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두고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과 자위 차원에서 이란 내 군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벳 대변인은 "그들의 작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정부에 문의하라"고도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공습 직전 백악관에 해당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CNN에 따르면 주말을 앞두고 현재 델라웨어 윌밍턴 자택에 머물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습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안보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한 백악관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0-26 10:13:45【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벌어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서다. 25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은 백악관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 미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의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지만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을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보복 공격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을 언제 인지했는지 여부는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은 공습 전 날에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이 공습 직전에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공습 목표가 이란 군사 시설이라고 공식화했다. IDF는 "이란 정권의 이스라엘에 대한 수개월간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해 우리가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밀 공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란의 어떤 군사 시설이 공격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IDF는 자신들이 이란을 공습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IDF는 "이란 정권과 이란의 대리인들은 지난 7일 이후 이란 본토를 비롯해 7개의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IDF는 "세계의 다른 모든 주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DF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미군이 전날 독일에 있던 F-16 전투기를 중동으로 이전 배치하면서 그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10-26 09:33:57[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4일까지 부산 웨스틴 조선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간 일자리 현안 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일자리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역·산업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협·단체 등이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다. 지역인자위는 지역·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단체, 지역노동관서 등이 참여해 구성한 위원회로 서울, 인천, 대구 등 17곳에 설치돼 있다. 산업별 인자위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 등의 핵심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협·단체다. 기업, 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한 위원회로 정보기술, 기계, 전자업종 등 20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인자위와 산업별 인자위 간 고용 이슈에 대한 협진체계 구축 및 지역과 산업별 훈련・고용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업 사례를 발굴하고 인력양성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민관협력 운영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사전 행사로는 지역과 산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능력개발사업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HRDK 능력개발사업 제2차 미래지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좌장인 이진구 교수는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연구는 필수적"이라며 "지역인자위, 산업별 인자위는 지역·산업계에 접촉면이 넓은 만큼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지역에서 답을 찾고 산업에서 길을 찾다'는 슬로건에 맞춰 지역과 산업이라는 사회, 경제 발전의 두 핵심 톱니바퀴가 맞물려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과 산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한민국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서 한국형 산업주도 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3 14:30:4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나서자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하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재투입했다. 정부도 이에 상응하도록 GP에 병력 등을 복원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GP 복원과 관련해 “전반적 조치 방향은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선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전날 인터뷰를 언급하며 추가적으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김 차장은 KBS에 출연해 “북한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군사합의를 5년 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기 때문에 정부로선 추가적으로 군사합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체를 파괴하는 상황에선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P 복원에 대해 “상대방이 경계 초소에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며 위협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1-28 12:06:0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자위 기구'를 판매한다는 말에 무려 166여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몰려 불법 성기구를 구매했다. 특히 판매자 역시 10대 청소년으로, 이들은 성인인증이 필요없는 것을 이용해 361건에 달하는 불법거래 통해 구입한 불법 성기구 885만원어치를 또래 청소년들에게 되팔았다. 13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을 적발됐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 판매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2명이 146건(268만원 상당)의 성기구를 구매했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양(17)은 A몰에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구매한 성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기구 등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건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166명이며, C양은 179건을 판매해 470만원을 받았으며,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도 2건(7만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 166명 중 80%인 133명은 여성 청소년으로 파악됐으며, 남성 청소년은 33명이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13 11:11:18[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밖에서도 교전이 일어나는 등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선 하마스의 선제적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성격의 도발 실행은 남녀노소, 민군을 구분하지 않은 무차별 잔혹 살상 행위와 인질전으로 이어진 전쟁일 뿐 아니라 일종의 전쟁범죄로서 명분도 없으며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위권과 전면전쟁을 구분해야 5차 중동전쟁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활동이 포착됐다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의 제닌 난민 캠프 인근에 있는 알안사르 모스크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날 공습으로 최소 9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스라엘 국방부는 레바논 국경과 인접한 14곳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2만명 규모의 도시 키랴트 시모나 등에 사는 주민들은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와 무력 공방이 계속되자 대규모 피란을 떠났다. 같은날 새벽 시리아 국영 사나(SANA) 통신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부 알레포의 국제공항 두 곳이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활주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마스쿠스 공항에서는 1명이 사망했으며 여러 명이 다쳤다고 덧붙였다. 23일 새벽에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스라엘 북부의 레바논과 국경을 접한 헤즈볼라 부대 두 곳을 공습해 헤즈볼라 대원 1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국영 내셔널뉴스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21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셰이크 나임 카셈은 대원 6명이 숨졌다며 “이스라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린 이미 전쟁의 중심에 있다”며 사실상 참전 상태임을 밝혔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며, 우리는 헤즈볼라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라 맞받았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이스라엘 스스로 ‘정의의 전쟁(Just War)’ 개념을 통해 국제원칙으로 자리를 잡은 ‘비례성’ 측면에서 더 이상의 자위권 행사가 부합하는지 숙고해야 한다"며 "하마스의 잘못을 엄벌하는 것이 와전돼 이슬람 세계 전체와 전쟁으로 돌입하는 것은 아닌지 중간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스라엘측 사망자가 1400명이고 팔레스타인측 사망자가 4600명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3배 이상의 보복을 가한 상태"라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뿐 아니라 서안지구(West Bank)도 공격에 나섰고,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공격에 나서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난 4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바 있지만 5차 중동전쟁 확전을 무릅쓰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중동지역의 안보 뿐 아니라 국제안보를 위해서도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하마스 엄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5차 중동전쟁은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도 동시에 보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24 14:08:14[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 접경지대의 라파통로가 21일(이하 현지시간) 일시적으로 개통돼 약 20대 트럭 분량의 물과 의약품, 통조림 음식 등이 가자지구로 유입됐다. 그러나 라파통로는 곧바로 다시 닫혔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쪽에 대규모 공습을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력, 수도, 가스 등 '탯줄'을 끊겠다고 천명하며 공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자지구에 고립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경찰 추산으로 최대 10만명이 모여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나서는 등 스위스, 이탈리아 등 전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존중한다면서도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가자지구 남쪽에 '대규모 화재'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라파통로를 통해 구호물자가 전달된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 투하한 폭탄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내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집 한 채가 불에 탄 뒤 칸유니스의 바니수할리아 지역이 화염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쪽 칸유니스 지역에서 거대한 연기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런던 10만명 등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시위 주말 전세계 곳곳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런던경찰에 따르면 이날 런던 중심가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최대 10만명이 모였다. 경찰은 오후 2시현재 시위대 규모가 최대 10만명에 이르렀다면서 소셜미디어에 정부청사가 밀집한 화이트홀 지역에 시위군중이 몰려있는 사진을 올렸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잇달았다. 이스라엘이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1400여명이 희생당한 직후에는 전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가 잇달았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전력·수도 등을 끊고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한 채 대규모 공습을 지속하면서부터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예멘 등 아랍국들을 중심으로 무슬림들이 금요예배 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가자주민 보호해야 프랑스와 독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평화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자지구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평화회의에서 '지난 수주일 동안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하마스에 있다고 운을 뗐다. 베어복 장관은 "지난 7일 하마스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이스라엘에 엄청난 공포를 몰고 왔다"면서 "전세계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고, 자국 시민들을 테러에서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베어복은 그러나 이같은 자위권은 "국제법의 프레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하마스와 전쟁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인도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테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도 "테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테러에 맞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콜로나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이 인권법에 따라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프랑스가 하마스의 테러는 단죄하지만 아울러 "늘 그랬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권리 또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가 조만간 팔레스타인에 1000만유로 규모의 구호물자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0-22 02:31:12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한국정부가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13년 만에 욱일기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으로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31일 시행하는 이번 '이스턴 앤데버23' 훈련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한국 군 주관으로 실시하는 세 번째 PSI 관련 다국적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되며 한·미·일 3국과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6개국의 해상전력과 병력이 투입되며 수상함 7척 및 관련 항공기 6대가 참가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훈련 종료 후 마라도함에 승선해 왕건함, 밀리우스함, 하마기리함, 안작함, 5002함 순으로 훈련에 참여한 수상함을 사열한다. 하마기리함의 승조원들은 이 장관에게 경례를 할 예정이다. 우리 국방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국제법 관습인 군함 간 예절에 해당된다"며 "과거에도 관함식 등에서 사열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0년 우리 군이 주관한 이 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했으며 2012년엔 우리 군항에 입항하지 않은 채 우리 군이 주관의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한 바 있다. 다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는 중앙의 붉은색 원을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 그렸단 차이만 있을 뿐 욱일기와 동일한 형상으로, 우리 군항에 입항한 데 대해 국내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한국이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는 요구에 일본이 반발해 행사에 불참했을 정도로 민감한 이슈였다. 이종윤 기자
2023-05-29 18:20:57[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2023년 부산지역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계획 심의를 위한 제46차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인자위는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상의 이영활 상근부회장과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 부산인자위는 디지털·저탄소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 올해 주력산업으로 선정한 초정밀소재부품산업 및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산업, 실버케어테크산업 등 3개 분야에 맞춤형 인력 15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첨단융합기계부품산업, 친환경미래에너지산업, 라이프케어산업, 지능정보서비스산업 등의 분야에서 175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올해 부산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지역특화산업 분야인 신발, 수산, 해양 분야 기업과 스타트업 신규 고용 창출 시 기업당 최대 19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사업고도화, 제품개발, 마케팅 비용 등이 해당된다. 부산인자위 관계자는“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산업구조 다각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4-13 13:33:08[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 부실 논란과 관련해 책임 지휘관에 대한 문책보다 대응과정 중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우리 군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보내는 '상응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문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미흡했던 걸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가 "탐지와 식별, 추적, 격추가 거의 실시간대로 연동돼 이뤄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이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이후 한 달여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당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 각급 부대 간에 상황 보고·전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상응조치 모두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이 장관은 "정전협정, 9·19군사합의 등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제한할 순 없다. 우리의 자위권 차원 대응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역술인 '천공'이 작년 초 대통령 관저의 서울 용산구 이전을 앞두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 장관은 "작년 12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육군이 (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재확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2-06 18: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