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애인이 1∼3개월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인천 장애인 단기 자립생활주택이 내달부터 운영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산하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주거전환센터)는 다음 달 중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이하 단기주택)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단기주택은 이름 그대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다음 달 중 연수구 선학동 6호, 동구 송림동 1호 등 모두 7호가 문을 연다. 단기주택 입주 대상은 자립을 희망하나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 장애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자립 준비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거주 기간은 1~3개월이고 1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다. 거주 방식은 단독세대를 기본으로 하나 송림동은 공동거주 희망자를 별도로 모집해 2명의 생활도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역량에 맞는 자립체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상생활, 주거 관리, 금전 관리 등 자립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이곳은 실전을 준비하는 곳이다. 지역사회 자립 전단계로 이곳을 거쳐 주거전환센터가 운영 중인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장애인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을 공급하고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개인 부담금을 내면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 28호를 운영 중이다. 주거전환센터는 단기주택 운영을 시작하면서 재가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지원주택은 시설 퇴소 장애인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에서 사는 재가 장애인들의 이용이 어려웠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살 곳이 없어 자립을 주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25 09:04:2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미추홀구 소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입주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지자 인천에 소재한 여성이다. 모집인원은 1명이고, 입주기간은 6∼24개월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입주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주민등록지자 인천에 소재한 남성이다. 모집인원은 2명이고, 입주기간은 6∼24개월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입주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시설팀에 접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2-02 14:55:22【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2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중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자립 의지를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동해시를 비롯해 춘천, 원주시가 시범 운영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에 시는 이번사업 추진을 위하여 LH공사와 협약을 맺고 주택 임차보증금 시 5000만원, LH공사 5500만원 등 1억5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또, 초기 설치비와 운영비 3500만원을 강원도와 시에서 지원, 오는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민간 위탁 운영자는 현재 공개모집 중이며, 이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자를 확정, 주택을 선정하여 집기 구입과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 오는 7월부터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등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양원희 동해시 복지과장은 “중증 장애인이 자립생활주택에서의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비과정을 거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3-23 08:37:2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02:17:0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전국 최초 인구·이민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급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전남형 출산정책 대폭 강화, 지역의 미래인 청년정책 확대,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외국인 정책 등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먼저, 초저출생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로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오는 2025년 시행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전남의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다인 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5곳이 운영 중이며, 내년 4곳이 추가 개원한다.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냉동 시술비 등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해 월 임대료 1만원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또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도록 청년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액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전남 희망 디딤돌통장' 월 10만원 3년간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인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 직장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형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6~10개월) 전문 실습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운영까지 정착 단계별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 평균 4만여명의 귀농어귀촌인이 꾸준히 유입되는 성과를 거둬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지금까지 2497명이 참여하고 426명이 타 지역에서 전남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아울러 지역 주도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남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합에 이르는 '전남형 이민정책 종합 계획'을 만들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이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 8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과 일자리 정보 제공, 비자 전환 지원 등 초기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동부권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주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 '살고 싶은 전남', '활기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7 08:13:43【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12일 순천만국가정원 옆 연향들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공공자원화시설 연계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해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연향들 내에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연향들 일원은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공간으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해 있어 최고의 정주·업무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8,459㎡를 개발하는 게 골자다.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민편익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며, 다양한 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합용지도 마련된다. 순천시는 현재 전남도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 이후에는 조속한 보상과 분양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특히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도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 조성에 나선다. 이는 순천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했으나, 박람회로 유입된 외부 소비군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 부족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또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던 15번의 순천상생토크에서 수영장, 공연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문화·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순천시는 국제규격 50미터 레인을 갖춘 수영장 신설을 추진해 높아진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 가능한 사계절 물놀이 시설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목적 복합시설을 건립해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스포츠 재활센터, 최첨단 복지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인근에는 예술의전당과 재활과 레저를 겸한 공공실내승마장을 조성해 시민의 풍부한 여가생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같은 문화·체육·복지시설은 온수, 냉·난방 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설로, 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소각열을 활용해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 에너지 자립형 거점 공간 창조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방침이다. 순천시는 순항 중인 연향들 일원 개발사업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통 역시 투명하고 활발하게 추진한다. 순천시는 연향들 일원에 조성될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향후 구성될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해당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한 연향들 일원은 앞으로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공간이다"면서 "도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2 14:08:2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 26곳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수산업 인프라·관광·주거·환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전국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어촌 경제 거점 도시, 자립형 어촌, 안전 어촌 등 세 사업 유형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어촌 경제 거점 도시와 자립형 어촌 유형은 오는 12월9일부터 4일간 공모 신청을 받는다. 안전 어촌 유형은 다음달 28일부터 4일간 접수한다. '경제 거점 도시'는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총 7개 어촌에 각 3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도시에 유통·가공·판매 복합 센터를 지어 해양 관광 단지 등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게 구상이다. 마트 등 수익 시설과 어업인 물리치료 등 복지 시설도 함께 지어 생활 서비스 복합 시설도 조성한다. 이 같은 사업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어촌·어항 활력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할 예정이다. '자립형 어촌'은 도시에 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어촌 생활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어촌에 각 100억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촌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및 판매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350g 고등어 한 마리를 2000원에 팔던 어촌에 제조·가공 시설을 지어 1만원의 가공 순살 고등어를 만들어 팔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빈집 리모델링과 공공주택 조성 등 사업으로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어업인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서비스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안전 어촌'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4개 어촌에 각 50억원씩 배정된다. 태풍·해일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재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빈집과 공동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해 마을 환경 정비에 나선다. 또 선착장과 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 시설과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필수 여객시설 개선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이달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한 팀이 돼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4 08:59:00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최근 30대 초중반 청년층에서 ‘캥거루족’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캥거루족’은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 부모에 의존하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 그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남녀간 비중의 크기는 남성(68~73%)이 여성(56~6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대별로는 20대 중후반 보다 30대 초중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왜,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취업난] "엄마, 나 취업할 때까지 여기 살게" #1. 30대 박지영(가명)씨는 3년째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다. 그는 "초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시험에 매번 낙방하면서 학원비, 생활비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르바이트는 짬이 날 때마다 하고 있다"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가 되면 대부분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성인 자녀의 독립을 당연 시 여기며 학비나 생활비는 스스로 충당하게 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2000년대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학비, 생활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부모 의존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신입직원 채용에서 대졸자를 우대하고 연령을 30세 초반까지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캥거루족 생활이 길어지면 비정규직 등 일자리를 전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편입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난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 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주거비, 생활비 부담] "집밖은 비싸도 너무 비싸" #2. 30대 김한별(가명)씨는 홀로 살기에 나섰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취업 후 2년 동안 자취를 했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로 월세는 물론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었다”며 “부모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돈을 더 모으고 독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취업한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물가상승은 물론 주택가격의 급등, 과도한 임대료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충분한 임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난, 전세난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한국처럼 가족주의 정서가 강한 환경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며 외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자산형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다. [비혼주의] "결혼은 사치...평생 엄빠랑 살지뭐" #3. 30대 성진우(가명)씨는 최근 2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주변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고용불안·주거 문제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비혼을 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을 하지 않는 생애미혼율은 14%에 달했다. 2013년 약 5%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간 무려 3배나 늘어난 것이다. 비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달라져 이러한 성향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미혼남녀의 인식을 보면 결혼을 사치라고 느끼거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늦어졌고, 아예 비혼으로 마음을 돌리는 경우도 증가했다. 앞서 설명한 취업난, 주거비·생활비 부족, 비혼주의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독립심 부족, 부모세대의 과잉 자녀보호 심리, 높은 대학진학률·고학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캥거루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 못하는 자식, '은퇴 준비' 못하는 부모 캥거루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데는 청년의 독립시기가 지연될수록 부모 의존 성향이 심화되어 사회진출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8일 본지에 “캥거루족의 증가 현상은 사회구성원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캥거루족 청년층의 증가 현상은 만혼이나 비혼주의 현상과 맞물려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빈곤상태로 전환되거나 청년니트로 이행하게 되는 등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부모 세대에게는 노후보장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모 세대의 경우 노동시장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노후설계와 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식의 경제적 기반을 위해 시간적 비용적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불안과 불만족을 발생시키는 등 중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일자리 문제를 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09:44:55#. "나이 드니까 밥해먹기도 힘들어 실버타운을 알아봤죠.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한 달 살기 체험'도 있더라고. 실버타운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 달 체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은 어느정도 정리해야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입주를 앞둔 배영자씨(70)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혼자 생활하기엔 힘에 부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막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초고령 사회 앞두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나서 "노인 1000만명 시대"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화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에는 그동안 금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수도권에는 '대규모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폐지됐으나 9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 및 운영 규제와 부지 및 자금 등 공급 단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 스테이(민간임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뜻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버타운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주거시설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주 시 2억원~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매달 230만원~4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형태로 통상 200만원~350만원의 보증금과 4만원~7만원 사이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 900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924가구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이 최소 30만~40만 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노인 1000만 시대이지만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존 자립이 아니라 반자립이나 반 의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의존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30~40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토부가, 최상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은 애매한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주택, 지역 거점 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17.4%)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40.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을 위한 주거를 새롭게 짓는 것뿐일까. 윤 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고령 친화형,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될 수 있다"며 "주거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 등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짚었다. 윤 원장은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거점에 플랫폼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거점의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들어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시니어 타운은 그대로 민간에서, (공공기관은) 지역 거점에 서비스를 주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흑백 논리가 아닌 서로가 같이 가야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자리로 행정복지센터와 학교를 지목했다. 이어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주변에 센터가 들어오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고령층 주거 공급 마련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의 자원과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6 22:06:31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럼에도 자립부터 경증 요양 단계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시설에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자립 가능한 저소득·고소득층, 또는 중증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이용료와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은 2021년 기준 226만 명으로 유료노인홈, 서고주, 그룹홈 등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단기에 확충하고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이라며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리츠(REITs)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해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주택형 유료노인홈 44.4%,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20 18: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