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8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으나, 아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스스로 같은 약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장기간 병간호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해자로 인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2022년 3월 B씨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간호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크게 힘들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한 점,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고도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해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7 11:14:56[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이 과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을 겨냥해 "자식이 없는 여성"이라고 공격한 발언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가운데 여성 셀럽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주인공 '레이첼'로 유명한 스타 제니퍼 애니스턴은 전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밴스 의원의 3년 전 인터뷰 내용을 올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적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밴스 의원이 2021년 7월 폭스뉴스에 출연했을 때 언급한 내용이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몇몇 민주당 인사들을 "자기 삶에서 비참한,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들"(childless cat ladies who are miserable at their own lives)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니퍼 애니스턴, 우피 골드버그…톱스타 스위프트 팬들까지 가세 애니스턴은 2022년 한 인터뷰에서 난임으로 체외수정(IVF) 등을 시도하며 큰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애니스턴은 밴스 의원을 비판한 게시물에서 "밴스 씨, 당신의 딸이 언젠가 자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운이 좋길 기도한다"며 "그녀가 두 번째 옵션으로 IVF에 의지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녀에게서 그것도 뺏으려 하고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미국에서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을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하며 심의를 막은 일을 꼬집은 것이다. 원로배우 우피 골드버그도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고, 아이를 갖길 원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밴스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당신은 아기를 낳은 적이 없고, 당신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일침을 놓았다. 밴스 의원에 대한 비판에는 인기 절정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까지 가세했다. 스위프트는 결혼한 적이 없지만, 고양이 3마리를 키우며 혼자 사는 여성으로 유명하다. 틱톡에는 스위프트가 거대한 고양이의 등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와 함께 "11월에 해리스에게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로 가는 '자식 없는 고양이 여성들'"이라는 문구를 담은 동영상이 게시돼 인기를 끌었다. WP "낙태·피임 등 여성 생식권 문제, 대선 주요 동력될 것" 플로리다 출신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전 위원인 니키 반스는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해리스 2024'를 위한 자식 없는 여자들"이라는 문구 아래에 한 여성이 고양이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그린 이미지를 올리고 "움직임이 있다"(There's a movement)라고 썼다. 이 게시물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조회수 200만회를 넘겼으며, 1만3000여회 리트윗됐다. 또 앞서 다른 엑스 사용자가 지난 22일 올린 밴스 의원의 해당 인터뷰 영상은 약 사흘 만에 2850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밴스의 발언에 대한 이런 격렬한 반응은 낙태와 피임, 체외수정 등 여성의 생식권 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 동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생물학적 자녀는 없지만,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둘을 키워낸 바 있어 자녀가 없다는 공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6 13:20:16[파이낸셜뉴스] 결혼 자금을 보태준 시어머니가 돌연 "1억원을 갚으라"며 돌변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기업 입사 후 열심히 저축해 결혼 당시 2억원이 있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사회생활이 늦어 1억원을 모았었다"라며 "남편의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주겠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가 빚쟁이처럼 제게 모질게 굴었다"라며 "시어머니는 '돈을 언제 갚을 거냐.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고 했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 슬슬 2세 준비하려는데 시어머니는 그걸로도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 하는 거냐'며 못마땅해한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시어머니가 대놓고 반대하자 남편도 갑자기 '원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며 돌변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부모님께도 내 흉을 보셨고 제게 '네가 뭘 노리고 우리 집 자식을 낳으려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라며 "남편은 현재 고부갈등을 못 견뎌 집을 나간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려면 남편 지분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아파트 지분을 돈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다. 위자료 대신 남편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A씨처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은 청산,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 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저주 문자를 보낸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8 19:59:08[파이낸셜뉴스] 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부친의 채무 문제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인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 꿈’에 한 지지자가 박세리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자격이 뭔가?”하고 질문했다. 이 지지자는 지난 19일 '박세리 이슈에 대해 여쭙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박세리씨가 부친의 과대한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며 손절하겠다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시장님 회고록이나 과거 인터뷰를 보면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자격이 있다면 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홍 시장은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박세리 사건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답변을 남겼다. 앞서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 참여 과정에서 재단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박세리는 지난 18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단 이사장으로서 부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는 하편 오랫동안 부친의 채무 문제를 겪어왔다고 털어놨다.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세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1 07:41:24[파이낸셜뉴스] '골프 전설' 박세리의 부친이 박세리의 이름을 팔아 사업을 추진하고 빚을 져 논란이 된 가운데,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의 최근 인터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손흥민의 부친인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은 지난 4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흥민이 용돈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라면서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성공이지 어디 숟가락을 왜 얹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손흥민)에게 네가 얼마를 벌고 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며 너와 축구밖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손 감독은 "앞바라지하는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됐을 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자녀의 재능과 개성은 도외시한 채 돈과 성공을 거머쥐는 길로 자녀를 유도하는 부모를 '앞바라지하는 부모'라고 비판했다. 그런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자녀의 행복마저 무시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이같은 태도는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와 대조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거 골프 마니아였던 박 씨는 박세리를 초등학생 때 골프를 시키며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내 주목받았다. 특히 박 씨는 딸에게 골프를 시킨 이유로 "막연하게나마 돈이 될 거란 생각에서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혹독한 훈련을 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점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해 사용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준철 씨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부친이 진 채무를 해결하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전 감독은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졌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9 21:59:57[파이낸셜뉴스] 그룹의 고강도 체질 개선을 이끈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7일로 31주년을 맞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장 개화기 예측을 놓치며 고성능 D램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추격자'로 밀렸고, 창사 첫 노동조합 파업 우려가 높아지는 등 반도체 기술 우위를 상징하는 '초격차' 전략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취임 3년차를 맞은 이재용 회장의 '뉴삼성'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영 환경을 맞아 반도체 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사 협력 등 만만치 않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경영 선언 31주년을 맞은 7일 별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로 보낸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지난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수 백명의 임직원를 불러놓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절대 일류가 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긴 당시 신경영 선언이 글로벌 삼성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압도적 투자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반도체 사업은 빨간불이 켜졌다. AI용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고, 미래 먹거리로 삼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은 대만 TSMC와 점유율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인 신사업 경쟁력 강화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10년 이상 중장기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 아이템을 발굴하는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하며 반도체를 잇는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 9조원을 투자한 하만 인수를 마지막으로 7년째 맥이 끊긴 조 단위 인수합병(M&A)도 물밑에서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창사 첫 파업을 선언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노사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삼성의 당면 과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투자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올해가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해"라며 "노조 파업 등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 육성, M&A·투자, 노사 관계 등을 폭넓게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사업지원팀(삼성전자)·금융경쟁력제고팀(삼성생명)·설계·조달·시공(EPC)경쟁력강화팀(삼성물산) 등 사업부문별 3개 태스크포스(TF)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임시조직인데다 부문별로 나눠져 그룹 전체에 과감한 변화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계열사 전체를 아우르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6-06 15:18:03[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은 "가해자 부모와 대화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딸이 다쳐서 드러누웠는데도 (가해자 부모는) 남일 대하듯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병원에 한번 찾아왔던 가해자 부모 "일단 뭐 죄송하게 됐다" 피해자 이모씨의 아버지는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폭행당한 딸이 입원한 날 가해자 부모가) 한 번 찾아오더니 '일단 뭐 죄송하게 됐다'고 하더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가해자 김모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이씨가 사는 경남 거제 원룸에 침입, 이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했다. 그는 이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이씨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사망했다. 이씨가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김씨의 부모는 한 번 찾아와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에 이씨 아버지는 김씨 부모에게 "우리 딸을 폭행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다치기도 많이 다쳤다. 아버님께서도 우리 딸 얼굴 보면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이번에는 그 벌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씨) 아버님이 '저도 어떻게 보면 내놓은 자식이고 원하시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 하더라"며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괜찮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왜 병원에 왔어?' 이런 식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뻔뻔한 모습에 더 힘들다" 또 이씨 어머니는 "딸이 입원한 동안 가해자는 제 앞에서 울고 끝이었다"며 "최근 경찰서에서 마주쳐 불렀더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변호사를 대동한 채 무시하고 지나갔다. 뻔뻔한 모습이 계속 생각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씨 아버지는 "(딸이) '나 살 수 있어? 살고 싶어'라고 말하던 마지막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가해자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얼른 진실이 밝혀져서 엄벌에 처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와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다가 최근 인연을 끊었다는 지인은 "(김씨가) 술 마시면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다. 남자친구들한테는 안 그러고, 여자한테만 그런다"며 "남자한테 강한 짓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아 김씨(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고, 경찰은 긴급 체포했던 김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국과수는 정밀 부검 결과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별도로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6 10:55:52[파이낸셜뉴스] 과거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감싸줬던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 버리고 나간 남편, 알고보니 불륜녀와 새 살림'이라는 주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20년 전 결혼해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는 4년 전 남편이 유부녀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엔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혼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2년 전 결혼생활을 못하겠다면서 집을 나갔다.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시기에도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왔던 것이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들은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해당 판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 남편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난 이후라는 남편 주장에 대해선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별거를 시작한 뒤로도 의뢰인이 계속해서 남편과 소통하면서 교류했던 점, 남편이 부양료 내지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점 등을 소명해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편이 상간녀 대신 위자료를 부담할 경우엔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이에 대해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판결을 받을 때 상간녀가 남편과 구분해 자신의 책임 부분에 한해서 내야 할 위자료가 명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4 14:22:28[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축구 지도자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은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내가 낳긴 했지만, 내 소유물은 아니다"라는 철학을 밝혔다. 손 감독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는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밖에 키우지 못한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손 감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 부모는 자식의 앞바라지를 하는 부모라고 생각한다"며 "아이의 재능과 개성보다 본인이 부모로서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아이의 행복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자식이 30~40대에 가서 하던 일에 월요병이 걸리고 권태기가 오고 번아웃이 오면 그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억지로 끌고가도)대학도 못 간다. 15~16살이 되면 부모를 속인다"며 "개인적으로 큰 부모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재능이 무엇이고 개성이 무엇일까하는 자기 안에 질문을 던져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내 아이의 재능과 개성을 찾는 것. 그렇게 인생의 스타트 라인에 가져다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손 감독은 손흥민의 사례를 말하며 "축구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진짜 하겠느냐, 힘들다. 이거 힘들다. 그래서 세 번을 물어봤는데 하겠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제가 그래, 너희 삶인데(라며 허락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아들이 용돈은 주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말에는 "아니, 제가 벌었어야지"라며 "자식 돈은 자식 돈, 내 돈은 내 돈, 배우자 돈은 배우자 돈,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 배우자 성공은 배우자 성공, 내 성공만이 내 성공이지 어디 숟가락을 왜 얹느냐"고 했다. 그는 "숟가락은 얹으면 안 된다. 앞바라지를 하는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됐을 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자식에게 눈치 보면서 내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특히 '손흥민이 여전히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함 없다"고 했다. 손 감독은 이어 "지금은 고인이 된 네덜란드의 프로 선수 요한 크루이프가 있는데, 그분도 이런 말을 했다"며 "자기가 전세계 정말 최고의 선수들을 만나봤지만 그 선수들이 공만 잘 차는 게 아니다. 인성에서도 월드 클래스"라고 했다. 손 감독은 "공도 잘 차야 하지만, 인품도 같이 월드 클래스가 정말 월드 클래스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하여튼 (손흥민은)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매일매일, 늘 항상 그렇지만 지금보다 한 10%의 성장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다"며 "(손흥민이)조금 힘들 때 그때는 제가 꼭 가서 고생했다, 안 다쳤으면 됐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다음 준비를 할 수 있다(이렇게 응원한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6 10:55:4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귀한 자식일수록 잘못이 있으면 엄히 꾸짖고 그래도 안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양재역 지원 유세에서 "더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자식인 대한민국이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되돌아 가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식이 귀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해도 악행을 저질러도 방치하면 결국 그 자식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악인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럴수록 엄히 책임을 묻고 엄히 경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께서는 윤 대통령을 숭배할 우상으로 뽑은 것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라고 왕으로 뽑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께서는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나"라며 "이제 그들의 무능함과 국정 실패는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사태가 계속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만 남는다"며 "윤 정권에 기대를 갖고 있을수록, 윤 정권을 믿고 싶으면 믿고 싶을 수 있도록 더 엄하게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4-07 14: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