공망과 탄약을 중동 전장에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후티 반군의 습격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부터 다국적 해군을 조직해 후티 반군을 공격했다. 미국은 지난 4월 기준으로 후티 반군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약 10억달러(약 1조3801억원) 규모의 탄약을 소비했다. WSJ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후티 반군에 대함 혹은 대공 미사일을 공급해 미군을 위협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아직 러시아가 예멘에 무기를 보닌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WSJ는 이달 초 보도에서 2년 전 포로교환으로 미국 교도소에서 풀려난 러시아 무기상인 빅토르 바우트가 후티 반군에 약 1000만달러(약 138억원) 상당의 자동 소총 판매를 중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국정감사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COO는 ‘표절 의혹이 있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나 근거를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께 올해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피로감을 주고 있다. 반복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민형배 의원은 하이브가 아이돌 대상 외모 품평이 포함된 업계 동향 자료를 작성하고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업계 동향 리뷰 자료'를 근거로 "'성형이 너무 심했음',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의 문구가 담겼다”며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인 인식과 태도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호 COO는 이 문건에 대해선 "팬과 업계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및 K팝 전반에 대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외모 품평은 하이브의 의견이나 공식적 판단이 아니다. 온라인에 있는 많은 글을 모으고 종합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선 "연초에 관련 문제 제기가 일부 있어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며 "작년에 판매한 앨범의 영점 몇 퍼센트 정도의 수량이 반품이 가능한 구조로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부 시인했다. 그는 "회사의 방침이 아닌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일부 반품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회사 규정으로 다시는 이런 형태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반품 조건부로 판매한 물량이 시장을 교란하거나 우리 판매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단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 “하이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회사”라며 “이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이 사항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전(前) 멤버들로부터 촉발된 가요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논란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으로 무엇을 규정해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업계 자체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똑같지는 않지만 뉴진스도 결국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며 "장관 취임 전이었지만 매니지먼트 및 업계 관계자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당시 자유계약(FA)제도 도입 방법도 연구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된 부분은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