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이 국내 자본시장 IT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신(新) 안양 데이터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코스콤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코스콤 안양센터 부지에서 '코스콤 안양 IDC 센터(新 안양 데이터센터) 신축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코스콤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현(現) 안양 데이터센터는 20년 넘게 무장애 운영을 이어오며 금융권 핵심 전산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코스콤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자본시장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데이터센터 신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코스콤은 약 1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양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최첨단 금융 데이터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새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안정성, 확장성, 가용성 및 보안성 등을 갖춘 선진 시설로 구축된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을 반영한 친환경 설계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 코스콤 윤창현 사장은 “지난 1977년 설립 이래 47년간 대한민국 자본시장 IT를 선도해 온 코스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새로운 안양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최첨단 금융 데이터센터로 자리매김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에서 몽골 금융당국 및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몽골은 광업과 농업 등 전통적 산업을 넘어 재생에너지, 금융, 인프라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투업계가 앞으로 기회의 땅 몽골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개최된 국가IR 겸 투자 컨퍼런스 행사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 금융투자업권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광업·천연자원, 에너지, IT, 무역업, 의료 등 몽골 내 대표 산업군별 대표회사들의 최신 동향 및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서유석 회장은 '몽골 금융시장 성장과 한국의 기회'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서 회장은 “몽골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이 초기 단계에서 성숙기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양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몽골의 금융 생태계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주한 몽골대사 수흐벌드 수헤(Sukbold Sukhee),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체렌바드랄 투데브(Tserenbdral Tudev) 부위원장, 몽골증권업협회 서드후 체렌다그바(Sodkhuu Tserendagva) 회장 등도 환영사 및 기조연설을 맡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는 세제정비를 통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14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38.4%는 '금융산업'을 뽑았다. 이어 서비스업(31.5%)과 제조업(30.1%)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소위 말하는 밸류업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로는 응답자의 70.1%가 ‘투자 관련 세제정비’를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도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투자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응답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택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해외투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를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과제는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 신설’(24.5%)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측은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선택한 비율도 22.8%에 달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 정비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만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 대선(34.2%) △남북관계 경색(3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갈등(12.2%) △이스라엘-중동전쟁’(3.7%) 순으로 응답이 모였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금융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폐지 입장을 낸 금투세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 또는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어떻게 고칠 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며 "상법 부문에 대해선 여러 법 학자들간 논란과 우려가 있어서 자본시장법령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윤석열 대통령, 1월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1월 4일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쟁'에 휩싸인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2.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12.98% 급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증시 부진(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금투세 부담 등으로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외국인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또 오락가락하는 가계대출 정책에 대출금리의 고공행진까지 계속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가 2023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 코스피 투자지표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이다. 이는 23개 선진국 전체 평균 PBR(3.2배)은 물론 24개 신흥국 평균(1.7배)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국내기업들에 수익성과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기대가 적용된 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금투세 폐지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논란, 공매도 금지 연장 등이 시장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에서 3.50%로 인상한 뒤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긴축 시대가 이어졌다.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안정 등 그간 금리인하를 제약했던 여러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서 지난달 금리인하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 윤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책을 꺼냈다. 하지만 낮은 금리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제한을 압박, 대출금리는 역주행 중이다.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아홉번째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1월 4일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쟁’에 휩싸인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2.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12.98% 급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증시 부진(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금투세 부담 등으로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외국인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또 오락가락하는 가계대출 정책에 대출금리의 고공행진까지 계속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가 2023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 코스피 투자지표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이다. 이는 23개 선진국 전체 평균 PBR(3.2배)은 물론 24개 신흥국 평균(1.7배)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국내기업들은 수익성과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기대가 적용된 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금투세 폐지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논란, 공매도 금지 연장 등이 시장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자본시장 정책 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후속 과제인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상법·자본시장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부회장도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 시절의 기업거버넌스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국 시스템으로 바꾸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에서 3.50%로 인상한 뒤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긴축 시대가 이어졌다.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안정 등 그간 금리 인하를 제약했던 여러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서 지난달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 윤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책을 꺼냈다. 하지만 낮은 금리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제한을 압박, 대출금리는 역주행 중이다.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아홉 번째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의 장기화 여파에 취약차주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53%로 5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이자 장사에 성공하면서 지난 3·4분기에 16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이주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 기술, 정책 등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산업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3125조원(6월 말 기준)을 돌파하는 등 전통금융권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기관의 관심이 실물연계자산(RWA) 등 자산토큰화로 집중되면서다. ■‘블록체인 대부’ 마이클 케이시 기조연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는 14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4)’를 진행한다. 핵심주제는 실물연계자산(RWA) 활성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혁신이다. 국내외 연사 50명이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제로 금융, 정책, 기술 등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올해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분야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며 “블록체인이 실물자산과 정책, 생활 속 서비스에 도입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 대부’로 불리는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아책스의 키스 오캘라한 자산관리 및 구조화 책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과 실물자산의 경계를 허물다: RWA 및 디지털자산 ETF’ 세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를 승인한 데 이어 블랙록과 JP모건 등 거대 금융기관들이 RWA 등 자산토큰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전통 금융권에 도입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 자산토큰화로 투자기회 모색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은행권 동향도 다뤄진다. RWA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고 유동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독일 도이치은행, 영국 클리어뱅크, 싱가포르 DBS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이 연사로 참여해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클리어뱅크의 조니 프라이 디지털 자산 그룹 책임, DBS의 에비 튀니스 은행·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 도이치은행의 분형 찬 아태지역 보안 & 기술 변호 및 응용 혁신 사업 총괄 책임,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정재욱 상무(AI·디지털전략본부)가 참여한다. UDC 2024는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열리는 만큼, 가상자산 등 웹3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관심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UDC 2024 글로벌 정책 세션에서는 △제이슨 소멘사토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핀테크 기술 및 정책 고문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전 유럽의회 경제·자본시장 및 통화정책 전문위원 △클라라 추 홍콩선물위원회 핀테크 책임자 등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정책 현황에 대해 담론을 펼친다. 한편 UDC 2024 개막 직전인 13일에는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디콘) 2024’가 열린다. 디콘은 가상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4일 투자자에게 공정한 자산운용과 재산 증식의 장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자본시장 콘퍼런스 2024' 개회사에서 "한국 증권시장은 1956년 12개 상장기업으로 출발해 이제는 시가총액 세계 11위, 유동성 세계 4위, 외국인 보유 비중 30%에 달하는 글로벌 증권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할 3가지 방향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 적극 추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ESG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기업이 미래 경영 목표를 공시하면 투자자가 이를 고려해 투자하도록 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시장에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6월엔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입이 확대돼 한국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SG 경영은 기업 지속가능성을 판별하는 척도이자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기준이 되고 있다"며 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의 ESG 활동을 촉진하고 ESG 공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최근 들어 우리 증시의 성과가 해외에 비해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마음도 무겁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인식과 관행과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주주 가치 중심의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밸류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증시의 밸류업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는 우리의 공통된 과제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기반 12개 상장지수펀드(ETF), 1개 상장지수채권(ETN) 상장 기념식도 진행됐다. 13개 지수 연계 상품 규모는 5110억원이다. 앞서 거래소는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과 2000억 규모 밸류업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액주주 이익 보호와 이사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 노력의무를 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자본시장법 개정방안 보도도 나왔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논의되는 안 중 하나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논의 중인 안건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게 정부의 답변이었다"며 "여러사안을 놓고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방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커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지배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거래소가 민간 회사임에도 자본시장 내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통해 “한국거래소 시장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량을 시장거래량의 최대 15%로 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 기업이 75%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한다”며 “해당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TS의 거래량 규정이 25%를 초과하도록 상향조정해야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거래소가 통합적인 시장감시를 명분으로 고객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구조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즉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과 같은 별도 독립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거래소가 상장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도 공정한 시장 조성의 장애물”이라며 “금융 상품에 대한 상장 권한이 ATS에도 부여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가 거래소 독점체제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독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