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투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투기적 자산을 넘어 결제나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실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사무엘 로젠 미국 템플대학교 폭스경영대학 재무조교수와 대담을 통해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과 활용 가능성,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응용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로젠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안정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금융시장 내 역할과 잠재적 변화를 분석해왔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큰 투기적 투자자산을 넘어서는 실질적 활용사례나 응용분야가 있나. 특히 일상생활이나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사용사례가 있나. ▲가상자산의 주요이자 가장 분명한 활용 사례는 결제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즉, 국경 간 결제)은 전통적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과 관련된 수수료와 지연시간을 고려할 때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기술적 한계와 많은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결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이 특정 활용사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가 발전하고 가상자산 채택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결제에서의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인 이더(Ether 또는 ETH)가 실제로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 주목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촉진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단순한 탈중앙화 원장(decentralized ledger)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더리움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을 생성할 수 있는 글로벌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활용으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이 최근 금융산업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이 DeFi의 발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DeFi가 금융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DeFi는 은행, 중개인,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을 우회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의해 주도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DeFi 생태계는 사용자가 전통적 금융기관 없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출, 대여, 거래 및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eFi는 여전히 전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그 성장 궤적은 상당하여 현재 수십억달러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사용되고 있다. DeFi가 주목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이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DeFi 플랫폼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특징 짓는 관료주의와 중앙통제를 배제하고 운영된다. 이는 낮은 수수료, 빠른 거래, 국경 없는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해 특히 은행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DeFi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DeFi는 가상자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본 기술과 프레임워크는 기존 금융 플레이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DeFi 개념을 활용하면서 규제 준수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결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탈중앙화 원장기술을 테스트했다. 비자(Visa)는 국경 간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혁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경제에서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DeFi가 더 넓은 위협을 제기하거나 더 큰 협력 가능성을 제공하려면 중요한 기술적 및 규제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확장성, 보안 취약성, 규제 명확성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DeFi의 채택을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와 가상자산 애호가의 소수 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DeFi는 급격히 확장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 자산관리, 결제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DeFi의 급속한 성장과 혁신은 금융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또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기술을 기존 인프라에 통합하는 경쟁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적응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는 모든 거래정보의 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신원확인 및 세금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규제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투명성, 즉 거래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융 프라이버시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상호 신뢰할 수 없어서 탈중앙화를 선택한 블록체인 기술의 초석으로 사용자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검증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주류로 편입됨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고객신원확인(KYC) 및 세금 보고를 점점 더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초기 연관되었던 익명성을 사실상 제거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이러한 규제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익명성과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모두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과 규제 프레임 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제로지식증명(ZKPs)과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제로지식증명은 특정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또 선택적 공개와 결합된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토콜 사용은 사용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당국이나 관련 규제기관과 거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거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궁극적으로 이런 균형을 달성하려면 정부, 규제기관, 블록체인 혁신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 프레임 워크는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될 때만 신원확인이 트리거되는 '프라이버시 보존 준수'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은 강력한 규제와 첨단 기술도구의 조합을 도입해야 한다. 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토콜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제공자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의 엄격한 집행과 블록체인 분석과 같은 거래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은 불법 금융활동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규제를 유사하게 적용해 기업들이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부문의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관할구역을 넘어 자금을 이전하기 용이하다. 국가 간 조화된 규제는 범죄자들이 규제가 약한 환경의 틈을 이용하는 규제 차익을 줄일 수 있다. 금융활동태스크포스(FATF)와 같은 조직들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 국경을 넘어 불법활동을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보공유와 집행 협력은 허점을 메우고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가상자산 관련 또는 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고려할 때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입문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자산과 DeFi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분야에서의 경력기회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 역학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디지털 자산에만 집중한 전문 전공이나 학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덜 확신하고 있다. 그 대신 유연한 커리큘럼을 통해 적응 가능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의 관심을 촉진하고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 주도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학생들이 산업 전문가와 교류하고 해커톤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 그룹은 졸업 후 가상자산 공간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인 코딩, 데이터 분석, 금융 문해력과 같은 보조기술을 습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다. 협업과 네트워킹을 장려함으로써 대학들은 학생들이 이 혁신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장간담회에서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싶고, 응원하고 있다"며 "밸류업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다. 오버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식의 세제개편"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세금 부분에서도 차별은 분명히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기보단 (자본시장에 돈이 유입돼)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다. 외국인, 기관과의 차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지만, 시장엔 부작용을 가지고 오지 않을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 청년이 500만원을 모으면 광주광역시와 기업이 500만원을 합해 총 1000만원을 만들어준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이 일하고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새로 도입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50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공제금 1000만원을 만들어준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2억원을 들여 청년 200명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300명을 신규 모집해 매년 500명 규모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나 수혜자는 제외된다.  올해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모집 완료 때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가입신청서(기업용·청년용)', '부정수급방지 확인서(기업용·청년용)'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소득과 기업 참여 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직장 적응 지원 사업과 연계해 기업 CEO, 관리자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 직원의 직장 적응 지원 교육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이 청년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는 21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상품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최대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된다. 판매 개시 후 누적 가입자 수가 9만명 이상이다.  하나은행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입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app)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오는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통해 2023년 모집에서 약 19만명의 신청자에게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작년에 출시한 ‘청년도약적금’ 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약 20만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1일까지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나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청년의 목돈마련과 사회 첫 걸음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한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최 부총리는 "먼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며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동양생명이 건강 보장 기능과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 보너스 혜택을 강화한 ‘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계약일 이후 10년 시점부터 최대 60세까지 또는 납입완료 시점까지 매년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장기 유지 보너스’와 5년 경과시점, 10년 경과시점에 직전 5년간 누적된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보험료 납입 보너스’ 등 보너스 지급 체계를 개선했다. 또 무사고 유지 시 보너스를 주는 건강 특약을 신설,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 완납시점까지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미진단 시 주계약 적립금에 적립 및 부리되는 무사고 보너스를 지급해 종합보장설계 경쟁력을 제고했다.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질병 및 재해 등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시 매월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장해보장 특약도 신설했다. 신설된 장해보장에 따라 가입자에게 △20% 이상 장해 발생시 5년간 최대 매월 50만원 △50%이상 장해 발생 시 10년간 최대 매월 50만원 △80%이상 장해 발생시 20년간 최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등도에 따른 보장금액을 지급한다. 연금 전환 기능도 강화됐다. 사망과 연금을 동시에 보장하는 확정금리를 적용한 확실한플러스종신연금형을 신설해 연금 전환 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생활자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수령 중 조기에 사망할 경우에도 높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2021년 4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1167명에게 만기적립금 83억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지자체와 청년이 공동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게끔 하는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산을 형성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난 2021년 가입자다. 3년간 매월 10만원씩 성실히 적립한 금액 360만원에 도와 시·군의 적립금 360만원을 더해 저축액의 두 배인 720만원과 이자가 추가로 지급됐다.  전남도가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주거비(738명) △취·창업자금(246명) △결혼자금(137명) △학자금 대출 상환(46명) 등에 만기 적립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남에선 지난 2017년 청년 행복시책으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6073명의 선정 청년 중 타 시·도 전출자 등을 제외한 3399명이 만기 적립금 247억여원을 수령하며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달 신규 대상자 1500여명을 모집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도내 청년의 자립을 돕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발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남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꿈을 실현하도록 맞춤형 지원시책을 만들고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삶의 기본을 약속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혼하면 10년 만기 15년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하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해 안정적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 보장도 약속하며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만원 하는 사과,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와 김까지 국민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다"며 "지난 4·4분기 출산율 0.7명이 또 다시 무너졌는데,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우려의 현실화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20대 청년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하고,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이대로는 둘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오는 5일 중위 소득 이하 가구 자녀의 금융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합류 후 처음 발표되는 공약으로, 김 위원장 취임 일성에 담긴 '양극화 해소' 취지가 담겼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4일 통화에서 "오는 5일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에는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금융 자산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한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릴레이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공천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 등 당 핵심 업무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일성으로 “개혁신당은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방향이 무언가를 분명히 내놓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며 ‘과연 현재 같은 권력 구조로 대한민국 지속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현재 같은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 화합이 가능하겠느냐’와 관련된 정치 개혁·경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후 발표될 개혁신당 경제 공약에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부활 관련 공약이 담길 수도 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며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저축상품으로 정부 보조금 부담 증가로 1995년 폐지됐다. 이후 2013년 부활했다가 2015년 판매가 종료됐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재형저축 같은 것을 한번 강력하게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오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만약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해 왔으면 우리 중산층 형성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을 텐데 다 없애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일 발표되는 공약에 재형저축 부활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김용남 의장은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