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극단적 선택의 충동이나 위기를 감지할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상담소를 설치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1일 시가 내놓은 '고립·은둔 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3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OECD 국가 평균 10.7명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치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되면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마음돌봄 △지역주도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3대 전략을 세웠다. 우선 일상 속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살 충동·위험 감지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창구는 확대 운영한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 인력은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늘린다.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만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주 1회(50분 이상) 총 8주간 제공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회당 8만원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11개소를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는 2026년까지 전 자치구 2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마음건강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민간심리기관과 연계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자살예방 통합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살률이 높은 1인 가구 밀집지역, 알코올 중독 중년이 많은 지역 등은 가칭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또 동네 병·의원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굴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연계한다. 동네 병원에서 1차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설문'과 '자살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시민이 체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돌봄활동'을 추진한다. 자살예방 메시지, 수기 공모를 비롯해 영화제 등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서울시는 자살예방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구별 전담조직도 구성할 예정이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기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선행적인 지원과 마음관리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28 18:07:0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극단적 선택의 충동이나 위기를 감지할 시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자치구에는 1개소 이상의 상담소를 설치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1일 시가 내놓은 '고립은둔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3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OECD 국가 평균 10.7명 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율을 50% 이상 줄여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되면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마음돌봄 △지역주도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3대 전략을 세웠다. 우선 일상 속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살 충동·위험 감지시 24시간 연결가능한 전화 상담창구는 확대 운영한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 인력은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확대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만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주 1회(50분이상) 총 8주간 제공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회당 8만원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11개소를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는 2026년까지 전 자치구 2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마음건강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민간심리기관을 연계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자살예방 통합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살률이 높은 1인가구 밀집지역, 알코홀릭 중년이 많은 지역 등은 가칭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동네 병·의원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굴하고 상담이 필요 시 연계한다. 동네 병원에서 1차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설문’과 ‘자살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이 체감하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명돌봄활동'을 추진한다. 자살예방 메시지, 수기 공모를 비롯해 영화제 등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서울시는 자살예방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구별 전담조직도 구성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기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선행적인 지원과 마음관리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28 11:43:17[파이낸셜뉴스]지난 2022년 국내 자살 사망자수가 1만2000명을 넘어서며 하루에 35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8.2명에서 28.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도 최근 반등하는 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국내외 통계자료들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자살대책 팩트시트(factsheet)’를 발표했다. 생명존중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2906명으로 하루 평균 35.4명, 인구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3.2%(446명) 감소한 것이며, 정점을 기록한 2011년 1만5906명 대비 18.9%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 2020년 인구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42개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2위 리투아니아(18.5명), 3위 슬로베니아 (15.7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특히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이 지난 2022년 2868명으로, 자살 원인의 22.5%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40대, 5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다. 2022년 기준 50대 사망원인의 9.4%, 40대 사망원인의 20.25%, 30대 사망원인의 37.9%, 20대 사망원인의 50.6%, 10대 사망원인의 42.3%를 자살이 차지했다. 2021년 대비 2022년의 연령대별 자살률은 10대(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수 2021년 7.1명, 2022년 7.2명)와 40대(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수 2021년 28.2명, 2022년 28.9명)가 증가했고, 다른 연령대는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2022년 특별시·광역시의 표준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울산 23.3명, 세종 23.2명, 부산 22.9명 순으로 많았고 특별자치도의 표준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충남 27.4명, 강원 24.8명, 충북 23.8명 순으로 많다. 청소년의 경우 지표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5만18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6%로 중학생 3.0%, 고등학생 2.3%이며 남학생 2.0%, 여학생 3.4%에 달한다. 자살 시도율은 2018년 3.1%, 2019년 3.0%, 2020년 2.0%로 낮아지다가 2021년 2.2%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여학생은 47.0%, 남학생 36.0%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은 28.7%로 2021년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이같이 청소년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자살 계획률, 자살 시도율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자살률이 약간 감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수년 동안 옆걸음 양상이어서 안타깝다”며 “자살률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자살대책을 총괄하는 상설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3-19 16:23: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높아지는 청소년 자살률에 따라 정신질환 외례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연 36만원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은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며 청년은 19~34세에서 올해 15~34세로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경기도가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인드케어 사업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15~34세 청(소)년과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치료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등 유관기관에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마인드케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청소년들이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6 09:32:5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자살 예방 사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광주시 자살률은 2021년 인구 10만명당 26.4명에서 2022년 25명으로 1.4명(5.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25.2명)보다도 적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4번째로 낮다. 광주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경찰청·국립나주병원·거점정신의료기관 4개소간 협약에 따른 정신응급대응 기반 시설(인프라) 확대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회선 확대(2회선→7회선) △광주자살예방센터 중심 지역밀착형 생명지킴이로 자리매김한 빛고을생명지구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7~8배 높게 나타나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경제적 도움을 위한 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자살예방 시민실천단을 통한 자살 유해·유발 정보 차단 및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24시간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먼저, 자해와 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증가 추세에 따라 거점정신응급의료기관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지정해 자살 및 정신응급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대·강화한다. 또 자살예방센터 위기상담 인력 증원, 자살유가족 지원 확대, 생명사랑약국 지정, 자살유해·유발 정보 차단 및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내·외과적 신체 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사업에 참여해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초기 대응과 집중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 다빈도 장소 환경 개선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한 자살 민감성 키우기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자살 사후 대응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적인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운영, 시민 대상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도 병행한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정신응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신응급체계 인프라를 강화해 자살과 정신응급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광주가 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09 10:42:05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시행한다. 정부는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2-05 18:31: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OECD 평균(10.6명)의 2배 이상을 웃돌며 다년간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2021년 65만명이 넘지만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16만명 수준이다. 지난 8월에는 서현역 흉기난동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0년 내 자살률을 12.6명 이하로 약 50%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만든다 우선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영국의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IAPT)'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시행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1종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 3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담·치료 등 후속조치까지 연계한다. 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된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 의료기관이나 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들부터 제공된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일반 국민에게는 자살 예방인식개선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는 내년부터 '109'로 통합·운영한다. 그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전화 1588-9191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치다. 상담원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늘리고,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도 도입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이 사이트에선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정신건강 검사 등을 받은 뒤 결과에 따른 대응법과 정신건강관련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올해 14곳에서 내년 2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센터에선 실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중증 정신질환, 지속 관리받도록 정비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는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에 3개소가 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은 95% 인상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지자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들의 정보를 넘겨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방문 진료와 상담 등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수가를 정비하고, 비교적 고가였던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일상 회복' 지원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도 역량을 모은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절차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 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키로 했다.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21년 10.9%에서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신질환자들이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겪는 지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적합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 동아리,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과 함께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등 편견을 해소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상황과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2-05 16:53:25[파이낸셜뉴스] 2020년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11.1명인데, 우리나라는 OECD 표준인구 산출 시 자살률 23.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평균 2.1배)다. 자살의 주된 원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17.7%) 문제가 높았다. ■코로나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14일 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명당 26.0명, 연간 자살사망자 1만3352명이다. 2020년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11.1명인데, 우리나라는 OECD 표준인구 산출 시 자살률 23.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평균 2.1배)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2021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해 26.0명이다. 2011년 자살률 최고치 이후 2017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18년~2019년 연속 증가했다.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의 평균 2.2배 이상이며, 남성 자살률은 감소세, 여성 자살률은 소폭 증가세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이다. 자살사망자의 51.1%가 40~60대에 분포했고, 자살률은 70대 이상에서 높았다. 2017년 이후 10~30대 자살률은 증가세지만 그 외는 감소세다. 자살의 주된 원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17.7%) 문제 순이다. 코로나19 이후 정신적 문제가 증가해 39.8%를 차지한다. 경제생활 문제·육체적 질병 문제는 다소 감소세다. 남녀 모두 정신적 문제(남 32.1%, 여 57.0%)가 가장 높지만, 남성의 경우 경제생활 문제(30.2%)와 큰 차이가 없다.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31세~60세는 경제적,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다. 경제적 취약, 정신건강문제, 만성신체질환 여부는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구간별 분석결과 자살사망발생률은 의료급여구간(43.5명)>하위구간(30.0명)>중위구간(24.6명)>상위구간(19.1명) 순이었다. 자살사망자 중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 56.2%(2013~2017 연평균), 정신질환자 10만 명당 자살사망발생률 평균 215.5명(전체 평균의 8.6배)이다. 자살사망자 중 만성신체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는 81.6%였다. 자살사망자의 대부분(94%)이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인다. 언어(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함), 행동(타인과의 관계를 피함, 평소보다 덜 먹거나 더 먹음, 평소보다 적게 자거나 자주 깸), 정서(외로움, 무기력감 등을 느끼거나 표현함, 멍하게 있음) 등이 드러난다. 주변인 중 그 경고신호를 인식한 비율은 22.7%에 불과하며, 그중 46.2%가 '걱정은 했지만 별다른 대처를 취하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상대적 빈곤율과 높은 상관관계 우리나라 자살동기 1위는 정신적 문제(39.8%)인데, 대부분 20~30대에 발병해 상담과 약물치료 등 적절한 치료로 회복 가능하다. 정신질환 발병연령(평균)은 조현병 25세, 우울장애 30세, 조울증 33세다. 일본·핀란드 등 해외국가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투자,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 등 정책으로 자살률이 감소했다. 특히 일본은 7년간 약 3조3000억원의 재정투자로 자살률이 2011년 인구 10만명당 20.9명→ 2017년 14.7명으로 줄었다. 자살률은 실업률, 상대적 빈곤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사건을 계기로 자살률은 상승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 30~50대 자살 동기 1위는 경제생활 문제, 직업별 자살사망자 수는 학생·가사·무직(60.0%), 서비스·판매종사자(9.5%) 순이다. 자살생각은 정규직 0.7%, 비정규직 1.4%, 무직·학생·주부 2.4%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무직일 때 높다.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신용·복지 서비스 제공 시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하여 고위험군 발굴·지원이 필요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4-14 10:22:11[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자살대책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등 조속한 자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명존중시민회의가 3월 31일 발표한 '2023년 자살대책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은 24.1명으로 OECD 국가 42개국 가운데 1위다. 2위 리투아니아(20.3명)와 3위 슬로베니아(15.7명)보다 크게 높다. 자살률이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0.6명)의 40배, 페루(1.7명)의 14배 수준이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2021년 기준)는 36.6명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20대·30대 사망원인 1위, 40대·5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사망원인에서 자살 비중이 43.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자살 시도율도 상승 전환했다. 질병관리청이 청소년 5만4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고등학생(2.0%)보다는 중학생(2.4%), 남학생(1.5%)보다 여학생(2.9%)의 자살 시도율이 더 높았다.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여학생은 45.6%, 남학생 32.3%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은 26.8%로 전년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현상"이라며 "자살대책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철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과도한 경쟁이 일상화되고 남과의 비교를 부추기는 사회문화와 교육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이 혼잡한 출퇴근 등으로 인한 짜증을 증폭시키고 있어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 목표와 전략에 대한 수정과 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두석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공동대표는 "17개 시도지사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살 예방 예산과 조직을 대폭 늘려 지역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01 15:40:15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걱정이나 우울 같은 부정정서는 크게 늘고 행복 등 긍정정서는 줄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 바깥활동을 못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비만율도 급등했다. 집에 있으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도 급격히 높아졌다. ■청소년들 삶 만족도 OECD 최하위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7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은 통상 만 0~17세(고등학생 포함)다. 다만 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지난 2015년 이후 오르는 추세다. 특히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5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2~14세 자살률이 2020년 3.2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급증했다. 15~17세 자살률은 각각 9.9명과 9.5명이다. 행복감은 줄고 걱정이나 근심, 우울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 긍정정서(행복)는 2017년 7.29점에서 2020년 7.19점으로 감소했다. 부정정서(걱정·근심, 우울)는 2017년 2.67점에서 2020년 2.94점으로 대폭 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네덜란드, 멕시코, 핀란드가 8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64%), 영국(62%), 터키(53%)는 우리나라보다 낮다. 초·중·고 학생의 공교육 학습시간은 줄었지만 사교육 또는 자율학습은 급증했다. 고등학생의 '학교 외 학습' 시간은 2014년 2시간29분에서 2019년 3시간5분으로 늘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급등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2019년 24.4%에서 2020년 30.5%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올해 0~17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723만6000명으로 올해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0~17세 인구는 2000년 25.7%에서 2040년에는 10.2%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생 스마트폰 의존 위험률 30%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019년 15.1%에서 2021년 19%로 2년 새 3.9%p 급등했다. 코로나로 외부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비만율은 2019년 17.6%에서 2021년 22.8%로 5.2%p 상승했다. 여학생의 비만율은 2019년 12.5%에서 2021년 15%로 2.5%p 올랐다.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19년 14.7%에서 2020년 14.0%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14.6%로 다시 상승해 이전 추세를 회복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의 영향이 컸다. 특히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2019년 24.4%에서 2020년 30.5%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유치원생의 과의존 위험률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아동학대 피해는 늘었지만 또래폭력 피해는 줄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9년 10만명당 380.3명에서 2020년 401.6명, 2021년 502.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또래 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8년 8.5%에서 2020년 5.9%로 줄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2020년 4.1%로 가장 많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27 18: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