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활폐기물의 총 재활용량이 지난해 1분기 7751t 대비 591t 늘어난 8342t으로 집계됐다. 재활용 비율도 지난해 1분기 42.62%에서 6.33%포인트 증가한 48.95%로 향상됐다. 이같은 성과는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를 개편해 재활용률을 높인 결과로, 시는 지난 1월 천일에너지와 대형폐기물 선별 및 재활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선별장에서 분리한 폐목재는 고형연료로, 고철과 매트리스류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해 1분기 2223t의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61%에 달하는 1360t을 소각 처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대형폐기물 1677t을 수거해 80%에 달하는 1348t을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수거 서비스도 시행 1달 만에 폐가전 재활용률 100%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공동주택, 단독·연립주택 등 거주 형태별로 대형 폐가전과 소형 폐가전 제품의 수집, 운반, 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인 이순환거버넌스로 일원화한 제도이다. 지난해 1분기 26t을 수거해 22%인 6t이 재활용된 것에 비해 올해 1분기에는 59t을 수거해 100% 전량 재활용되어 고부가 전자제품의 부품 등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재활용률을 높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발생했으며, 시가 올해 1분기 폐목재와 폐가전 재활용을 통해 거둔 탄소 저감량은 4026t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양)으로 분석됐다. 시는 두 정책을 통해 올해 대형폐기물 1940t, 폐가전 212t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인테리어, 소규모 공사 시에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정책을 변경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른 시·군으로 반출이 금지되고 광명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집하장으로 배출하게 된다. 공공집하장에 모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폐목재는 고형연료, 콘크리트 등 폐골재 등은 파쇄 및 분쇄 후 재활용 작업을 거쳐 순환골재로 활용된다. 특히 오는 6월에는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30년 만에 전면 무상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폐가전 무상 폐기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 과제"라고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07 11:26:19불확실성이 큰 탄소중립 시대,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산시가 폐기물의 자원회수와 산업화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시는 2월 29일 부산환경공단 소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3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자원순환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인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를 발표했다. 시는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30년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매립 최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쓰레기를 '처분' 개념에서 나아가 '자원' 개념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폐자원의 에너지회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량 자원화, 재활용 자원화 산업화 육성을 통해 10개사 이상의 기업 유치와 1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과 강홍윤 인하대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상욱 부원장,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안병용 본부장 그리고 지역의 폐기물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강홍윤 교수의 '순환경제 산업 동향과 향후 과제' 기조발표, 시의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 정책발표, 참석자 의견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 정책으로 △종량제봉투 선별체계 고도화 및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자원화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7가지 중점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먼저 종량제봉투 선별체계 고도화 및 자원화를 위해 소각시설 폐열 회수 및 에너지 생산율을 제고하고,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해 소각률과 에너지 생산율을 증대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자원화를 위해선 폐기물 무선인식 감량기(RFID 감량기)를 2030년까지 820대 확대 설치하고, 공공처리 100% 달성 및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에 나선다.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 구·군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화하고,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해 고품질 재활용 가능자원을 확보한다. 또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활용 실증과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의 정책과 관련해 자원순환복합타운 조성과 연계한 수소가스 생산, 플라스마 방식의 폐자원 발전시설 검토,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선별 고도기술 개발, 커피박 체계적 수거 및 이를 통한 고품질 퇴비 생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시는 이 의견들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박 시장은 "부산은 폐기물의 자원회수와 산업화를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먼저 순환경제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부산이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도시, 자원 재활용 메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29 18:26:19[파이낸셜뉴스] 삼표시멘트가 자원순환에 앞장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삼척공장 시멘트 생산공정에 건식 석탄재 원료 적용을 위한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삼표시멘트는 2020년 4월부터 삼표산업, 군산대학교, 영월산업진흥원, 에이씨엠텍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건식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화력발전소에서 연소 후 잔류하는 석탄재를 건식 상태로 공장으로 이송·저장해 공정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석탄재는 시멘트의 부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이다. 특히 밀폐식 설비 적용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 사용하는 원료의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석탄재 투입량을 고르게 조정함으로써 시멘트 원료의 균일한 품질 확보도 가능하다. 이번 기술 적용으로 기존 공정과 설비로 사용이 어려웠던 석탄재를 보다 안정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표시멘트는 국내에서 재활용 되지 못하고 매립되고 있는 석탄재를 연간 20만톤까지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건식 석탄재 적용 설비에 대한 시험 가동을 거친 후 8월부터 공식 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설비 운영과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인력 충원을 완료하기도 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이번 기술 개발은 석탄재 재활용 확대와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으로 자원순환에 앞장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7-13 13:50:0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원순환 설명회는 환경 관련 전문강사가 직접 시민들에게 찾아가 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알려준다. 특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재활용품 활용 체험활동을 확대 시행해 시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원순환 정책을 직접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친환경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산시청 '들락날락 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해 환경문화체험도 한다. 올해는 총 60여회 진행된다. 신청은 일반시민과 단체, 기관, 학교 등 시민이면 누구나 교육 희망일 2주 전까지 이메일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원의 소중함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려줌과 동시에 시민들의 문의 사항이나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3-24 09:34:13[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2007년부터 인천광역시 시금고 은행을 맡고 있는 신한은행은 인천시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신한은행은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3무(無) 활동(일회용품, 자원낭비,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인천시 소재 영업점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교체, 종이 없는 '나무통장' 활성화 추진,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홍보, 친환경 우수 사례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진옥동 은행장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환경특별시 인천' 로고와 마스코트가 새겨진 머그컵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시청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1-04-06 12:35:14【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20여 회에 걸쳐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상·하반기를 나누어 상반기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하반기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설명회에는 아이들도 가정에서 쉽게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21년 달라지는 시책 소개,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및 필요성 홍보, 재활용품 만들기 체험교실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쓰레기와 관련된 각종 궁금증과 불편 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쓰레기 없는 부산’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관내 초등학교 304곳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는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일정 등을 조정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교육”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자원순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3-14 11:15:05[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 정책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전체포럼 대신 최소한의 인원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포럼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감량 분과에서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해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재활용 분과에서는 강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어렵고 비효율적이던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방안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수요처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공공관리 분과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어 수거중단 없는 지자체 중심, 발생지 중심의 처리 계획을 만든다. 처리시설 분과에서는 그동안 감추고 싶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주민친화형 처리시설로 전환 방안을 만든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 공유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각 분과별로 4차례 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들어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이 우려되고,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와 장거리 이동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제도와 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04-15 14:56:39서울대는 폐기물 및 자원순환 연구자들의 단체인 IWWG(International Waste Working Group)의 아시아지역회가 주관하는 심포지움이 12~14일 3일간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 심포지움은 아시아 지역의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관리기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별 유사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되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기조 연설자로 독일 함부르크대 Rainer Stegmann 교수, 일본 홋카이도대 Toshihiko Matsuto 교수, 중국 통지대 Pinjing He 교수, 한국 서울시립대 이동훈 교수가 초청됐고, 각각 폐기물 매립의 역사적 교훈과 문제점, 전과정을 고려한 폐기물 재활용과 에너지화, 유기성폐자원의 지속가능한 처리, Bio-drying MBT 기술을 통한 지역적정/지속가능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일반 세션은 △폐기물 관리 정책 및 평가 △매립 전처리 △매립과 침출수 처리 △소각 및 에너지 회수기술 △물질 회수 기술 △유해물질 관리 및 정화 등 6개로 나뉘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총 70여 편 (구두 40여 편, 포스터 30여 편)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IWWG-ARB의 창립 멤버이자 이번 행사의 조직위원장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김재영 교수는 "폐기물과 자원순환 분야는 타 환경분야에 비해 지역적 특성이 강하며 IWWG-ARB은 아시아 지역내 폐기물 연구자들 간의 대표적 네트워크"라며 "향후 심포지움 이외의 다양한 교류와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IWWG-ARB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우리 환경산업의 아시아 지역 진출에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의 폐자원에너지화특성화 대학원 프로그램'이 매년 개최하는 'SNU International Symposium on Waste-to-Energy'를 겸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4-12 09:42:21【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자원사회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브랜드 명칭을 공모한다. 경기도는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이른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사회 구축을 목표로 '4대 전략 12개 과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이해와 동참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브랜드 명칭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는 정책브랜드 명칭 및 슬로건과 주요 4개 명칭 등 2개 부분이다. 4대 전략은 가연성 생활쓰레기 바로 매립 하지 않기,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높이고, 에너지로의 활용 확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 등이다. 주요 사업은 광역화, 배출체계 개선, 기업체 대상 폐기물 줄이기 컨설팅, 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등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월 9일까지이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4대 전략 전체를 아우르고 부르기 편한 정책브랜드와 슬로건, 또는 주요 4개 사업의 '알기 쉬운' 명칭을 적어 경기도 아이디어나눔카페(www.twig-g.com)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작은 공모분야별로 당선작 1개를 선정하며, 결과는 10월 23일 아이디어 나눔카페에 발표하고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정책 브랜드가 필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공모해 주시기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원순환과(031-8008-42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2015-09-23 10:39:27연간 매출 30조원에 달하는 국내 자원 재활용산업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관련법안이 업계·부처·정치권 간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4차례에 걸쳐 부처 간 이견 문제와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공약에 들어 있던 자원재활용 관련 정책을 놓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마찰이 불거졌다. 게다가 관련법안을 놓고 업계와 새누리당 및 민주당의 의견차도 커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올 상반기 재활용 관리에 대한 '자원순환기본법'(기본법) 마련에 주력했는데 최근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촉진법)으로 방향을 틀어 입법작업에 나섰다가 관련업계와 충돌을 빚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가정에서 정성스레 분리배출된 모든 재활용품이 법적으로는 폐기물로 규정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데 법적인 규제가 심했다. 이에 자원순환기본법은 현행 폐기물처리법과 별도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자원으로 인정·관리하자는 내용인 반면 촉진법은 폐기물처리법 등 기존 환경법에 기반해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법안 마련을 놓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촉진법'과 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기본법'이 충돌할 전망이다. 특히 촉진법을 선호하는 환경부와 기본법을 고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샅바싸움도 벌어질 전망이다. ■촉진법 vs. 기본법 충돌 현재 관련법안에 대한 논란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 촉진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입각해 있으며 기본법은 폐기물관리법과 별도로 자원순환을 챙기자는 것이다. 두번째로 촉진법과 기본법의 큰 차이는 '규제법' 여부에서 갈린다. 촉진법이 폐기물 축소를 위해 각종 부담금 등을 부여하는 방향이라면 기본법은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해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식이다. 촉진법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순환 목표관리, 소각.매립 부담금, 순환자원 사용 확대, 폐기물 종료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 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 단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순환형 사회를 이루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 현행 환경법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촉진법은 아울러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폐기물 부담금을 높이고 매립을 제로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기본법은 일단 폐기물관리법 아래 규제를 받아왔던 재활용 관련규정들을 별도 분리해 재활용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만드는 게 골자다. 그러나 촉진법 제정을 놓고 재활용업계는 관련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을 수거해 이를 재가공 처리해 완성업체에 공급하는 재활용가공업계가 휘청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과도한 행정규제 및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일 전국 200만 재활용업 종사자 모임인 자원재활용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모든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해 재활용업 종사자들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도 규제에 묶이게 됐다"며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자원순환 관련 촉진법은 수년간 업계가 요구해온 미래 지향적인 기본법 마련 요청과 완전 배치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제대로 된 자원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정치권이 뭉쳐 반드시 기본법 제정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vs. 산업부 격돌 재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의견차도 심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환경부가 주장하는 촉진법에 대해 "기존 재활용촉진법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강하며, 제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산업계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촉진법에서 제시한 자원순환 목표관리 및 부과금 제도, 폐기물매립 부담금 제도의 경우 대상이 제조업이어서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및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 측은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 등 기존 환경법과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하고 규제보다는 산업계를 지원하는 관점의 자원순환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환경부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사실 재활용산업의 미래를 놓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마찰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왔다. 과거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는 각각 자원순환 기본법 유사 법안을 만들어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두 부처 간 이견이 커 무산되고 이를 기다리던 업계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됐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지훈 기자
2013-08-14 0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