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IMM 품에 안긴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 사업자 에코비트가 지난달에 이어 또 회사채 시장에 나왔다. 올해 들어서 회사채 시장에서 세번째 조달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비트는 지난 13일 500억원 규모의 사모채를 발행했다. 1년 6개월물로 표면이자율은 연 3.386% 수준에서 정해졌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사모채에도 강제상환옵션이 내걸었다. 에코비트는 지난 5월 26일 1000억원 규모 사모채 3년물을 강제상환옵션을 내걸고 발행에 나선 바 있다. 강제상환옵션은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기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일종의 특약이다. 통상 강제상환옵션은 신용등급이 2단계 내지 3단계 이상 떨어질 경우에 발동된다. 투자심리를 끌어모으기 위한 '당근책'이지만 기업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회사의 신용등급은 A+ 수준이다. 또 회사는 같은 날 400억원 규모 1년 만기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CP는 통상 1년 미만으로 발행하는 단기채다. 만기가 1년 이상이면 투자위험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사채처럼 수요예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투자위험 등을 고지할 부담은 줄어든다. 에코비트는 올해 들어 회사채, CP 시장 등 전방위적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3월, 5월, 6월 총 3차례에 걸쳐 회사채 시장에서만 총 3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또 최근 두 달간 CP 시장에서 1200억원어치 자금을 조달했다. 올해 들어서 자본시장에서만 총 4700억원어치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에코비트는 최근 조달한 자금을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 차환에 활용하고 있다.  에코비트는 지난해 최대주주가 태영그룹의 티와이홀딩스와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서 IMM프라이빗에쿼티와 IMM인베스트먼트가 만든 IMM 컨소시엄으로 교체된 바 있다. IMM컨소시엄이 에코비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iM증권이 대선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제도화될 경우 지주회사 가운데 SK 주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각각 매수, 20만원을 유지했다. 2일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선 이후 양당 후보가 제시하는 상법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SK와 같은 지주회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SK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24.8%에 이른다. 이 연구원은 "이번 대선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SK와 같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환원 측면에서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가 커지면서 일부 소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개한 공약집에 따르면 자본시장 정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시 합병가액에 공정가액 적용,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기업인수시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장치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양당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라며 "방법론상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는 상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익이 불일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징벌적 세금을 꼽으면서 상속세를 완화하고 배당소득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성과 함께,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통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이는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은 웹3 기반의 참여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를 중심의 은행 기반 모델보다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처럼 ‘누가 보증하는가’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시대의 통화'는 국가와 은행, 테크 기업의 3원 구조로 운용 주체가 다양화하고 있다. 이중 특히 테크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신용도를 만들어내는 전통적 통화 자산과 달리 이를 보증할 주체가 없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그 대신 민간 기업이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스마트 컨트랙트, 준비자산의 실시간 공시 및 감사, 상환 알고리즘 등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구조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시스템과 토크노믹스(Tokenomics)의 신뢰성 수준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믿을 만한 이유’를 부여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스테이블코인의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나 일본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처럼 발행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게 되면, 디파이(De-Fi)나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보유자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토크노믹스 설계도 사실상 봉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의 스테이블코인은 법을 서둘러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비중 및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문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에서는 자산운용사·핀테크·특화법인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현금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국채 등으로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아울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의 발행·소각·상환 절차를 자동화해 실시간 감사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의 기술 연동성을 구현할 수 있다. 테더(USDT), 서클(USDC), 트루USD(TUSD) 등은 이런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통해 신뢰를 증명하고 구조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이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설명이다.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또한 서클, 팍소스, 메이커다오, 페이팔 등 다양한 글로벌 발행자들과 상호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의 실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감독당국, 학계 등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 신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향과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불공정거래 의심계좌 지급정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회사 등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행정제재가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유관기관 등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한 STO는 기존 조각투자와 달리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춰 금융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STO를 디지털 금융의 핵심축으로 꼽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8월 중 STO 관련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STO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 및 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참석자들은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 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다음달 STO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STO가 여야는 물론 금융당국의 정책 지지를 얻는 이유로 ‘안전한 혁신’이란 특성을 꼽았다. STO는 24시간 거래, 자산 분할, 자동 정산 등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제도권 금융의 안정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법 전문가는 “STO는 가상자산의 위험 요소는 줄이고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가치는 살린 혁신의 모범 사례”라며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기술 혁신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균형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정책 수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STO는 기존 법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해 정책 결정자들의 우려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STO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라는 점도 정치권이 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은 2026년 119조원, 2028년 233조원,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투기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가치와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실물자산 기반 토큰증권에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접근법을 참고하고 있다. 자산운용 전문가는 “STO 핵심 경쟁력은 실물자산이라는 확실한 가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투자자들은 유형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투기성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기반의 가치 창출 모델은 보수적인 정책 결정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금융의 형태”라고 덧붙였다. STO 법제화가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STO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며 “정치권 역시 STO를 통한 국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자본시장 큰 손인 자금운용 총괄(CIO)들의 임기가 줄줄이 맞물리면서 업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 조원에서 많게는 1000조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공제회 CIO들은 자본시장의 절대 갑(甲)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에 자본시장업계 역시 긴장 할 수 밖에 없어서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CIO 인선을 앞 둔 곳은 공무원연금, 경찰공제회,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등이 꼽힌다. 공무원연금은 현 백주현 자금운용단장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신임 CIO 지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백 CIO는 지난해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 이후 재연임 도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CIO는 오는 6월중 면접을 거쳐 7월초 임용 될 예정이다. 앞서 행정공제회는 지난 4월 22일 대의원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현 허장 CIO의 연임을 확정했다. 행정공제회의 CIO로 선임 되기 위해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허 CIO는 임기내 우수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당시 허 CIO는 이도윤 전 중기중앙회 CIO와 2파전 경합을 벌였다. 그간 1년 반 동안 CIO 공석인 경찰공제회도 곧 CIO 공모절차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CIO)의 이훈 CIO도 오는 8월 임기 만료를 앞둬 후속 인사 작업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1200조원의 자금을 굴려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꼽히는 국민연금 역시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를 둘러 싼 물밑 전쟁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업계에선 6월 대선 결과에 따라 공적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공제회 수장들의 인선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관련 CIO들의 인선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 배당소득세를 폐지하고 경제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3대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의 3대 공약은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영판단의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하는 등 기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사범에 대한 사후처벌은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해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내외 투자자와 시장 간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투자자 대상 IR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도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 세일즈를 할 적기"라고 짚었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규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대신 대기업 상장사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이는 상장 대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당론과 일치하는 맥락이다. 김 후보는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기업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금융자산 증식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개정안은 상장기업 외에도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상장기업의 M&A(인수합병) 또는 물적분할시 대주주에게 쏠리는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부결됐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민주당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 부결과 관련,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런데 상법개정안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M&A나 물적분할시 대주주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 해놓은 상태"라면서 "자본시장법만 통과되면 개미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중국 금융감독당국과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 안정성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 우 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 샤오 유앤치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감관총국) 부국장을 만나 자본시장 발전 관련 각 국 추진 현황과 향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룽 CEO는 이 원장과의 면담에서 미국 상호관세 이후 홍콩 주식시장은 일시적 충격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콩 역시 수년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홍콩 소재 금융회사가 한국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수장은 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및 토큰형 머니마켓 ETF 승인, 가상자산 육성 로드맵 등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규제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가상자산 감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가기로 협의했다. 우 주석은 최근 중국 당국의 자본시장 감독 정책과 관련해 작년부터 시장 진입·퇴출 요건 강화,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배당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오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또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 특성을 고려해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시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장기 지분투자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밸류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투자자, 기업, 금융회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및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이 원장과 금융 안정성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샤오 부국장은 글로벌 무역갈등 확산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환경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중국 정부는 큰 내수시장 등 중국 경제의 특성을 살려 내수 진작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로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 금융당국은 외부 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기관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 교류하기로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한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금 지급절차 개선 △기업 분할 시 주주 보호장치 마련  △상장폐지 요건 개정 등을 개선해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변화 움직이 강한 만큼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명했다. 또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판매 허용 방침을 마련하고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허용과 같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세션에 참석한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전면 재개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규제 및 제재 수준이 높아 글로벌 투자·영업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냈다. 공매도 제도개선 초기 시행착오 등으로 거액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향후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들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또 과거 불법 공매도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만큼, 앞으로도 자본시장 투자자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작동을 통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차단될 것이란 기대다.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이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무르익는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국 금융당국도 주주권익 제고를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주주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있어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