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변화는 부자연스럽다. 적응기엔 누구에게나 걱정이 따르기 마련이다. 업종을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추운 겨울, 동그란 갈색 덩어리 두 개가 아니었다면 자영업을 7년 더 이어올 수 있었을까. - 자영업자 A씨 최근 인터넷 카페에 훈훈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 A씨는 '음식장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끔 만든 고객'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20년 넘게 해 오던 식당을 폐업하고, 배달·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으로 전환했을 때의 일이다. 배달을 처음 시작할 땐 컴플레인이 들어올까 늘 노심초사했다. 식당은 고객의 반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배달은 다르다. 고객이 만족하는지, 미진한 점을 느끼는지 리뷰를 받기 전까진 알기 어렵다. 때문에 A씨는 잠을 잘 때도 머리 맡에 벨소리를 최대로 키운 휴대폰을 놓고 잤고, 중간에 깰 때도 무슨 문제는 없었나 긴장된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결국 하루는 실수가 나왔다. 자주 주문하던 고객으로부터 교환 요청 문자가 왔다.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을 순 없었다. 속상함에 더해 고객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 A씨는 불편하지 않다면 직접 가겠다고 하고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달려갔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A씨. 고객 집 앞으로 올라간 그는 문 앞에 서서 숨을 크게 한 번 내쉬곤 벨을 눌렀다. 걱정과 달리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연 고객은 배달로 보내도 될 걸 먼 길을 왔냐고 했다. 감사하다는 고객은 손에 작은 쇼핑백 하나를 쥐어줬다. 그 안에는 캔 커피 두 개, 간식, 그리고 동그란 갈색 덩어리 두 개가 들어있었다.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만들어 주신 청국장도 넣었어요. 이게 마지막 청국장이에요." 이렇게 귀한 걸 주냐는 물음에 "그래서 드리는 거에요"라고 답한 고객. 목이 메여 말이 안 나왔지만, 눈물은 나왔다. 고개 인사를 하고 돌아선 A씨는 차로 내려와 하염없이 울었다. 다음날 가게 식구들 점심으로 청국장을 끓인 A씨는 식사 전 어제 이야기를 꺼내며, "이 귀한 청국장의 의미는 늘 정성과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 것 같다. 만두 한 알 소홀히 하지말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만들자"고 말했다. 식당을 포함해 자영업만 27년. A씨는 "그 길고도 긴 시간을 장사하면서 진상손님도 참 많았지만, 진상손님보다는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더 많았기에 지금도 잘 이겨내고 버티고 있다"고 말한다. 동그란 갈색 덩어리 두 개가 누구에겐 7년을 버틴 원동력이 된 셈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자영업 침체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가 연일 언론에 넘쳐나고 있다. 8월 기준(불변)으로 소매판매액지수(음식점 포함)는 17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5년 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해 종합소매업지수는 10%, 음·식료소매업은 25%, 생활용품은 26% 감소했다. 국세청 개인사업자 폐업건수는 2023년 91만명에 달했으며, 그중 49%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밝혔다. 이러한 통계들은 자영업이 코로나의 상처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수침체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곧 금융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022년 6월 5.7%에서 2024년 6월 10.2%로 급등했다는 사실은 연체율 급등 속도에 있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7개월간 작년동기 대비 60% 증가해 자영업의 침체가 금융부실로 옮아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내수와 자영업의 침체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것인가. 내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경우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2020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그리고 최근의 2023년 3·4분기부터 2024년 2·4분기까지이다. 이것은 최근의 내수침체가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에 상응하는 심각한 상태의 침체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내수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물가안정으로 민간소비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돌이켜 보면 2022년부터의 물가상승과 2023년의 금리인상이 내수침체를 촉발했던 만큼 이제는 역순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8월 8%에서 지난 8월 2%로 안정되고, 여기에 금리인하가 더해진다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회복되어 어느 정도 내수회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수침체와 자영업이 어려운 배경에는 경기측면 외에도 산업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으로 GDP는 2.06%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산업은 6.66%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0.77%, 도소매업은 1.29% 증가하는 데 그치는 현저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측면에서는 내수회복세를 다소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 회복세가 자영업의 붕괴를 멈추어 줄 정도의 호전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반기도 이미 절반이 지났다. 하지만 대책은 고사하고 지난 1~7월간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이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플랫폼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와 국회는 내수가 회복력을 잃었으며, 자영업이 붕괴 과정에 있음에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내수와 자영업의 침체 상황은 정부가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어섰으며, 물가안정이나 소폭의 금리인하로 회복될 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최소 5분의 1이 넘는 국민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붕괴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절망케 한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나 '먹사니즘'은 어디에 있는가? 김동원 前 고려대 초빙교수

[파이낸셜뉴스] 고용시장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는 중에도 청년층과 건설업, 자영업 등은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대 최고점을, 실업률은 통계 개편이래 최초로 1%대까지 내려 앉았지만 일부 산업에는 온기 회복의 속도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아예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덩달아 늘어났다. 부진을 나타내는 분야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신고점을 기록 중인 고용시장의 호조를 허상처럼 만들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산업별로 뜯어보면 건설업(-8만4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각각 4개월과 6개월 연속해서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10차 산업 분류를 개편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폭을 기록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망기관은 그간 누적된 건설투자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까지 건설투자가 내수부진의 여파로 늘어나지 못하며 향후 건설업종의 반등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늘어났고 4·4분기 민간 부문의 대규모 공사가 예정된 건들이 있어 전월 대비로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반등세가 일어날 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투자 부문에 5조원의 재정을 보강하는 동시에 지난 8월 14일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중이다. 동시에 9월 중 '공사비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건설업 경기의 회복세가 일자리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7개월 연속 감소중인 자영업자 역시 내수부진 대응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8%)에 이어 8월에도 6.7% 줄고 있다.  매출 감소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만큼 '추석 민생 안정대책' 등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따라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문제는 경제활동 통계에서 아예 벗어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별다른 이유를 알 수 없는 '쉬었음' 인구가 전 연령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5000명 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세 역시 6개월 연속 이어지는 중이다.  '쉬었음' 인구의 해결책이 똑 부러지게 나오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가운데 '취업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중은 75%에 이르지만 그 이유도 제각기 다르다. 특히 이 가운데 취업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과 이미 일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혼재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일자리 증가폭이 줄었음에도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비경활인구 쪽으로 청년층이 이동한다는 의미"라며 "쳥년·여성·중장년 등에 맞춤형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2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KB금융그룹이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인 저출생·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최근 돌봄 영역과 상생역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 체계를 개편했다. 돌봄 영역에는 저출생·보육·교육·생활·안전 분야가, 상생 영역에는 일자리·소상공인·환경·글로벌 분야가 포함된다. 따라서 돌봄 영역에서는 출산장려 지원(저출생), 돌봄체계 구축(보육), 미래세대 육성(교육), 시니어 케어(생활·안전)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거점형 늘봄센터,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세대까지 전 국민이 건강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경제금융교육도 확대해 제공한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 상시 지원체계’를 운영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 영역에서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KB굿잡 프로그램(일자리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계열사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착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돕는 KB 마음가게 캠페인(소상공인 지원)도 지속된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자영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25%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도 벌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은행빚이 금년 1~5월 1조291억원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74%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연체액은 금년 1·4분기 10조8000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71% 상승했으며 연체율은 작년 1·4분기 1.0%에서 금년 1·4분기 1.66%로 높아졌다. 이러한 통계들은 장기불황을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탈출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더불어 25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달았다. 만사가 그렇듯 종합선물세트는 포장은 근사하지만 뜯어보면 실속이 없기 마련이다. 총지원 규모 25조원을 분해해 보면 정부 지원책 발표 때마다 약방의 감초와 같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이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 실제 금년 하반기에 투입될 지원은 '긴급민생안정자금' 1조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25조원 중 정부의 직접적 재정투입이 필요한 5조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물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 경제성장률이 수출 주도로 정부 예상치 2.6%까지 높아진다고 해도 내수가 호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먼저 상반기 수출은 총액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1.4%에 불과하다. 수출 출하지수는 5월 1.3% 상승했으나 내수 출하지수는 0.9% 하락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민생업종인 대부분의 소매업들은 불변지수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5년 전 5월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특히 음식점업은 5% 하락했다. 더구나 금년 내수불황은 물가상승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할 여력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첨단 수출기술산업과 내수시장 위주의 전통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와 이에 따른 임금격차 등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수 중에서도 자영업은 구조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공급사슬에 연결된 첨단 기술산업이 내수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구조적이고 장기적 흐름이기 때문에 고통 줄이기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만 아니라 반복될수록 실질적 효과가 약화되는 문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자영업 문제는 갈수록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자영업 문제가 갈수록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위험요소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원이 다른 절박한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대부분의 자영업이 사실상 거의 진입규제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은 계속되고 있어 구조적 침체를 가중하고 있다. 창업 전 교육 강화, 업황 정보제공, 창업 숙려기간 등 간접적 진입장벽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무시한 창업자에게는 사업 실패 시 정부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자영업 회전문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인 탈출이 가능하도록 인력 재교육과 재배치를 통해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고용정책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성공적인 탈출을 안겨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과 같이 실망할 연례적인 종합위로선물세트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금융당국·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계되어 진입단계부터 퇴출까지를 망라한 촘촘하고도 종합적인 자영업자 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6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9%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 결과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가 한 해 전 대비 6만6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감소 폭은 정부 예상보다 컸다. 다만 정부는 6월 폭염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고용시장 개선세 지속' 전망은 유지했다. ■6월 폭염이 고용 식혔나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용 훈풍'이 주춤해지고 있는 것으로 6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드러났지만 정부는 최근 올해 23만명 고용 증가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6월 고용동향에서 나온 불안한 고용지표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9만6000명에 그쳤다. 지난 5월 8만명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대 아래다. 연령대별로도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흐름이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고 40대도 10만6000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25만8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9000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내수와 직접 연관된 고용지표인 건설업, 자영업 고용상황이 악화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6000명 감소했다. 5월 4만7000명에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건설수주 악화 등 영향으로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6월 전년동기 대비 13만5000명 줄었다. 3월 -3만5000명, 4월 -9만4000명, 5월 -11만4000명에 이어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내수불황이 이어지면서 음식점업 등의 폐업 증가가 고용지표로 확인된 것이다. ■하반기 고용, 불확실성 상존7월 고용시장은 기저효과 등을 감안했을 땐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취업자가 33만3000명 늘었고, 7월은 21만1000명 늘어난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다만 장마 및 건설업, 자영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다.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 축소도 부담요인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4월 10만명 증가했지만 이후 5월 3만8000명, 6월 6000명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생계안정 등 고용 감소 분야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 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만간 1000만 자영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돕는 다양한 금융 및 핀테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매출 관리부터 각종 세금 신고 등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핀테크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직구 인기에 이커머스·셀러 사로잡는 기업용 해외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센트비즈(SentBiz)’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수를 995만개로 발표하면서 1000만 자영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3040세대의 신규 창업이 늘고,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서다. 실제 지난해 신규 사업자 127만 6000개 중 개인사업자가 114만7000개(89.9%)에 달한다.  개인사업자가 늘면서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돕는 다양한 금융 및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자 수입 소비재에 대한 대금 정산이 필요한 기업, 셀러들이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핀테크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기업용 해외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센트비즈가 대표적이다. 거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 시 높은 고정비와 환전 비용이 발생하며 송금 신청 후 실제 수령까지 2~3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센트비즈는 은행 대비 최대 70% 낮은 합리적인 수수료와 최대 1일 이내의 빠른 송금,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 방식 등을 지원한다. 최초 1회만 기업 서류를 등록하면 추가 서류 등록 없이 송금 업무가 가능해 매번 정보를 기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엑셀로 대량의 수취인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어 대량 송금 업무도 쉽고 편리하게 진행 가능하다. 현재 중소기업 및 이커머스 기업 등 국내 900여개 기업이 센트비즈를 통해 효율적으로 결제대금을 정산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리 ‘볼타(Bolta)’·숨은 지원금 한눈에 찾아주는 ‘숨결’ 국세청 홈택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돕는 서비스도 있다. 볼타코퍼레이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볼타’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세금계산서 예약 발행, 동시접속 등의 기능으로 출시 7개월 만에 가입 고객사 400곳을 확보했다. 복잡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을 단순화하며 재이용률은 92%에 달한다. 대부분 서비스가 기본 무료로 제공되고, 월 15만원에 전자세금계산서 무제한 발행이 가능하다. 숨결은 최근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지원금 무료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론칭했다. 고용지원금을 비롯해 △창업지원금 △정기환급금 △4대보험환급금 △청년추가고용환급금 △고용산재보험과오납금 등 다양한 특례지원금과 환급금을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절차 없이 간단한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특례지원금 조회 및 환급 진행이 가능하다. 1회 카카오 인증 시 다양한 특례지원금 환급 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특례지원금 찾기는 세무조사와 무관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보호된다. 금융 기업도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출시한 ‘사장님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통장 개설 시 금리가 연 2.3%인 파킹통장 '플러스박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0.1%이고, 한도는 제한이 없다.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에 추가로 가입하면 10억원 한도로 업계 최고 수준인 연 2.3%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사장님통장은 예금주명과 상호명을 함께 표기해 조회나 이체 등 금융거래 시 보다 편리한 거래를 돕는다. 거래처나 사업 파트너에게 편리하게 계좌번호를 안내하며 상호명도 알릴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체와 출금, 각종 증명서 발급을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위험요소로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105%에 달하는 세계 3위의 과도한 가계부채를 지목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세밀하게 본다면, 가계 부채보다 자영업자 부채가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금년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43조원으로, 코로나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358조원이 증가했다. 이 수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기간 매년 100조원의 대출로 버티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가 끝났으니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우선 금년 상반기 중에도 자영업자 대출은 23조4000억원이 증가했다.통계청 산업생산의 서비스업 불변지수는 2019년 9월 대비 2023년 9월 15% 상승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업의 호전은 금융보험업의 44% 증가에 의해 주도된 결과이며,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매업은 6.6%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음식료 소매업은 16%, 가전정보통신소매업은 13%, 생활용품업은 12% 공히 감소했으며 음식점은 0.5% 증가했다. 자영업 업황이 장기침체함에 따라 자영업자 소득은 심각한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처분소득은 작년동기 대비 19.5% 감소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6% 감소했다.정부도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조치를 백지화했으며, 특히 9월 말로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 대응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새출발기금'으로 4만명의 채무 6조4000억원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10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32만7000명의 74조5000억원이 남아 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상환유예는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증가해 74조원의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은행의 종노릇' 지적을 한 바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상생금융 강화 등 은행에 초과이익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야당은 금융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도 '서민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생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용이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 가계대출에서도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렇게 상생금융을 확대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증대한다. 자영업 부채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영업은 이미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 구조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둘째, 자영업은 경제의 양극화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상생금융을 강화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영업의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카드사·주문 플랫폼 사업자 등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나아가 과밀구조로 인한 구조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제에 자영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미봉책으로 은행들만 들볶을 것이 아니라 자영업의 산업 구조조정을 포함, 자영업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다.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액이 13조원을 넘어서며 1년 새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78%로 1년 만에 2.4배 급등했다.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연체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2·4분기 말(5조2000억원)의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75%에서 2.4배인 1.78%로 급등했다. 연체액은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액 전체를 뜻한다. 연체율은 연체액이 전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올해 2·4분기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4분기 말(700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11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1·4분기(4억3000만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인당 6억3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대구(4억9100만원), 경기(4억2800만원), 부산(4억2700만원), 제주(4억2700만원)도 전국 평균(4억1800만원)을 웃돌았다. 양경숙 의원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도출하고 정부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면서 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빚을 돌려막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서민 자금난이 심화된 탓이다. 서혜진 김예지 기자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 장사를 잘해서 갚으면 될 일이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휘둘려 갚을 여력이 바닥난 게 문제다. 장사는 안되는데 대출은 갈수록 늘고 대출연체율은 높아지는 구조가 역력하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원 불어난 수치다. 대출잔액도 1·4분기(1033조7000억원)보다 무려 9조5000억원 불었다. 연체액도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원에 달했다. 연체율도 상향곡선이다. 2·4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1·4분기(1.00%)보다 0.15%p 높다. 2014년 3·4분기(1.31%) 이후 8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자영업의 위기를 바라보는 인식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지나치게 난립한 자영업과 이자도 내지 못할 만큼 경쟁력 없는 자영업은 자연도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늘려준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원칙론적 관점이 우리가 처한 경제환경에 적합한지 묻고 싶다. 현재 경제위기는 정부도 어찌하지 못할 지경이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일이다. 그런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제한된 선택지에 갇혀 있다. 외부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빅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자구책을 구사할 카드가 없는 마당에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의 퇴출이라는 논리를 밀어붙이는 건 과도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냉철한 상황인식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최근 '9월 금융위기설'이 대두된 바 있다. 진앙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이었다. 다행히 9월 위기설은 넘어갔으나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관련 지표만 따져봐도 대출 압박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서 이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올해 1∼8월 노란우산의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8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2·4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53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5% 줄었다고 한다. 자영업자가 이자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확 줄었다는 점을 의미한다.소상공인·자영업 위기를 시장 경쟁력 관점에서만 보는 건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 지금은 민생의 관점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때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정상차주와 지급불능 상태인 취약차주를 구분해 맞춤형 대응이 요구된다. 취약차주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채무재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이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출관행을 뜯어보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시상환 구조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대표적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