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기 종료되고 청소년쉼터·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복지법이 9일 시행됨에 따라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대상 연령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동 연령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이 아닌 다른 법률상의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원가정 지원이나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있다. 소년원 출원생이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입소하는 법무부 소관 청소년자립생활관도 해당된다.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 등 지원은 18세부터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월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한다. 정부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 1월 10만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자립정착금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국비 포함)으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 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 받을 수 있고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000만원도 지원된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것으로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뿐 아니라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고용시장 수요·공급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투입과 더불어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우선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복귀를 위해 총 1조원가량의 지원대책이 가동된다. 일자리 제공 역할을 맡은 기업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도입도 국회에 촉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쉬었음' 청년은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지난 9월까지 41만4000명으로 청년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대책 취지를 강조했다. ■단계별 지원책 신설…지원규모 1조'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약 1조원에 이른다. 특히 그간 고용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교생 지원을 신설했다. 직업계 고등학교와 민간 교육기관 등 고졸인력 훈련기관은 75개로 확충하고, 진로탐색·상담과 일경험 등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도 20개소가 생긴다. 대학생에게 제공하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역시 기존 12개에서 50개로, 지역청년 대상의 거점형 일자리센터도 현행 49개에서 6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재직 및 이직 단계에서는 '쉬었음'으로의 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44억원을 투입해 입사 초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도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워라밸' 기업에는 1인당 단축장려금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들의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218억원이 자조모임,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사회활동 재진입 시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자 1000명을 충원하고, 니트청년 6000명에게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제적 사유로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층에 자가돌봄비 연 200만원을 신설하고 자립수당도 5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기촉법 재입법해야" 지난달 15일로 일몰을 맞은 기촉법은 국회에 재입법을 촉구했다. 일자리 제공 역할을 맡아야 할 기업이 조속히 운영 정상화로 복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법이다. 고금리 여파로 한계기업 문제가 불거지며 재도입 논의에 탄력을 받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투입하는 사업예산을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 7000억원(13.2%) 가량 확대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을 4대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촘촘한 복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취업난과 사회진출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선 청년도약계좌(306만명) 도입, 청년주택 5만4000호·전세보호 20만가구 지원,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등 3종의 신규 지원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했다. 또 병장 봉급을 월 67만6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사회진출지원금 포함 시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고 2025년 월 205만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인·아동·청소년을 위해선 영아 0세부터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을 신설하고 2024년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과, 콜택시 운영비는 2005년 지방 이양된 이후 최초로 국고 지원을 신설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했다. ■구직청년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정부 복지 중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306만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도입,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신설,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청년 306만명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가구 중위 180% 이하일 경우 청년은 만기 5년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매칭으로 최대 6% 이자를 받는다. 장병은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대 1290만원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설되는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은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5개월간 200시간 제공하고, 5000명에 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 205만원까지 올린다. ■만 0~1세 부모수당 첫 지급 665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5년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하여 월 40만원을 차질 없이 인상한다.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기저귀(월 8만원)·조제분유(월 10만원) 등 육아 필수품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청년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들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 8000명의 청년들 건강권을 보장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기관 40개를 신규 도입해 보호자 유고·부재 등 긴급상황 시 7일 내외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 상향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238억원 지원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4300대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등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2021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3만2000가구가 자가보유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만8000가구를 보호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4대 핵심과제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 7000억원(13.2%) 대폭 확대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수준을 이전 보다 대폭 인상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은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만8000가구를 보호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해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정부 지원 외에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수당’을 매월 20만 원씩, 최대 5년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상태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 50여 명이다. 이에 자립준비청년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 30만 원에 더해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익산시는 아동양육시설 시설장과 자립전담요원 간담회, 자립준비청년 소통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내년부터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청년자립지원도전 사업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인문·소양, 심리·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익산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한다. 또 단계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지원 전문기관과 MOU 체결, LH 미연계 주거 불안정 청년 대상으로 주거연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내년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분기별·반기별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자세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음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수당'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이같은 청소년 지원사업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한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정규교육 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현재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군 센터를 지도·지원하는 도 센터 1곳과 지역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 센터 30곳 등 총 31곳이 운영 중이다.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세 가지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3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과천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1500명에게 자립훈련참여수당 20~25만원과 자격취득수당 20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자립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업 준비 등 교육 과정에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수당은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은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 지원, 복지 지원, 멘토링, 정신건강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자립 지원'은 미래 설계를 위한 ‘자립준비교실’, 분야별로 전문 직업 훈련을 체험하고 자격 과정을 배우는 자립기술훈련과 직장체험, 자립작업장 등이다. 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GSEEK)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지원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 직장체험 기회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 지원'은 교통비 지원과 학습지원(온라인 학습 수강권 지원), 생활지원(모바일 인터넷 데이터 충전권 발송) 등이 해당된다.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온·오프라인 교육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는 청소년은 월 4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멘토링'을 통해서는 e-검정고시 교과 학습 지원, 유선·화상 학습코칭, 진학 상담 등을 제공하며, 청소년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온라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는 △봉사활동 △온라인 수강 시스템을 활용한 예술, 공예 등 학습교실 지원 △DIY 키트 등 문화활동 꾸러미 배송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한 영화, 공연 관람 지원 △사생대회, 공연대회 작품 전시를 위한 온라인 공간 제공 △랜선워크숍, e-스포츠대회 등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총 31곳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도움을 원하는 청소년은 시·군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오전 10시 제주시 애향운동장(제주시)과 제주월드컵경기장(서귀포시)에서 ‘HAPPY! 아이사랑’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날 행사에는 2만5000여명(제주시 2만여명·서귀포시 5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모와 함께 왕관·비즈팔찌 만들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투호 등의 야외 체험활동을 즐겼다. 또 먹거리마당에선 떡꼬치·솜사탕·팬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주시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사랑 받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란 어린이들이 미래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어린이들에 대한 도민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어린이 날 축하 박 터트리기 행사와 기념사진 촬영, 목마 태우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선 정부포상(11명)과 도지사 표창(18명) 등 모범어린이와 아동복지 유공자 72명에 대해 표창장이 수여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25일 도내 6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첫 아동수당(매월 10만 원)을 지급했으며, 보호대상 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게 자립수당 지원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 1월말 기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13년 2월 이후 태어난 3만5190명(제주시 2만6863명·서귀포시 8327명)으로 집계됐다. 또 만 18세가 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의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나는 보호종료 청소년 74명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첫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오는 4월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돈다. 보건복지부가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2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상은 오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아동이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앞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이 7세까지 확대된다. 또 국공립 보육·유아교육 시설을 늘리고, 비만과 스마트폰 과의존 등 아동의 기초 건강도 국가에서 관리한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울타리도 만들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 계층 이동 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된다. 이는 아동의 잠재력을 저해해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 투자를 확대하고 아동 개인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5세(71개월)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돼왔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40%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어린이집 12시간 보육 등 보육지원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또한 20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구강진료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기초건강 증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에 의존한 취약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출생 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올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께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