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정책 경쟁이 자영업자 민생 해법을 중심으로 전면화된다. 세 후보는 부채 탕감부터 정밀 추경, 금융완화까지 각자의 해법을 내세우며 실행력 중심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표심이 밀집한 호남·수도권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이 당심의 선택을 좌우할 결정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심성 공약 논란 속 자영업 해법 경쟁 격화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경선이 호남·수도권 총력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후보들의 자영업자 지원 공약이 유권자 달래기용 단기 처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구체적 재원 계획이나 제도 설계 없이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는 선심성 경쟁은 실현 가능성보다 당리당략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본선을 앞둔 정책 포퓰리즘이 자칫 정당성과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전날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코로나 이후 누적된 부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개입해야 한다”며 부채 탕감, 이자 조정, 추경 집행을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30조원 이상 추경,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폐업 대출 20년 상환 등 구조개편형 해법을 내세웠다. 김동연 후보는 금리 인하, 정밀 민생지원금, 민생 워룸 구축을 통한 위기대응을 강조했다. 경선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재명 캠프는 “진짜 대한민국,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고, 김경수 캠프는 절대빈곤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며 “호소 드린다”는 표현으로 지지층에 각인 효과를 노렸다. 김동연 캠프는 “경제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설계해본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기존 정치권의 ‘딴청’과 차별화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호남 현장 일정도 본격화됐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을 순회하며 AI,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호남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국립의대 신설, 해상풍력 프로젝트, 영농형 태양광 확대 등 첨단·농업·의료를 아우르는 지역 전략이 핵심이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목포 동부시장 방문한 뒤 무안과 순천·여수 간담회를 연이어 소화하며 현장 밀착형 유세에 집중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광주 AI 모빌리티 클러스터, 이차전지 산업, 백신특구, 대기업 도시 전략 등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24일 KBS 광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는 실천과 경험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전북의 스마트팜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ABC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AI·2차전지·농생명 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호남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과열된 민생 공약 경쟁…"돈풀기 경선" 우려도특히 이번 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광주·전남·전북 지역 권리당원 수는 약 38만명으로,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110만명 중 35%를 차지한다. 수도권까지 합치면 전체의 80% 이상이 이틀간 투표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호남 일정은 단순한 지역 순회가 아니라 사실상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승부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큰 이변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득표율에 따라 경선 구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결선투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균열이 생긴다면 정책 검증 중심의 구도 전환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아울러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선 ‘경선판 돈풀기’ 우려도 제기된다. 자영업자 부채 탕감, 대규모 추경, 금리 인하 등 과감한 재정 공약들이 쏟아지며 “실현 가능성보다 즉각 효과에만 집중한 선심성 경쟁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특히 30조~50조원 수준의 재정 소요가 언급되는 가운데 정책 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공론화 없이 ‘더 센 공약’이 표심을 끌어가는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흘러나온다. 후보 간 경쟁이 강경 일변도 재정 확대 경쟁으로 흐를 경우 본선 신뢰도 저하와 정책 유연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수 경기의 온도계인 숙박·음식점업이 역대 최장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국내 정치적 혼란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자영업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지난해 1월만 제외하고는 내내 감소했다. 지난해 1월엔 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면했을 뿐, 보합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증가하지 못한 불황이 계속된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가 2년 가까이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됐던 업황도 다시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했다. 지난 2월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황은 최근 더 악화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달보다 3.0% 줄며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 연말 항공기 사고,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조기 대선, 미국의 관세 폭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는 더 약해지고 있어서, 내수 부진이 고용 위기로 악순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 부진이 계속된 상황에서 미국 관세 폭탄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까지 위축된 상황”이라며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더 강한 자영업 불경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인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킨, 커피, 피자 브랜드가 많이 줄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브랜드 수는 1만2377개로 전년(1만2429개)보다 52개(0.4%) 줄었다. 브랜드 수가 감소한 것은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해당 통계를 직접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다.  공정위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자영업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브랜드 수가 통계 집계 11년 만에 감소했다"며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 도입 직전 등록된 브랜드들이 지난해 다수 등록이 취소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외식업 브랜드는 9873개로 전년(9934개) 대비 0.6% 줄었다. 특히 치킨(-3.3%), 커피(-4.0%) 브랜드 감소 폭도 컸다.  도소매업 브랜드는 571개로 전년(595개) 대비 4.0% 감소했다. 농수산물(-25.6%), 편의점(-4.9%), 화장품(-6.3%) 업종의 브랜드 수가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 브랜드 수는 1933개로 전년(1900개) 대비 1.7% 증가했다. 운송(80.0%)과 이미용(8.4%) 등이 증가를 견인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의 증가세도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로 전년(8759개) 대비 0.5% 증가했지만, 전년 7.0%보다는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종별 브랜드 수는 외식업과 도소매업이 감소하고, 서비스업만 소폭 증가했다.  2023년 말 기준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3억5000만원으로, 전년(3억4000만원)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가맹산업이 영세 자영업자의 안정적 매출 확보 통로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등 가맹점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의 현장 안착과 정보공개서 공시제 등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 대출이 1064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연체율이 1.67%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출금리에 상환 부담이 늘어났지만, 경기 부진에 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 자영업자가 43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결과다. 이에 취약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말 125조원에 육박하며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 수는 총 311만5000명으로 2023년 말(313만1000명)에 비해 감소했다. 자영업자 차주 중 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70만4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000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는 241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중 1만8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2000억원으로 11조원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는 2023년 말 3.3%에서 2024년 말 1.0%로 둔화됐다. 종류별로 구분하면 개인사업자대출(714조3000억원)은 증가(15조1000억원)한 반면, 가계대출(350조원)은 감소(-4조1000억원)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 대출(640조7000억원)과 비은행 대출(423조6000억원)이 모두 증가세가 둔화(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 0.8%)된 가운데, 비은행 대출의 증가율(-3.8%p)이 은행 대출(-1.2%p)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저축은행, 여전사 및 보험회사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차주)는 2024년 말 기준 42만7000명(전체 자영업자의 13.7%)으로, 연중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감소(-2만2000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증가(각각 2만1000명, 4만7000명)하면서 전년 말(39만6000명) 대비 3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약 자영업자 대출도 2023년 말 115조7000억원에서 2024년 말 125조4000억원(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으로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2012~19년 평균 1.68%)에 근접한 1.67%까지 상승했다. 자영업자 연체차주가 2022년 2·4분기 말 4만80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8000명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연말금융기관들의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비은행(3.43%)과 취약 자영업자(11.16%)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은 상태다. 한은은 높은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점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및 대출 현황을 살펴볼 때, 전체 자영업자 평균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으나 연체 자영업 차주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대출이 증가하면서 채무부담이 크게 증대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2년 말 4131만원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 말 4157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말 4242만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연체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소득이 대체로 감소(2020년 말 3983만원→2024년 말 3736만원)한 가운데, 평균 대출은 2024년 말 2억2900만원으로 2020년 말(2억500만원) 대비 늘어났다. 한은은 전반적인 금융여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취약성 및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개별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지원,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의 방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영업 및 금융 비용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연체 및 폐업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재기 희망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지난해 KT가 소상공인 서비스 사업에서 올린 매출은 1조3800억원이다. 올해 매출은 그보다 12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이 목표다. 소상공인 서비스 사업 후발주자인 KT의 시장 위치,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꽤 과감한 수치를 꺼낸 셈이다. KT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화두로 '창업 길목 석권'을 제시했다. 창업·재창업을 고민하는 초기 단계부터 KT의 기술과 노하우를 '원샷'으로 투입해 성공적 창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일 만난 KT 소상공인사업담당 이인욱 상무보(사진)는 "우리나라에서 통상 연간 발생하는 창업 절반은 기존 사업자가 하던 통신·솔루션을 명의변경 형식으로 이전받는 재창업"이라며 "재창업 고객을 끌어올 수 있도록 KT가 강점이 있는 통신과 다양한 소상공인 솔루션을 결합해 신규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 사무실·매장 임대, 인허가 절차, 판매처 확보 등 창업 시 고려해야 하는 모든 경로마다 KT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KT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인 '하이오더' 생태계 확대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하이오더 전용 태블릿을 월 1만대 이상 공급해 연내 판매량 20만대를 넘긴다는 목표다. 주력인 요식업뿐 아니라 도소매, 유통, 건설 등 소상공인과 밀접한 100대 생활 업종으로 공급처를 확장한다. 소상공인 사업 공략을 위해 로봇도 적극 활용한다. KT가 갖춘 탄탄한 유통망에 기반한 로봇 플랫폼 구축 구상도 그중 하나다. 전 세계 로봇 제조사들로부터 다양한 로봇을 공급받아 이를 고객에게 KT가 직접 공급하는 구조다. 이 상무보는 "로봇을 이용한 부가가치를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제공할지 여러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KT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소상공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또 온라인에 밀려 영향력이 약해진 오프라인 유통망 강화 작업도 병행하는 유통채널 혁신도 추진한다. 이 상무보는 "오프라인 없이는 온라인도 존재할 수 없다. 고객들과 정서적 교감을 쌓을수록 영업·마케팅 전달력은 높아진다"며 "온라인 채널은 상품과 서비스의 본질을 강화해 소상공인 고객들이 KT 솔루션으로 자발적으로 유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에 도움이 되는 상권 분석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출범도 계획 중이다. 이 상무보는 "가령 특정 상권에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타 매장과 매출을 비교하거나 상권 유동인구를 분석해 어떤 고객층을 타깃으로 삼아야 하는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및 통신 등 서비스도 한 번에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불황에도 성공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KT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상무보는 "소상공인들이 KT를 '원더랜드'로 인식할 수 있도록 KT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진 빚이 역대 최대인 106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갚지 못하고 연체된 금액도 18조1000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계엄 사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이 길어져 소비 위축 현상이 심해질 경우 빚 갚기를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이는 지난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다. 2·4분기 말(106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 4조3000억원이 늘었다. 대출종류별로는 사업자대출이 711조8000억원, 가계대출이 352조6000억원이었다. 사업자대출 잔액 역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3·4분기 말 자영업자 연채액은 18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5조9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올해 1·4분기 2조5000억원에서 2·4분기 5000억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확대됐다. 연체율 오름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3·4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70%로 전분기(1.50%)보다 0.20%p 높아졌다. 2015년 1·4분기(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지난 10~11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국내외 금리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p 낮췄지만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9%로 높였다. 내년에 당초 전망한 4회가 아니라 2회 정도만 내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도 0.50%p(3.00%→2.5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올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88.4)도 전월보다 12.3p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난 데 유의해 채무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적극적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으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편과 불안이 없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한 견고하기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침울한 분위기 속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주말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감사 드린다"며 "서울시는 견고한 시정 운영을 통해 더 이상의 불편과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집회 시 시민 안전을 위해 119 구급대를 상시 확대 배치하고, 경찰 및 자치구와 협력해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이 어수선한 가운데 침울한 연말연시 분위기도 서울시의 고민 중 하나다. 국정의 불확실성 속 곳곳에서 송년회를 취소하고, 소비를 더욱 줄이는 등 비상계엄의 여파가 경제 분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물가, 소비지출, 소상공인 연체율,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서울시의 경제정책 관련 상황을 챙기고, 지원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매주 2회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의정 갈등의 장기화와 함께 겨울철 건강 취약계층의 질환 발생 우려에 서울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분들께서 제때 진료받고 치료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들은 시민의 일상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묵묵히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메시지는 자제하고, 당분간 시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책임총리제와 비상 관리 내각을 제안한 것이 마지막이다. 국회에서는 그 다음날인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며 결국 무산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화는 부자연스럽다. 적응기엔 누구에게나 걱정이 따르기 마련이다. 업종을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추운 겨울, 동그란 갈색 덩어리 두 개가 아니었다면 자영업을 7년 더 이어올 수 있었을까. - 자영업자 A씨 최근 인터넷 카페에 훈훈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 A씨는 '음식장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끔 만든 고객'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20년 넘게 해 오던 식당을 폐업하고, 배달·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으로 전환했을 때의 일이다. 배달을 처음 시작할 땐 컴플레인이 들어올까 늘 노심초사했다. 식당은 고객의 반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배달은 다르다. 고객이 만족하는지, 미진한 점을 느끼는지 리뷰를 받기 전까진 알기 어렵다. 때문에 A씨는 잠을 잘 때도 머리 맡에 벨소리를 최대로 키운 휴대폰을 놓고 잤고, 중간에 깰 때도 무슨 문제는 없었나 긴장된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결국 하루는 실수가 나왔다. 자주 주문하던 고객으로부터 교환 요청 문자가 왔다.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을 순 없었다. 속상함에 더해 고객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 A씨는 불편하지 않다면 직접 가겠다고 하고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달려갔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A씨. 고객 집 앞으로 올라간 그는 문 앞에 서서 숨을 크게 한 번 내쉬곤 벨을 눌렀다. 걱정과 달리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연 고객은 배달로 보내도 될 걸 먼 길을 왔냐고 했다. 감사하다는 고객은 손에 작은 쇼핑백 하나를 쥐어줬다. 그 안에는 캔 커피 두 개, 간식, 그리고 동그란 갈색 덩어리 두 개가 들어있었다.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만들어 주신 청국장도 넣었어요. 이게 마지막 청국장이에요." 이렇게 귀한 걸 주냐는 물음에 "그래서 드리는 거에요"라고 답한 고객. 목이 메여 말이 안 나왔지만, 눈물은 나왔다. 고개 인사를 하고 돌아선 A씨는 차로 내려와 하염없이 울었다. 다음날 가게 식구들 점심으로 청국장을 끓인 A씨는 식사 전 어제 이야기를 꺼내며, "이 귀한 청국장의 의미는 늘 정성과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 것 같다. 만두 한 알 소홀히 하지말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만들자"고 말했다. 식당을 포함해 자영업만 27년. A씨는 "그 길고도 긴 시간을 장사하면서 진상손님도 참 많았지만, 진상손님보다는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더 많았기에 지금도 잘 이겨내고 버티고 있다"고 말한다. 동그란 갈색 덩어리 두 개가 누구에겐 7년을 버틴 원동력이 된 셈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자영업 침체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가 연일 언론에 넘쳐나고 있다. 8월 기준(불변)으로 소매판매액지수(음식점 포함)는 17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5년 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해 종합소매업지수는 10%, 음·식료소매업은 25%, 생활용품은 26% 감소했다. 국세청 개인사업자 폐업건수는 2023년 91만명에 달했으며, 그중 49%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밝혔다. 이러한 통계들은 자영업이 코로나의 상처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수침체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곧 금융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022년 6월 5.7%에서 2024년 6월 10.2%로 급등했다는 사실은 연체율 급등 속도에 있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7개월간 작년동기 대비 60% 증가해 자영업의 침체가 금융부실로 옮아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내수와 자영업의 침체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것인가. 내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경우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2020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그리고 최근의 2023년 3·4분기부터 2024년 2·4분기까지이다. 이것은 최근의 내수침체가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에 상응하는 심각한 상태의 침체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내수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물가안정으로 민간소비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돌이켜 보면 2022년부터의 물가상승과 2023년의 금리인상이 내수침체를 촉발했던 만큼 이제는 역순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8월 8%에서 지난 8월 2%로 안정되고, 여기에 금리인하가 더해진다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회복되어 어느 정도 내수회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수침체와 자영업이 어려운 배경에는 경기측면 외에도 산업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으로 GDP는 2.06%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산업은 6.66%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0.77%, 도소매업은 1.29% 증가하는 데 그치는 현저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측면에서는 내수회복세를 다소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 회복세가 자영업의 붕괴를 멈추어 줄 정도의 호전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반기도 이미 절반이 지났다. 하지만 대책은 고사하고 지난 1~7월간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이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플랫폼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와 국회는 내수가 회복력을 잃었으며, 자영업이 붕괴 과정에 있음에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내수와 자영업의 침체 상황은 정부가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어섰으며, 물가안정이나 소폭의 금리인하로 회복될 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최소 5분의 1이 넘는 국민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붕괴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절망케 한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나 '먹사니즘'은 어디에 있는가? 김동원 前 고려대 초빙교수

[파이낸셜뉴스] 고용시장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는 중에도 청년층과 건설업, 자영업 등은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대 최고점을, 실업률은 통계 개편이래 최초로 1%대까지 내려 앉았지만 일부 산업에는 온기 회복의 속도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아예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덩달아 늘어났다. 부진을 나타내는 분야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신고점을 기록 중인 고용시장의 호조를 허상처럼 만들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산업별로 뜯어보면 건설업(-8만4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각각 4개월과 6개월 연속해서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10차 산업 분류를 개편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폭을 기록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망기관은 그간 누적된 건설투자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까지 건설투자가 내수부진의 여파로 늘어나지 못하며 향후 건설업종의 반등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늘어났고 4·4분기 민간 부문의 대규모 공사가 예정된 건들이 있어 전월 대비로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반등세가 일어날 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투자 부문에 5조원의 재정을 보강하는 동시에 지난 8월 14일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중이다. 동시에 9월 중 '공사비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건설업 경기의 회복세가 일자리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7개월 연속 감소중인 자영업자 역시 내수부진 대응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8%)에 이어 8월에도 6.7% 줄고 있다.  매출 감소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만큼 '추석 민생 안정대책' 등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따라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문제는 경제활동 통계에서 아예 벗어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별다른 이유를 알 수 없는 '쉬었음' 인구가 전 연령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5000명 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세 역시 6개월 연속 이어지는 중이다.  '쉬었음' 인구의 해결책이 똑 부러지게 나오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가운데 '취업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중은 75%에 이르지만 그 이유도 제각기 다르다. 특히 이 가운데 취업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과 이미 일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혼재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일자리 증가폭이 줄었음에도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비경활인구 쪽으로 청년층이 이동한다는 의미"라며 "쳥년·여성·중장년 등에 맞춤형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2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