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해 피의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화전기는 검찰이 지난 19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전기 등이 포함된 이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7 00:07:19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화전기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1 18:14:11[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화전기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1 10:38:0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전기 전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6월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1 08:27:27[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임창정씨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주 임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투자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라씨 일당에게 30억여원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씨는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라씨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종목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8:20:5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73)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키움증권과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 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와 일당들은 이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본사 압수수색 외에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8 09:45: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할 때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라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라며 "김건희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권 전 회장이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1 22:05:16[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9일 오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가 아닌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고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라 대표 등 10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09 11:25:35[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워너비그룹의 사업설명회.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40여명이 업체 한 임원의 설명을 들었다. 이날 사업설명회와 워너비그룹의 사업 소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워너비그룹은 워너비ETR(기술 연구기업), 워너비체인소프트(블록체인 메인넷 개발기업), 워너비데이터(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임대서비스사업), 워너비굿즈(다국적 쇼핑 플랫폼), 워너비LX(글로벌 명품 유통 플랫폼), 워너비M(홍보)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수익배분 참여하려면 NFT 구입해야 주요 수익원은 워너비데이터가 운영하는 이벤토플랫폼이다. 가맹점으로 참가한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하고 할인쿠폰을 올리는 이벤트 위주의 플랫폼으로,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이 광고를 보면 광고수익이 회원에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다. 워너비그룹의 수익배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벤토플랫폼에 가입하고 광고이용권 대체불가토큰(NFT·1개당 55만원)을 구입해야 한다. 업체에 따르면 구입한 NFT는 가맹점 결제에도 쓸 수 있다. NFT 소유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인데 광고이용권을 구매할수록 딜러, 마스터, 본부장, 이사, 사장 등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배분 받는 수익 비중이 커지고 회원이 많을수록 수익 규모도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업체 임원은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광고이용권 NFT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워너비그룹 측은 “NFT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회원 3만4000여명, 자본시장법 논란도 금감원과 ETRI가 수사 의뢰 및 고발한 것은 이같은 사업 구조가 다단계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광고이용권 명목으로 회원 가입비 55만원을 받고, 광고이용권 여러 개를 사거나 자신 아래 딜러를 여러 명 유치할 경우 직급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다단계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금을 모으려면 증권신고서를 작성, 공시와 승인절차를 밟고 진행해야 한다. 워너비그룹의 자문을 맡고 있는 강명구 변호사(법무법인 재유)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이벤토플랫폼 회원은 3만4300여명으로, 1명당 광고이용권 1개씩만 구매했다면 투자금은 187억원이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55만원짜리 광고이용권 구매시 회사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아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 워너비그룹 “수사에 적극 응해 소명” 이에 대해 워너비그룹 측은 위법적인 부분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운영 내용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워너비그룹 측 강명구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받았고, 현재 법무법인 재유에서 자문중”이라며“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적극 응해 운영 및 투자 상황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해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워너비그룹은 불우한 아동청소년과 결손가정 등을 돕자는 데서 출발했다”며 “임원진들이 투자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업 수익은 모두 복지재단인 캥거루재단을 통해 구제사업을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1-20 10:25:10[파이낸셜뉴스] 김태섭 전 바른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 1억1580만1600원을 받게됐다. 서울고법은 22일 관보를 통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회장에게 형사보상금과 함께 비용보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뒤집혀 석방됐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창업벤처 1세대로 한때 바른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매출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상장폐지 심사에 오르는 등 부침을 겪었다. 김 전 회장은 탈북가수 겸 배우인 김혜영씨의 남편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22 14: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