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다 붙잡힌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지만,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4 06:26:48#. 섬진강 절경 중 하나인 순창 장구목 '요강바위'에는 지난 1993년 조경업자를 낀 도석꾼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훔쳐가 정원용 조경석으로 되팔려다 경찰에 붙잡힌 이야기가 남아 있다. 당시 요강바위의 추정 가격은 10억 원을 호가했다고 전해진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리면서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는 요강바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마을주민들의 노력과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정성을 전달하고 있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인공정원 조성 목적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인 울산시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에서 대형 바위를 캐내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상징정원(인공정원)을 조성 중인 울산시 동구청이 조경석으로 쓰기 위해 대왕암 주변 해안가에서 자연석 3개를 채취한 것은 지난 8일이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캐낸 이 자연석의 크기는 각각 높이 1.5m에 가로 1.2m, 세로 1m 정도의 바위들이다. 동구는 인공정원을 꾸미기 위해 바위 외에도 대왕암공원 일원에 자생하는 돈나무, 해당화, 하늘나리 등의 화초까지 옮겨 심을 계획이다.울산 12경의 하나인 대왕암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수중바위와 함께 신라 문무대왕 수중릉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일설에는 문무대왕비의 수중릉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기암괴석과 아름드리 곰솔로 어우러진 해안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천혜의 절경이며, 울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바위를 채취한 곳은 대왕암과 이어진 몽돌해안가로,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몽돌의 외부반출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곳이다.이에 대해 동구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채취 및 운반됐으며, 동구 상징정원 조성을 위해 (사)울산조경협회와 정원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성 계획과 설계를 마쳤다."고 해명했다.동구 관계자는 오히려 "바위들은 동구의 3개 권역인 대왕암, 꽃바위, 주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징정원이 조성되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동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바위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주민 천모(53)씨는 "일반인은 가정집 화분에 놓을 몽돌 몇 알도 그냥 들고나가면 처벌을 받는데, 관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대왕암공원 일원은 앞으로 대형리조트 건설과 해상케이블카 등이 추진돼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이번처럼 전례를 남기게 되면 보호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ulsan@fnnews.com
2019-10-10 17:16:3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섬진강 절경 중 하나인 순창 장구목 ‘요강바위’에는 지난 1993년 조경업자를 낀 도석꾼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훔쳐가 정원용 조경석으로 되팔려다 경찰에 붙잡힌 이야기가 남아 있다. 당시 요강바위의 추정 가격은 10억 원을 호가했다고 전해진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리면서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는 요강바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마을주민들의 노력과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정성을 전달하고 있다.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인공정원 조성 목적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인 울산시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에서 대형 바위를 캐내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상징정원(인공정원)을 조성 중인 울산시 동구청이 조경석으로 쓰기 위해 대왕암 주변 해안가에서 자연석 3개를 채취한 것은 지난 8일이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캐낸 이 자연석의 크기는 각각 높이 1.5m에 가로 1.2m, 세로 1m 정도의 바위들이다. 동구는 인공정원을 꾸미기 위해 바위 외에도 대왕암공원 일원에 자생하는 돈나무, 해당화, 하늘나리 등의 화초까지 옮겨 심을 계획이다.울산 12경의 하나인 대왕암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수중바위와 함께 신라 문무대왕 수중릉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일설에는 문무대왕비의 수중릉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기암괴석과 아름드리 곰솔로 어우러진 해안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천혜의 절경이며, 울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바위를 채취한 곳은 대왕암과 이어진 몽돌해안가로,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몽돌의 외부반출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곳이다.이에 대해 동구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채취 및 운반됐으며, 동구 상징정원 조성을 위해 (사)울산조경협회와 정원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성 계획과 설계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오히려 “바위들은 동구의 3개 권역인 대왕암, 꽃바위, 주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징정원이 조성되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동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바위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주민 천모(53)씨는 “일반인은 가정집 화분에 놓을 몽돌 몇 알도 그냥 들고나가면 처벌을 받는데, 관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대왕암공원 일원은 앞으로 대형리조트 건설과 해상케이블카 등이 추진돼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이번처럼 전례를 남기게 되면 보호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10-10 11:30:49산에 있는 시 소유 자연석을 무단반출했다면 수석전시관이 국가와 시 등의 보조금을 받아 마을주민들을 위해 건립된 것이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지 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 중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 이상인 이른바 자연석은 관할관청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고는 굴취·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 등이 시가 소유하는 자연석을 제3자에게 필요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무단반출한 이상 자연석이 수석전시관의 간판석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민씨 등에게 이 사건 자연석을 반출함에 있어 제천시의 의사에 반해 제천시의 소유 내지 점유를 배제하려는 절취 범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불법영득의사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덧붙였다. 충북 제천시 모 수석전시관 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민씨 등은 2005년 12월 청풍면 금수산 자락에서 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해 5톤짜리 자연석 2점을 포함한 자연석 7점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8-07-17 11:37:58【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용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방을 높이거나 물길을 넓히는 등 치수 목적으로 시행한다. 용정천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수해 상습 구간이다. 도는 이번 용정천 사업에 사업비 157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 0.96km의 하천 구간을 정비했다. 기존 하천 폭을 확장해 하천 유수 흐름 개선과 통수단면적이 확보됐다. 도는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했다. '환경식생블록'과 '자연석 쌓기'를 적용해 식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방도로와 차량 진출입로 등도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용정천이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여름철 태풍 및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중점 정비해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7 07:43:20[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탄소중립 해양생태계 복원’에 앞장선다. 충남도는 16일 태안군 개목항어민복지센터에서 LX판토스, 태안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민간기업 바다숲 조성사업 투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탄소흡수원 확대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잘피(거머리말) 이식 및 해양환경 정화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힘을 합친다. LX판토스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 비용 및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프로젝트의 행사 일환인 잘피(거머리말) 이식·체험 행사를 기획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기획·운영·예산관리 등은 초록우산이 총괄하고, 충남도와 태안군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 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과 맹윤주 LX판토스 경영지원담당, 이주영 태안부군수,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 본부장, 양정규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 주민 등 협약식에 참여한 50여 명은 행사 뒤 의항해수욕장 일원에서 잘피 이식 및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충남도는 2008년부터 국비 58억여 원, 도비 24억여 원 82억여 원을 투입해 인공어초와 자연석 등을 설치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령 호도 88.19㏊, 보령 삽시도 79.3㏊, 홍성 죽도 4㏊, 태안 파도리 2㏊, 보령 장고도 2㏊, 태안 의항리 2㏊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 안에 태안 학암포 8.4㏊, 2027년까지 보령 외연도 156㏊에 대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국장은 “이번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과 ESG 경영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16 14:23:58[파이낸셜뉴스] 현대엔지니어링이 ‘2025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 공간 및 건축 부문에 출품한 작품 3점이 ‘Winner’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2016년 창설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심미성·혁신성·신기술·형태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올해는 42명의 심사위원단이 22국에서 출품된 1879점의 작품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문주’,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의 ‘Healthy Pleasure Park’와 ‘H Gallery Garden’ 디자인을 제출해 Winner에 선정됐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문주’는 석재를 활용해 일반적인 사각형 문주 디자인에서 탈피해 아파트 출입구를 넘어 상가까지 연결된 사선의 선형디자인을 선보였다. 유리와 금속자재, LED조명을 사용해 유리가 많이 쓰이는 커튼월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외벽부터 문주까지 디자인 맥락을 연결시켜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줬다. 인접한 공원에서 단지 중앙으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차량 통행이 없도록 지하주차장 입구를 동시에 포용하도록 디자인해 주민 편의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Healthy Pleasure Park’는 주거공간에서 건강, 여가, 놀이를 통합해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합테마공원 디자인이다. 기존 아파트에는 넓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이 따로따로 떨어져 조성된 것과 달리, 단일목적의 공간들을 한 곳에 모아 이용성 높은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다. 부모와 아이 등 입주민 가족이 한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 Gallery Garden’은 아파트 입주민의 일상에서 자연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중앙녹지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식재하고 자연석을 설치해 숲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조성했다. 또 분수와 물길, 물안개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배치해 산책 중에 다양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한쪽에는 티(tea)하우스를 마련해 산책 후 자연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28 09:21:42[파이낸셜뉴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t가량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중장비를 이용해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후 이들은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자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같은 달 24일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자치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행 추정 시간대 인근을 오고 간 차량 5200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자연석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른바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08:00:19[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오는 31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를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는 부지면적 25만㎡에 연면적 1만㎡의 규모로, 수리재료 보관동, 사무동, 연구동, 관사동 등 건물 4곳과 부재 야적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지난 2019년 설계에 착수해 지난 9월 공사를 마쳤다. 총사업비 358억원이 투입됐다. 이 센터는 재료 생산이 단절되거나 가격이 급등해서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자주 생기는 수리 재료들을 매년 조사하고 전략적으로 비축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수리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재료 단절을 예방하고 수리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불균형 재료는 국내산 소나무 특대재(特大材), 자연곡재(自然曲材), 싸리나무, 강과 산에서 채취하는 자연석, 초가지붕 이엉에 적합한 볏짚, 구들장용 판석(板石), 굴피(屈皮) 등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10-30 13:51:4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개인표지석 설치를 통해 울산하늘공원 잔디장 활성화에 나선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하늘공원 봉안시설은 자연장지인 잔디장과 수목장, 봉안당인 '추모의 집'을 운영 중이다. 추모의 집은 안치율이 80.8%에 이르는 반면 자연장지 안장률은 1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잔디장 5만 7770기, 수목장 2730기 등 전체 6만 500기에 이르지만 이용 중인 것은 잔디장 6412기, 수목장 624기 등 7036기뿐이다. 잔디장의 경우 유골이 안장된 간격이 15㎝에 불과하고, 잔디로 덮여 정확한 안장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이용률이 저조하다. 수목장은 나무 한 그루 주변에 여러 유골을 봉안한 뒤 안장 위치를 알 수 있는 명패를 나무에 부착할 수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번에 자연장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개인표지석은 가로 9cm, 세로 6cm, 높이 15cm, 경사각 45°의 자연석으로 제작돼 안장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연장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잔디장에 개인표지석을 설치하면 자연장지 이용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1 0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