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해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0% 이상 증가한 가운데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큰손 투자자 70여명이 서울을 찾는다.  서울시는 글로벌 투자자와 서울의 혁신기업을 연계해 해외자본 유치를 지원하는 ‘2024 서울투자자포럼(Seoul Investors Forum, SIF)’을 10월 1일까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 기구 인베스트서울은 지난 2022년부터 서울투자자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울과 뉴욕에서 잇따라 개최했던 행사에는 총 119개 기업, 89명의 글로벌 투자자가 참가했다. ‘Innovate locally, Impact globally!’라는 슬로건을 내건 올해 행사에는 4조60억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노라패밀리오피스(Norla Family Office)를 비롯해 싱가포르 투자회사 파빌리온캐피탈, 일본 민영방송국 TBS 산하 TBS이노베이션파트너스 등 해외 주요 투자자 70여명과 국내 투자자 90명, 인공지능(AI)·라이프스타일·정보기술(IT)·바이오·콘텐츠 등 혁신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기업 관계자 120명, 유관기관 50여명 등 총 330여명이 참석한다. 시는 이번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공격적인 세일즈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부스에서 각 기업의 제품을 직접 시현하며 기업의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개막식 현장을 찾아, 라이프 스타일 등 주요 기업 부스를 참관하고, 서울 혁신기업의 매력을 알리는 세일즈맨으로 나섰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서울의 혁신 스타트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조성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소개하며 ‘투자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홍보했다. 10월 1일에는 커머스 분야 최고 전문 투자자들이 소비 트렌드 전망을 나누는 ‘서울 커머스 산업 트렌드 세미나’와 미국 핀테크 유니콘 기업인 스트라이프(Stripe)가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글로벌 투자시장의 혹한기 상황에서도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이 왜 투자하기 좋은 도시인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서울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지난해 FDI 규모는 147억달러(약 19조2000억원)로 2022년 107억3000만달러(약 14조원) 대비 37%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성과의 비결이, 도시 인프라와 정보기술(IT), 헬스케어, 창조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를 앞서 내다보는 중점적인 투자였음을 강조하며 “서울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됐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 등)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기관투자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이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추가 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형이 강화되고 제재수단이 다양해져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다음달 완료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MBK파트너스의 우군으로 가세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5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려아연뿐 아니라 저평가된 국내 상장사들이 가진 다양한 권리가 재평가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패밀리 비즈니스는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괜찮은 사업 모델"이라면서도 "다만 1~2대를 지나 3대가 되면 대개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포럼은 고려아연의 3세 경영인인 최윤범 회장에 대해 아직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2019년 대표이사 사장 취임 후 수익성 악화와 차입금 증가 등 기업가치 제고를 이루지 못했다"며 "선진국 중 가장 거북이걸음을 하는 코스피보다도 고려아연 주가는 이 기간 낮은 투자 성과를 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포럼은 한화그룹과 LG화학, 한국타이어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본업과 무관하다고 봤다. 이들이 해당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고려아연 지분 매각을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이 회장은 "일본도 상호주를 점차 축소하는데 우리 대표 기업들이 상호주 형성에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것은 시장과 주주, 정부 정책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는 25일 오늘 발간한 '한국 보험과 IFRS 17' 제하의 보고서에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금리와 할인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의 자본 및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S&P는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산 대비 부채 듀레이션이 훨씬 긴 보험사의 경우 자본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윤 S&P 상무는 “국내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로 인해 자본적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7과 IFRS 9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제표공시가 보험사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게 됐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은 IFRS 4와 국제회계기준(IAS) 39를 대체했으며, 이와 함께 국내 감독 회계규정도 개정됐다. IFRS 17 하에서 보험부채는 시장금리와 계리적 가정 등을 반영해 시가로 평가된다. 자산은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부채는 장부가치로 반영하던 IFRS 4와 다른 점이다. 또한 IFRS 17 도입으로 인해 자본의 금리민감도가 보다 명확하게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창윤 상무는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중 장기보험 또는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다른 손해보험사들에 비해 향후 2년 동안 자본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며, “S&P가 등급을 부여하는 국내 보험사들 대부분은 다소의 자본압박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서 보증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임대 사업자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악구는 서울에서 강서구에 이어 2번째 전세사기 빈발 지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김종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서울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4485건 중 904건이 관악구에서 일어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디벨로퍼(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시행될 경우 PF 대출 가능 사업장 수가 최대 60%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도입이 PF 시장 정상화 및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단계적 시행과 선진 금융시스템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PF 총 사업비에서 시행사의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대출이 줄어든다.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50~300%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그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 PF 대출 위험가중치는 현재 은행 150%, 2금융권 100%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3~5% 수준이다. 업계는 정부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행 자기자본비율 하에서는 최대 위험가중치(300%)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시행사 대표는 "대부분 중소업체들이어서 극히 일부 대형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3~5%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을 일시에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300%의 위험가중치를 고려하면 대출 금액(기존 100억원 가정)이 3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시행사 자기자본 5% 이하, 위험가중치 300% 적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출 사업장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PF 대출 가능 사업장 수가 은행권은 50%, 2금융권은 67% 등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B시행사 대표는 “대형사 위주의 주요 지역 아파트 공급은 영향이 적겠지만, 특히 비 아파트의 경우 아예 씨가 마를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형 시행사들이 무너지면서 관련 업계에도 도미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형은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도 자체사업에서 거의 손을 뗐다. 디벨로퍼가 부지 물색·지주작업·인허가 등 초기단계를 맡고, 본 PF 단계에서 건설사가 신용보강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개발 시스템이 수십년간 유지돼 왔다. 때문에 PF 시장 정상화에는 동감하지만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급작스럽게 시행될 경우 여파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개발업계는 우선 자기자본 비율 규제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에쿼티 금융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협회 한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도 PF 대출을 꺼리는 게 요즘 현실”이라며 “공급 생태계 붕괴라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의 유동성 지원 예산을 30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위기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선다. 유동성을 늘려 위기 시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사진)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주요 사업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장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는 자본시장에서의 안전판 역할과 글로벌·디지털 업무 역량을 제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증권금융은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규모를 전년(26조5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을 확대해 30조7000억원까지 늘리고 조달금리도 다변화한다.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규모를 증대하면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금 수요에 맞춰 유동성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3조원+α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시장안정펀드 등도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에 나서기로 했다.  김 사장은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업체의 고객자금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이 전담함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금융은 이러한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화예탁금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권금융의 외화예탁금은 외화예금,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스왑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회사는 향후 수익률 제고를 위해 머니마켓펀드(MMF)와 스왑의 운용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국채와 역외예금 편입 등 운용 수단의 다변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외화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홍콩 사무소(9월말 개소 예정) 등 해외 거점을 통해 외화예탁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증권업권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각 사장은 "지난 달 말 기준 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외화예탁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 및 개선하고, 외화 전담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증권업권과 함께 제휴·협력이 가능한 토큰증권(ST)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은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30년만기 5년콜옵션 조건) 수요예측을 진행해 총 5280억원의 매수주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한화생명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당초 신고금액(3000억원)에 상회해 5280억원(176%)에 이르는 모집액을 기록했다. 발행금리 희망범위로 연 4.3~4.8%를 제시해 연 4.69%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 향후 한화생명은 추가 청약을 통해 최대 6000억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수요예측 완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Fitch를 비롯해 올 한해 국내외 6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전망이 상향된 점이 주효했다”며 “투자업계로부터 견고한 자본건전성과 우수한 시장지위 및 안정적인 영업기반 등을 인정받은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 주체로 기관투자자를 지목하며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동시에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기업 스스로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모두발언에서 “기관 등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선 국내 자본시장 주요 투자 주체인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민연금과 운용사들은 국내 주식을 각각 158조7000억원, 67조원(국내주식형 펀드)어치 들고 있다. 이 원장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껏 주장해왔던 ‘한계기업 적기 퇴출’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상장 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어려워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유지 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끝으로 기관들이 장기투자 주체로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가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밸류업 정책에도 기여했단 평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대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키울 동기는 약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상반기 말 기준 해외주식 잠정 수익률은 20.47%인 반면 국내주식 수치는 8.61%에 그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자본금 규모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3억원 또는 10억원 쌓도록 돼 있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한 단계 추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PG사들의 분기별 거래규모가 조단위라는 점을 감안해 자본금 기준이 100억원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이미 자본금을 충분히 쌓은 대형 PG사들보다는 중형 PG사들의 자본금 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PG사의 거래규모 및 자본금 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의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보다 상향된 기준을 추가해 3개 구간으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업계는 '분기별 거래 규모 O조원 이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는 이유는 PG사들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자본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청회를 거쳐 자본금 기준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일 'PG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기별 거래규모에 따른 자본금 기준은 지난 2016년 전금법 개정안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당시 '10억원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으로 내려줬다. 그러나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PG사들이 대거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등록 PG사는 154개사에 이른다. 분기별 거래규모도 조 단위까지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PG사 가운데 NHN KCP의 경우 12조원, 토스페이먼츠 9조원, KG이니시스 8조원, 나이스페이먼츠 7조~8조원 등이다. 자본금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소 PG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PG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나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 강화 대상이 되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중소형, 2차 PG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는 금융당국이 규율하는 PG업에서 제외된다.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정산 목적인 경우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정산금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신에 전금법 등록대상인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경영지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도 받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