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은 11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지역경제 희망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센터 신설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지역경제 또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금융기관이 민생경제 회복의 첨병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올해 3월 경남 산청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계획 등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이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컨설팅,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출 상품 출시,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및 만기 연장프로그램 등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생금융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이라는 그룹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권병석 기자

이재명 정부가 포용·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자영업자 생계보험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수익금 등 대부분 한시적 재원에 그친다. 특히 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축소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분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약 1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정부가 올해 3월 추가로 4조80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정책금융은 1조원에 그치고, 민간금융사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재정에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인 5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 공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정책금융, 중소기업정책금융 등에 비해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적 출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남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장기 저성장, 금융 양극화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중요하지만 채무조정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커서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채무감면율 상한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해 감면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사전(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합 운영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위원장은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자율 감면으로는 신용회복의 한계가 있다"며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는 생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보험제도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의 충격을 보전하고,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정책보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5만6098명으로,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 손실 보상을 약속한 데 대해 반색을 드러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주4.5일제 도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 대통령이 앞서 코로나 팬데믹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반색을 드러내고 있다. 카페에서 활동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이 대통령은 방역에 따른 손실을 끝까지 보상해야 한다며 소급적용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했으니 소급적용,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4.5일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영업자 B씨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50% 정도 올랐다"며 "이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부터 올릴 거고 이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자영업자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C씨는 "이 대통령 공약인 주4.5일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자영업자 운영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D씨 역시 "주4.5일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금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결국 중소기업 사장이나 자영업자가 자기 돈으로 메꾸라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저녁 손님은 스무 명도 안 되고, 3~4월과 비교해도 예약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에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4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0대)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탓에 저축해 놓은 금액을 가게 유지비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불안한 경제에 정치 상황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며 "대출금 1억5000만원의 이자70만원을 내기에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고 하소연했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불안까지 겹쳐 민간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179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보다 0.72% 줄었고,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12.89% 급감한 수치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8.90%에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1.55%, 11.16%를 기록하며 2%p 넘게 뛰었다.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자영업자 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과 견줘 6000명 감소한 561만5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다. 올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 줄었고, 2월에는 1만4000명, 3월에는 2000명 줄며 4개월 연속 축소됐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에서 14년째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0)는 "물가는 몇 년 전과 비교해 계속 오르는 반면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대선이 끝나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하지만, 이쪽 상권이 다 죽어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푸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리금을 갚기도 빠듯해 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26년째 분식점을 운영하는 하모씨(69)는 "2020년 코로나19 시기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대출을 7000만원 받았고 대출금으로 2년 넘게 버텼다"면서 "대출금을 갚느라고 2000만원을 또 대출했고 아직도 갚는 중인데 이자가 더 오르지 않게 하려면 내년 2월까지 다 갚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며 "새출발 기금에 대한 전폭적인 집행을 하거나 대규모 추경 등을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공해줘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녁 손님은 스무 명도 안 되고, 3~4월과 비교해도 예약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에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4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0대)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탓에 저축해 놓은 금액을 가게 유지비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불안한 경제에 정치 상황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며 "대출금 1억5000만원의 이자70만원을 내기에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고 하소연했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불안까지 겹쳐 민간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179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보다 0.72% 줄었고,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12.89% 급감한 수치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8.90%에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1.55%, 11.16%를 기록하며 2%p 넘게 뛰었다.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자영업자 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과 견줘 6000명 감소한 561만5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다. 올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 줄었고, 2월에는 1만4000명, 3월에는 2000명 줄며 4개월 연속 축소됐다. 자영업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3월보다 0.4p 올랐지만 여전히 100선 아래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계엄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에서 14년째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0)는 "물가는 몇 년 전과 비교해 계속 오르는 반면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대선이 끝나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하지만, 이쪽 상권이 다 죽어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푸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리금을 갚기도 빠듯해 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26년째 분식점을 운영하는 하모씨(69)는 "2020년 코로나19 시기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대출을 7000만원 받았고 대출금으로 2년 넘게 버텼다"면서 "대출금을 갚느라고 2000만원을 또 대출했고 아직도 갚는 중인데 이자가 더 오르지 않게 하려면 내년 2월까지 다 갚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며 "새출발 기금에 대한 전폭적인 집행을 하거나 대규모 추경 등을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공해줘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위 도중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광화문 인근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세종대로 사거리에 세워 둔 차량 위로 올라가 자영업자인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보호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약속하면서 채무조정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채무조정·탕감 공약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더 적극적이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담았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은 남아있는 빚을 아예 없애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한편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등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정부가 대신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빚 감면 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가동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 이외에는 모두 종료됐다. 채무감면·탕감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마음금융은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탕감은 없었다. 희망모아부터 원금을 일부를 탕감해주고 탕감 비율 역시 점차 높아졌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목표 채권매입 규모(33조4000억원)와 채무감면 규모(최대 90%) 모두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드뱅크 신규 출범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배드뱅크 출범 시에는 채무탕감의 의미보다 정부가 채무를 넘겨 받아 채무자들을 불법추심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했다"며 "지금은 불법추심 문제가 과거보다 개선돼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유인이 낮다"고 짚었다.  채무조정·탕감이 남용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 부실도 우려된다. 캠코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섰다.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 2024년 말 213.73%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비 트렌드 변화로 자영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채무조정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561만명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이목이 모인다.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정치권의 소상공인 대책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입을 모아 금융 및 경영 비용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3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의 투표 의지는 높은 편이다. 투표 의향을 드러낸 소상공인은 88.1%에 달했다. 지난달 4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61만5000명을 기록한 만큼 중요한 유권자로 꼽힌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모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소상공인들의 45.5%가 요구한 2순위 시급 과제 '금융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뜻을 같이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대출에 대한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외에도 주요 금융부담 완화 공약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도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저소득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융자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소상공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상공인들의 67.2%가 요구한 1순위 과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정확한 규모를 제시한 바 없다. 다만 김 후보는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30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이 후보는 최소 20조원의 2차 추경을 약속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전담 정책금융기관 및 담당 부처 확대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도 증가하는 가운데 이 후보는 폐업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업계가 최소 인상 혹은 동결을 요구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두 후보의 이견차가 드러난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김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적극적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입법 등을 통해 불평등 계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직접적인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차단을 위한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경우 배달앱 플랫폼에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일부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부채 탕감과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신설을 내세웠다. 소상공인들은 직접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상공인은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당장은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결국 손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내수진작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탕감과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이 때문인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선인 만큼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인상을 압박키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27일 전해졌다. 李, 자영업 위기에 최저임금 말 아껴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단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의 공식질의조차도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묻자 선대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의결한 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코너에 몰린 상태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살리기에 ‘올인’한 이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함부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상을 권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형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주력다만 이 후보가 최저임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표적인 비전형 근로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리고 근로자 권익부터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최저보수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애초 노동공약 초안에 들어갔다가 빠졌지만, 이 후보가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닭 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죽은 땀흘려 팔아봐야 3만원 남는데 커피는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유세 도중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을 정비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 발언이다. 결론 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당시 커피 '원두 가격'으로만 따지면 어느 정도 맞지만, 커피 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정은 달라진다. 커피 원가는 원재료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커피 원가'를 말했다.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다", "커피 업계를 바가지 씌우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2019년 봄 기준 커피 원두값만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당시 이 후보는 발언을 되짚어보면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5만원 주고 땀 흘리며 닭을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는다.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가를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커피업계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커피 한 잔의 원가는 원재료, 매장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매장 운영비 등으로 나뉜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4000~5000원 커피 한 잔을 팔면 남는 돈은 약 6%~10% 수준이다. 실제, 국내 주요 A커피 프렌차이즈의 지난해 연간 영업 이익도 약 6%이다. 원재료비의 경우 커피의 품종, 원산지, 품질 등급에 따라 다르다. 다만, 한잔 당 원두 원가는 약 500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물, 얼음 등을 포함하면 600원~800원 수준이다. 여기에 커피를 만드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 등이 더해진다. 다만, 이 후보가 언급한 120원이 '커피 원두' 가격만을 언급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뉴욕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은 최근 거래일 기준 1파운드당 3.65달러(약 5000원~5100원)다. 1파운드(453g)에서 커피 1잔당 들어가는 평균 원두 15~30g 가격으로 가정하면 커피 원두 원가는 대략 169원~340원이다. 6년 전인 2019년에 원두 가격이 더 저렴했다. 이 후보도 최근 열린 TV토론에서 "제가 말한 건 커피 원재료값이다. 2019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기 의정부 현장 유세에서도 "120원짜리 커피를 8000원에 바가지 씌운다는 식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 자영업자를 비하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커피 업계는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가 "기본 경제 개념 조차 없이 원재료 가격 하나만 언급하며 마치 커피 업계가 폭리를 취하는듯 한 발언이 자영업자들은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피 업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생존 경쟁이 심각한 커피 업계가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 처럼 매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커피점업주연대도 강하게 반발했다. 커피연대는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무시한 채 현장에서 땀 홀리는 자영업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