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2021년 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자배원이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 업무 지원을 처음 시작한 지난 2019년에는 36억원에 불과했다. 2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자배원은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실적 개선은 △보험사기 조사기법 교육 △보험사기 공동조사 참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 추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자배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제보창구 부재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자동차공제 사기 사건들의 상담 및 해결 통로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는 보험회사 관련 보험사기 제보만 가능하다. 자배원은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을 위해 2022년에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경찰 출신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제조합 보험사기 업무 컨설팅, 사기의심건 분석, 자배원 명의 고발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지원 중이다. 자배원은 향후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체계적인 조사업무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차량 정비업체 허위청구, SNS를 활용한 조직형 보험사기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이 급증한 취약분야들을 분석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배원 김성완 전략기획부문장은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은 공제금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다수 공제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24일 자동차공제조합 민원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2022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1년 자동차공제 민원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공제조합 민원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의 추진정책 설명 및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자배원과 자동차공제조합 소비자보호 책임자들은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민원평가기준을 확정지었다.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에서는 미해결 민원이 반복접수되고 추가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결 중심의 민원 업무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현장방문형 민원처리 업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배원 김득준 공제감독부문장은 "앞으로 공제조합은 개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 수립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의 실효성을 최대화할 것"이라며 "자배원은 민원예방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들 기관과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164억원)의 49.1%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핫라인 구축,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 실무협의회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의 조사 기법도 교류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가 강화되고, 조사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6개 공제조합 외산차보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산자동차 손해사정 역량강화를 위해 AUDI 태안모터스 개포 서비스센터에서 '외산차보상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산자동차의 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산차 손해사정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분쟁 및 보험금(공제금) 누수를 방지해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국내 외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014년 111만대(5.5%)에서 2022년 3월 300만대(12.0%)로 증가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첨단자동차 소재에 관한 특성 △신형 외산차 첨단 전자장비 메커니즘 및 안전시스템 △손상차량 복원 수리 현장교육 및 소재별 접합기법과 장비설명 △AUDATEX 활용 견적실습 등 보상실무자가 현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됐다. 김득준 공제감독부문장은 "지난해 진행한 외산차보상 전문과정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그간 여러 외산차 전문업체와 교육 일정을 협의해왔다"며 "매년 새로운 과정 개발과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더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방심위 등과 함께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에 수사와 심의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건보공단·자배원과 함께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추후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록이 즉시 취소되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27일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에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을 신설하고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를 의무화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은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한 실무기준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험사기 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이 1조1164억원,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와 고의사고가 특히 크게 늘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1조1164억원 등 꾸준히 늘었다. 적발 인원 기준으로는 1년 만에 6843명이 증가해 예년 대비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사기 유형별로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은 1.0% 감소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49.1%, 5476억원) 및 장기보험(43.4%, 484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6.4% 늘었는데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379억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5% 줄었다. 적발 인원 중에서는 50대 이상이 22.8%를 차지하고 60대 이상 22.6%, 40대 20.1% 등 대부분 고령층에 포진했다. 다만 증가율 기준으로는 30대(14.5%)와 40대(10.3%)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직업을 보면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등 순으로 많았다.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하고 주부는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 이용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으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교통사고 피해자 간 발생한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와 피해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제분쟁조정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이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로,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과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며 문서 또는 담당자와의 통화 외에는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없어 그간 고객 불편이 지속됐다. 이러한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더욱 더 선진화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자배원에서는 지난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청인은 PC 혹은 모바일로 '공제분쟁조정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본인의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게 되고 '나의 사건조회' 메뉴를 통해 심의 일정과 조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어 조정절차별 처리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관리체계 및 보안성을 제고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민감정보의 보안 및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했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공제조합 답변 요청, 위원회 심의·의결, 조정안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 업무 담당자의 경우 관련 통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을 높였다. 자배원 김득준 공제감독부문장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는 새로 구축한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 파악 및 주요조정사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편익 중심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 자산운용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자산운용 담당자 역량강화 기본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동차공제 자산운용부문 제도개선을 위한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것이다.  내용은 △자산운용지침의 기본이해 △자산운용지침의 세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그 외 금융상품의 이해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자산운용지침과 관련된 실무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 강사로는 현직 투자신탁 운용담당자 및 운용성과평가 전문가가 참여했다.  자배원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의 자산운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동차공제조합의 자산운용 제도개선 진행단계와 연동하여 실무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12일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을 대상으로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입증자료 작성요령 및 비정형 과실비율 결정사례 등 공제조합 보상 직원이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과정으로 편성됐다. 교육 강사로는 과실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직 과실분쟁심의위원 및 과실분쟁 상담 전문가가 참여 예정이다. 자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의 과실비율 판단 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박종화 원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원장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는 어린이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박 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표어가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자배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참여자로 한국경영교육학회 류성경 회장과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박사를 추천했다. 박 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사업용차량의 사고예방에도 앞장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배원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배원은 지난 2018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자동차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