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애인이 1∼3개월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인천 장애인 단기 자립생활주택이 내달부터 운영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산하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주거전환센터)는 다음 달 중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이하 단기주택)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단기주택은 이름 그대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다음 달 중 연수구 선학동 6호, 동구 송림동 1호 등 모두 7호가 문을 연다. 단기주택 입주 대상은 자립을 희망하나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 장애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자립 준비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거주 기간은 1~3개월이고 1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다. 거주 방식은 단독세대를 기본으로 하나 송림동은 공동거주 희망자를 별도로 모집해 2명의 생활도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역량에 맞는 자립체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상생활, 주거 관리, 금전 관리 등 자립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이곳은 실전을 준비하는 곳이다. 지역사회 자립 전단계로 이곳을 거쳐 주거전환센터가 운영 중인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장애인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을 공급하고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개인 부담금을 내면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 28호를 운영 중이다. 주거전환센터는 단기주택 운영을 시작하면서 재가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지원주택은 시설 퇴소 장애인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에서 사는 재가 장애인들의 이용이 어려웠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살 곳이 없어 자립을 주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미추홀구 소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입주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지자 인천에 소재한 여성이다. 모집인원은 1명이고, 입주기간은 6∼24개월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입주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주민등록지자 인천에 소재한 남성이다. 모집인원은 2명이고, 입주기간은 6∼24개월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입주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시설팀에 접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2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중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자립 의지를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동해시를 비롯해 춘천, 원주시가 시범 운영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에 시는 이번사업 추진을 위하여 LH공사와 협약을 맺고 주택 임차보증금 시 5000만원, LH공사 5500만원 등 1억5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또, 초기 설치비와 운영비 3500만원을 강원도와 시에서 지원, 오는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민간 위탁 운영자는 현재 공개모집 중이며, 이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자를 확정, 주택을 선정하여 집기 구입과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 오는 7월부터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등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양원희 동해시 복지과장은 “중증 장애인이 자립생활주택에서의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비과정을 거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장애공감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장애공감도시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흥시 장애공감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자립 기반 마련,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권리 이행 및 모니터링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 장애인 부모 교육,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시는 새롭게 장애인 자립 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게 주거, 일자리, 의료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4채의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6월 '시흥시 장애인 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유지비용 보전과 수리센터 운영·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증 보행 장애인을 위한 특별 이동 편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도 개선 및 버스정류장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의 혁신적인 시도 중 하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계획·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34명의 대상자가 이 제도를 통해 재활 치료, 보조기기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시는 또한 권역별 거점 장애인 복지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남부권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을, 북부권은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공감도시 시흥시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흥시의 노력이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OBJECT0#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마포구가 수요자 중심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으나, 마포구는 약 두 배에 달하는 10.87% 증가를 기록했다. 연도별 증가 폭에서도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마포구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231명이었으나 2024년 같은 기간에는 1335명으로 104명이 더 태어나 8.45퍼센트% 증가했다. 마포구는 2023년 7월에 개소한 ‘햇빛센터’와 11월에 운영을 시작한 비혼모 지원 센터인 ‘처끝센터’가 출생아수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햇빛센터는 임신 준비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임 부부 지원, 임산부 등록 및 맞춤형 건강관리, 산전 산후 우울증 예방, 출산가정 방문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 1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임신 준비를 위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9월 709건에서 2024년 9월에는 1875건으로 약 165% 증가했으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률도 24년 9월 기준 난임 시술자 중 14퍼센트%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을 위해 산전 산후 정신건강 검사를 1317명에게 시행했으며 이 중 40명은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산후조리 경비도 2122건을 지원하여 적절한 산후 회복을 도왔다. 마포구는 혼인 외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혼모 지원을 위해 ‘처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처끝센터는 임산부 등록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생활환경, 경제 여건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비혼모들은 산후에도 아동 양육비, 교육비 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과 자활근로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햇빛센터와 처끝센터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이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고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국내 첫 친환경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부산에서 창립해 친환경 분야 금융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녹색경제기금은 지난 25일 부산 중구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동조합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립형 분산 에너지 확대 등의 취지에 동의한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금 등을 기본재원으로 하는 대안적 금융서비스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시대 맞춤형 '생활 안정화' 등을 위한 생계 보조 성격의 소액대출, 상호부조 활동, 시민햇빛발전소 마중물 자금 대출 지원 등 탄소중립형 금융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조합원에 생계비, 주택자금, 사업 운영자금 등 소액대출을 허용하는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이번 한국녹색경제기금의 출범은 국내에 아직 없던 대안적 사회적 금융서비스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춘 녹색경제기금 이사장은 "국내 최초의 사회적 녹색금융 시대를 열어갈 우리 조합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한 에너지 전환사업을 중점 지원한다"며 "앞으로 2년 내 조합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녹색경제신용협동조합으로 발돋움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첫 친환경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부산에서 창립해 친환경 분야 금융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녹색경제기금은 지난 25일 부산 중구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동조합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립형 분산 에너지 확대 등의 취지에 동의한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금 등을 기본재원으로 하는 대안적 금융서비스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시대 맞춤형 ‘생활 안정화’ 등을 위한 생계 보조 성격의 소액대출, 상호부조 활동, 시민햇빛발전소 마중물 자금 대출 지원 등 탄소중립형 금융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조합원에 생계비, 주택자금, 사업 운영자금 등 소액대출을 허용하는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이번 한국녹색경제기금의 출범은 국내에 아직 없던 대안적 사회적 금융서비스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춘 녹색경제기금 이사장은 “국내 최초의 사회적 녹색금융 시대를 열어갈 우리 조합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한 에너지 전환사업을 중점 지원한다”며 “앞으로 2년 내 조합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녹색경제신용협동조합으로 발돋움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40여년간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손꼽혀온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기존의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통해 강북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해 강남·북 균형발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절됐던 물류부지 동북권 중심지로 급부상 기대 서울시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해 강북권 신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올해 3월 노후 주거지·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로 강북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 및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회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준공 목표인 2028년 무렵에는 오랜 기간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이번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유치'가 마중물이 돼 지역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게끔 유도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서울시·노원구와 협약한 개발 사업시행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협약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2028년까지 해당 부지로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개발사업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운영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복합용지 주택건설로 향후 상업업무용지·공공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 하반기를 전체 시설 준공을 목표로 복합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인센티브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번에 신설되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기존의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했다. 강북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협상'이란 공공·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2009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이후로 법제화 및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비롯해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18개 구역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거나 진행되고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무엇보다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된다. 협상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 3개월 내)로 단축돼 사업이 빠르게 이뤄지게 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는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서울시는 대지면적 5000㎡ 이상 부지 중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GRDP), 지가, 업무시설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를 우선 시행될 자치구로 정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북권역을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일자리 도시이자 신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해 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