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이달 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개정을 예고했으나 지연된 상태다. PG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규모 차이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는 일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산대금 보호 강화 △PG사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와 관련한 해외사례와 선불충전금 입법 선례를 고려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을 정한다는 등 '빈 칸'을 남겨뒀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한다는 방향성은 정했지만 이 또한 추후 확정해야 한다. 사실상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이 한 달가량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피해 복구와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한이 다가오자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웃라인은 있지만 강요보다 설득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늦어지는 것이 의견 마찰이 크기 때문은 아니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2차 PG사가 등장하는 등 업계가 최근 급성장한 만큼 낮은 진입장벽이나 느슨한 규제 등 규율 체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형 PG사를 중심으로는 규제를 어디까지 강화할지 기준선을 세우는데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인다든지, 미정산자금의 활용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제 강화는 당연하다"면서도 "스타트업이나 작은 PG사는 법이 바뀌고 기준을 따라가는데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강화된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 안정성을 위해 전문 PG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신생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PG사마다 1·2차 등 역할이나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관건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PG사 규제 정비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과정에서도 큐텐이 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100%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문제시됐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DGB금융그룹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은행 자회사 'iM뱅크'를 성장 모멘텀으로 삼는 한편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주주가치 제고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룹 자본을 재배치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DGB금융의 새로운 전략 방향은 제한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비율 목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력 자회사이자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비은행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RWA) 감축을 통해 그룹 전체 자본 비율을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또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해 그룹 전체적으로 위험가중치 대비 이익이 높은 자산 위주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비은행 계열사의 자본효율성이 낮은 자산을 감축하면 상대적으로 RWA가 낮은 은행의 가계여신 성장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 이같은 자본 효율성 중심으로 전략 수정을 위해 DGB금융은 지난 5월부터 위험가중자산 재배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는 그룹 회장 및 금융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하는 그룹경영관리협의회를 매달 열면서 성장 전략과 과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새로운 그룹 전략 방향의 핵심은 자본비율 관리"이라면서 "자본비율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질적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털어낸 주요 금융지주가 올해 2·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밸류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우리금융지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상반기 실적과 함께 발표했다. 자본비율 확충을 통해 주주 배당을 늘리는 한편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식 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금융지주들은 비은행 강화와 글로벌 실적 개선으로 하반기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상쇄할 계획이다. ■ELS 손실 털어낸 5대 금융 상반기 실적 '날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당기순이익은 6조2622억원으로 전년동기(5조396억) 대비 23.6% 증가했다. KB국민이 1조7324억원으로 '리딩금융지주' 자리를 지켰고 △신한(1조4255억) △농협(1조1026억) △하나(1조347억) △우리(9314억) 순이었다. KB와 농협, 우리금융이 분기 기준 역대 가장 실적이 좋았다. 신한금융도 일회성 비용을 뺀 경상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냈다. 1·4분기를 포함한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1조1069억원으로 1년 전(10조8882억원)에 비해 약 2%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KB금융이 2조7815억원으로 역시 리딩지주를 수성했고, 신한금융이 2조7470억원으로 따라 붙었다. 하나금융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2조68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금융은 1조75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했다. 농협금융도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1조7538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 증감율을 살펴보면 KB금융지주가 전년대비 7.5% 하락한 반면 다른 지주들은 모두 성장했다. 우리금융이 14.1% 늘어 당기순이익 증가율 1위였고, 신한(+4.6%), 농협(+2.8%), 하나(+2.4%) 순이었다. ELS 자율배상에 따른 충당부채 전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5대 금융지주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높은 실적을 냈다는 평가다. ■자본비율 확충·주식수 감축으로 '주주에게 더 환원'ELS 손실과 PF 리스크 등으로 성장에 제약이 있었던 상반기와 달리 5대 금융지주는 이번 상반기 기업설명회(IR)를 통해 '밸류업 정책'을 잇따라 공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5일 금융지주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보통주비율에 기반한 주주환원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0%로 정하고, 연말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2.2%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CET1비율이 12.5~13.5%면 총주주환원율을 40%까지 높여 현금 배당성향을 30% 수준으로 하고 배당 초과분 전액을 자사주 매입·소각에 쓸 계획이다. 증권·보험 등 미보유 업종을 조기 확충해 비(非)은행부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수합병(M&A) 전략도 밸류업의 일환이다.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고, '우리 Investor Day' 개최 및 해외 IR 확대로 IR 채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의 밸류업 계획은 ROE 10%, 주주환원율 50%, 5000만주 감축으로 요약된다. CET1비율은 스트레스완충자본 등 규제 강화를 고려해 13% 이상으로 유지하고, 주주환원율은 지난해 36%에서 오는 2027년 50%까지 확대한다. 5억주가 넘는 주식수는 2027년 4억5000만주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은 밸류업 핵심 전략 어젠다로 △고객몰입 △자본시장 및 글로벌 △디지털 역량 △HR 경쟁력 및 ESG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자본비율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신한금융은 경영진을 제외한 외부감사인과 회의 등을 통해 지배구조 또한 개선할 계획이다. 내부 감사팀을 제외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별도 세션을 운영 중인데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개최하는 방안이다. KB금융과 하나금융도 IR에서 주주환원 정책 이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재관 KB금융 재무총책임자(CFO)는 "지난 6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분기 대비 0.17%p 상승한 13.59%를 예상한다"며 "지난 분기 업계 최초로 분기 균등 배당을 도입해 주당 배당금액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KB금융은 올해 총 72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도 3·4분기 말까지 보통주자본비율을 13%로 끌어올리고 매입한 자사주 3000억원을 8월 중 전략 소각할 예정이다. 박종무 CFO는 "자사주 매입·소각도 많이 하면 좋은데 현재 저희가 검토 중인 대안은 타사에서 하고 있는 균등 배당"이라고 밝혔다. ■견조했던 이자이익, 금리인하기 하락 불가피 상반기까지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은행 이자이익이 견조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4분기 KB국민은행 NIM은 1.84%, 신한 1.60%, 하나 1.46%, 우리 1.47% 등으로 모두 전분기대비 하락했다. 이종민 KB국민은행 부행장은 "하반기 NIM은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또 은행 간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NIM 방어를 위해 핵심예금 성장과 개인예금 비중 확대, 만기 관리강화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운용 측면에서도 시장금리 전망 및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김기흥 CFO는 "하반기에는 가계, 기업대출은 자본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객기반 확보 관점에서 적정속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기업금융(IB)은 RWA를 감안한 수익성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달시기 대응을 통한 조달비용 관리 강화를 통해 연간 NIM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유도다. 최근 불거진 PF 사업장 부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저자본·고보증'으로 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약 3%의 자기자본만 갖고 사업에 나서고 있고 신용이 약한 지방 건설사(시공사)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 신탁사와 책임준공 확약 상품 계약을 맺고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비율은 33%였으며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들은 30∼40% 수준이었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시행사의 PF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PF 대출시 사업성평가를 가오하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시장 투명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도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19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몇년 간 은행권에서 DLS,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하고 우리은행에서 100억원 횡령 사고가 또 발생하는 등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이 은행장과 만나는 올해 첫 공식 간담회로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당국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책무구조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것 외에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보험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은행산업 미래 준비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며 "은행도 적극적인 신(新)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이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57%로 전분기 말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2.93%, 기본자본비율은 14.26%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08%p, 0.04%p 하락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60%로 같은 기간 0.01%p 상승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다. 지난 3월 말 모든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ELS 손실 배상 등으로 전분기 말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KB·신한·하나·농협·우리) 및 씨티·카카오·SC가 15%를 넘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카카오·SC가 14% 이상, 토스·KB·신한이 1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금감원은 "고금리·고환율 환경 지속 및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 여건 악화 시에도 은행이 충분한 자본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세계건설이 6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선다.  신세계건설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재무 구조 개선과 선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6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신규 발행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건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각각 인수한다. 또 신세계건설의 모회사인 이마트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한다.  신세계건설이 6500억원 자본을 추가 확충하면서 부채비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재무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신세계건설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807%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대금 인수 시 200% 미만이 될 전망이다.  앞서 신세계건설은 올해 들어 사채 발행과 영랑호 리조트 흡수 합병, 레저사업부문 영업 양수도 등을 통해 6000억원 이상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6500억원을 추가로 조달 성공하면서 유동성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신세계건설은 재무 여건 안정화를 바탕으로 스타필드 청라 건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하며 수익성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6500억원의 추가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무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영 여건이 안정화된 만큼 수익성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는 등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은 23일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향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비율 민감도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화손보의 2023년 3분기 기준 K-ICS 비율은 282.4%(경과조치 전 190.4%)였으며, 2023년말 예상 KICS 비율은 230% 이상(경과조치 전 180% 이상)이다. 하나증궈는 한화손보가 경과조치 적용으로 배당성향을 단기간에 대폭 상향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안영준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우려는 향후 3년간 DPS 연 10% 내외 지속 상향이라는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상쇄시켰다고 판단한다. 현재 주가는 P/B 0.1배대, P/E 1배대로 극도로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2023년 연간 124억원의 예실차를 기록한 것과 연간 CSM 조정액은 -2280억원(기말 CSM 대비 6%)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 연간 예상 순이익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322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신계약 성장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CSM 조정액 등을 기반으로 연말 CSM 잔액은 전년말대비 7% 성장한 4.2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자본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상회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3년 12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66%로 전년말 대비 0.37%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도 13.01%, 14.29%로 전년말 대비 각각 0.40%포인트, 0.38%포인트 올랐다. 단순기본자본비율 역시 6.59%로 전년말 대비 0.39%포인트 늘었다. 금융당국이 정하고 있는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이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의 규제비율은 3.0%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총자본비율에 1%포인트를 가산한다. 은행지주는 단순기본자본비율을 도입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이같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토스뱅크의 경우 지난해말까지는 바젤Ⅰ 적용으로 완충자본을 제외한 총자본비율(8%)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KB･신한･하나･농협･우리), 씨티･카카오･SC는 총자본비율 15%를 상회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카카오･SC가 14% 이상, KB･하나･신한 1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한 것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자본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도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은행 건전성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행사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상향 추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한 번에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손실 발생시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책임준공확약' 제도 개선도 풀어야할 과제로 꼽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PF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한국부동산개발협회·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업계 의견 수렴과 해외 자금조달 사례 등을 분석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기형적인 PF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핵심은 PF 사업의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상향 조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행사는 총 사업비의 5~10%만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90~95%를 PF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 가량 높이는 것을 검토중이다. 시행업계는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단계적 추진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개발사업은 성격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국내 개발사업 에쿼티(지분) 투자 포지션은 극히 미미하다"며 "에쿼티 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자본요건 강화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발금융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일시에 20%로 올릴 경우 지주공동 프로젝트 외에는 민간개발 사업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전문가들은 개발금융 육성을 위해 금융기관, 연금, 기금, 리츠,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시행사는 물론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안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다. 협회는 재무적 투자자의 개발금융 참여를 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확약'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한다. 책임준공 확약은 금융기관 등 대주단이 PF 대출 과정에서 시공사에 책임 준공 외에 채무인수 등 각종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PF 부실시 시행사가 못 갚을 경우 우선 시공사가 모든 손실을 떠 안는 셈이다. 이무송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장은 "현재 책임준공 확약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시공사가 부실을 떠 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기관 등 대주단도 일정 부분 손실에 대해 떠안는 구조가 정착돼야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책준형 토지신탁이 부동산신탁사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여기에는 손실 발생시 신탁사가 일부만 책임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을 파악한 후 대주단과 신탁사가 서로 나눠 부담하는 게 골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사 책준형 가이드라인을 일반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책임준공 확약 사업에서 대주단도 일정 부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