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지역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에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분기별 신청 기간은 △2분기 6월10일~7월10일 △3분기 9월10일~10월10일 △4분기 12월10일~2026년 1월10일이며 현재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이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이재명 정부가 포용·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자영업자 생계보험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수익금 등 대부분 한시적 재원에 그친다. 특히 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축소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분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약 1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정부가 올해 3월 추가로 4조80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정책금융은 1조원에 그치고, 민간금융사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재정에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인 5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 공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정책금융, 중소기업정책금융 등에 비해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적 출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남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장기 저성장, 금융 양극화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중요하지만 채무조정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커서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채무감면율 상한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해 감면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사전(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합 운영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위원장은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자율 감면으로는 신용회복의 한계가 있다"며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는 생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보험제도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의 충격을 보전하고,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정책보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5만6098명으로,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원주시에 따르면‘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2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9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급 신청은 당해연도에 대해서만 가능한 만큼, 반드시 4분기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업신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40%에 수준에 머무는 등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제조업 수출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고 지나치게 내수와 공공 부문에 의존한 결과로, 특히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크게 급감했다. 이에 산업정책의 상위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비스 업종 노동생산성 하락 뚜렷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20년 동안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 규모상으로 민간 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 및 부동산업 제외)이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양적 성장에도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이 정체된 것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의 생산성은 이전 추세를 크게 밑돌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의 경우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한 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하회하고 있다. 미국에서 하이테크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이 고용 및 생산성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견인한 것과 대조된다.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도 팬데믹 충격 이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과거 추세를 약 7% 하회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 사업지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생산성은 2020년에 급락한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한 상태다. ■제조업 보조, 공공재로의 인식 여전한은은 이같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부진이 중장기에 걸쳐 형성된 구조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서비스업이 총산출의 약 32%(2020년 기준)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정도로, 오랜 기간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물류,운송,금융) 등에 주로 집중해, 독립적인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비스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업의 투자율은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한 가운데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으로 자립적인 성장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이에 더해 내수,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혁신을 통한 수익확대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인식되는 지식서비스의 경우, 기업 총매출의 약 98%(2021년 기준)가 정부·공공, 국내 기업·소비자와의 거래 등 내수에 집중된 상태다. 특히 주요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2%(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면서 영세성도 고착화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고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 업종에 1인 또는 가족 운영 사업체가 몰리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지고 영세 자영업자들만의 진입·퇴출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회전문식 경쟁’이 초래돼 △기업 성장 △자원 재배분 △일자리 창출 기반이 제약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법·제도 정비화로 전략산업화 꾀해야한은은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상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프라·표준화·데이터 연계 등 공통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조업에서 축적된 지적자산을 바탕으로 제조 지식을 AI·데이터 기반 산업서비스로 전환하고 컨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는 제조기술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법인화·직영 프랜차이즈 등 기업화 촉진 방안을 병행하고 창업·폐업 등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선영 거시분석팀 차장은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라든지 중국의 기술력 추격 등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의 수출 전략이 점차 한계에 봉착했다”며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이 서비스업, 특히 고부가 서비스 중심의 어떤 성장 동력 다변화가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여전히 팽팽히 맞선 가운데 노사간 격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구체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격돌했다. 앞서 지난 7차 회의때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460원, 경영계는 1만70원을 각각 제출해 양측 격차는 1390원이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의 43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과거에는 아주 잔잔한 물결에 불과했을 인상률조차도 이제는 커다란 파도처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서 힘들어한다"면서 "그 원인으로는 지속된 내수 부진, 사업주의 경영 능력 이외에 근로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등 복합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하면 취약 사업주는 먼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래도 어려우면 근로자를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최후에는 가게 문을 닫는 설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면서 "정부도 얼어붙은 내수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 30조를 통과시켰지만 이는 일시적인 긴급조치일 뿐,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일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다른 어려움들보다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나오는 낮은 노동 생산성, 최저임금 미만율, 이런 문제는 언제나 노동자 개인의 탓인 것처럼 돌려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를 모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이나 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이 성과의 배분을 둘러싼 분배적 교섭을 특징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모해야 하는 통합적 교섭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수준이 무엇인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적의 수준이 무엇인지 고려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등 총 1조5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보강했다. 이로써 18만7000명 늘어난 179만8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일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1652억원을 늘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에는 16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존보다 1820명 늘어난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반기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 예산 20억원도 추가됐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앞서 1차 추경에서도 대지급금 1508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58억원이 추가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등) 지원에도 150억원이 추가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도 128억원이 늘어 기존보다 8500명 늘어난 2만3000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등 총 1조 5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원 보강했다. 이로써 19만7000명 늘어난 179만8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1652억원을 늘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에는 16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존보다 1820명 늘어난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반기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하기 위한 예산 20억도 추가됐다.   경기가 어려운만큼 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앞서 1차 추경에서도 대지급금 1508억원을 추가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58억원이 추가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등) 지원 에도 150억원 추가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도 128억원이 늘어나 기존보다 8500명 늘어나 2만3000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위로금도 450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은 울산·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구호 활동을 돕고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진화 대원과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10억원을 조성하고 그룹이 뜻을 모아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신한금융은 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부상자 가운데 화상 등 중증 외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중심으로 정신적·육체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진화 대원 및 공무원들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번 지원은 산불 진압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한금융은 이번에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매년 발생하는 산불 피해 및 자연 재해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예정이며, 개인대출 신규 및 기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또 지난해 신설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위한 구호 급식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사전 제작한 긴급구호세트, 긴급쉘터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 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우선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관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재난을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한금융의 모든 그룹사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업한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3년 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은 창업 이유(복수응답)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순으로 답변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 응답이 있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이었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이었다.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이었다. 제조업 평균 부채액은 1억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과 비교해 1.5배 정도 높았다. 평균 폐업 비용 역시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폐업 절차 진행 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 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 응답이 있었다.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 활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 중 78.2%가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 응답이 있었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확대(22.8%) 순으로 조사됐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폐업 후 취업 또는 취업준비·재창업 준비자 400명) 중 59.3%는 동일 소득 수준이 예상될 때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취업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전직장려금 확대(36.4%) △양질의 지역일자리 확보(27.2%) △취업 알선·안내 강화(21.2%) 등 응답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 주체이자 소비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 제조업 인력난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계형 자영업자 사이에서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가족 사업으로 전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저임금, 플랫폼 수수료, 월세, 공과금, 재료비 등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반면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어서다. 자영업자들은 직원 1명을 고용할 바엔 내가 일을 더 한다는 하소연이 느는 추세다.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서워서 직원 쓰기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매출은 조금씩 오르는데 무서워서 직원을 못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1명의 직원을 고용하려면 최저임금 1만30원을 고려, 아무리 적게 줘도 월 300만원은 줘야한다"며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복리후생 등까지 합치면 월 400만원 이상의 지출이 나간다"고 말했다. 일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예상월급은 209만6720원이지만, 유연한 근무시간이나 부수적인 조건 등이 더해질 경우 인건비 지출은 이보다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월 300만원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챗GPT에 물은 결과, 주 40시간 기준 연간 인건비는 약 4548만원 수준이었다.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648만원, 퇴직금 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연장, 휴일, 야간 수당, 식대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월로 환산 시 평균 인건비는 379만원이다. A씨는 "연 매출 5~6억원 해 봐야 세금 떼고 카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떼고 비용을 제하면 밥 먹고 사는 수준 이상 되기 어렵다"며 "직원 쓰면 월 400만원을 더 벌어야 하는데, 순수익 400만원을 벌려면 연 매출이 3억원이 늘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다른 게시글 작성자 B씨는 배민1에서 1만7000원어치 음식을 판매할 경우 입금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액 1만7000원에서 중개이용료 1326원, 배달비 3000원, 결제정산수수료 238원, 부가세 457원을 차감해야 한다. 결제정산수수료의 경우 결제방식, 매출구간 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그렇게 손에 쥐는 금액은 1만1979원. 인건비, 월세, 공과금, 세금은 제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C씨는 "예리한 분석으로 현재 구조상 자영업은 고생만 한다"며 "매달 4대 보험료 나가는 건 덤"이라고 말했다. 누리꾼 D씨는 "음식점을 하는데 사람 하나 더 쓰는 것보다 차라리 월요일 휴무가 낫다"고 했다. 누리꾼 E씨는 "재료비 차감 전에 이렇게 빠지면 남는 게 있냐"고 답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