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해군참모총장과 미국 해군참모총장(대행),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이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조협력을 논의했다. 17일 해군에 따르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해군잠수함사령부 회의실에서 미국 해군참모총장 대행제임스 킬비 대장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 사이토 아키라 대장과 고위급 3자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해양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3자 간 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양 총장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긴밀한 소통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간 지속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고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3월에 한미일 해상훈련, 지난해 11월엔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는 현행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이 ‘전쟁헌법’으로 개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를 빌미로 한미일 안보협력까지도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최근 현행 평화헌법을 바꿔 사실상 군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명시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 무력행사가 가능토록 하는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도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안보 불안에 상당수가 찬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는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 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 제하 논평을 내고 비판을 제기했다. 북한은 “사문화된 지 오랜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전쟁헌법으로 정식 개악되는 건 시간문제이며 따라서 일본이 해외 침략의 길에 나서는 것 역시 전범국이 시점을 정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일본은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갈아치우고 지역에 위협적인 최악의 전쟁세력으로 급부상해 재침의 직선주로에 나서려는 군국주의적 본색을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과할 수 없는 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실시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고 이달 중 또 다른 3국 훈련을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방위성이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긴급 상황 시 소집 대상이 되는 '예비자위관'을 위한 신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예비자위관 보조금은 기존 일당과 별도로 하루 3만4000엔(약 32만원)을 지급해 본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예비자위관 지원을 촉진하고 인력 확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예비자위관은 자연재해나 유사시 정규 자위대가 출동한 이후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임무로는 주둔지 경비, 물자 조달 및 공급 등 보급 활동이 포함된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최근 노토반도 대지진에서도 소집돼 활약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세운 자위관 처우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자위관 사업 지속 보조금(가칭)'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보조금은 예비자위관 임무에 대한 급여가 아닌 본업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 방위 출동이나 재해 파견 등의 이유로 소집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에 고용된 예비자위관의 경우 고용주에게 동일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별도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예비자위관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일본 방위성은 지난 4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투가 격화되는 레바논에서 일본인 등 16명을 항공자위대 수송기로 대피시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항공자위대 C-2 수송기는 4일 대피를 희망한 주레바논 일본대사관 직원 등 일본인 11명과 일본인의 외국 국적 가족 1명, 프랑스인 4명 등 총 16명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항에서 요르단으로 이송했다. 레바논에는 일본인 약 5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되자 자국민 대피를 위해 항공자위대 수송기 2대를 3일 요르단 등 레바논 주변국으로 보냈다. 방위성은 수송기를 계속 요르단 등에 대기시키며 향후 일본인 수송에 대비하기로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자위대 최고 지휘관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개인 자격으로 (참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시다 요시히데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2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개인 자유의사로 하는 참배는 무방하다"며 "다만 오해를 부를 행동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막료장은 한국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자위관 최고 직위다. 요시다 막료장은 자신의 참배 계획과 관련해 "통합막료장은 자위관(자위대 대원)을 대표하는 직무"라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직에 종사하는 한 참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지난 1월 자위대 장군을 포함한 수십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집단 참배한 바 있다. 자위대를 지휘하는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도 일본 패전일인 지난달 15일 신사를 참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일본이 호주와 영국에 이어 필리핀과 '상호접근협정(RAA)'에 서명하면서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남중국해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긴장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의 외무 및 국방장관들은 8일 필리핀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RAA에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에서는 엔리케 마날로 외무장관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RAA는 공동 군사 훈련시 상호 군대의 입국과 무기 반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호주와 RAA를 발효했으며 같은해 1월에는 영국과 RAA를 체결했다. RAA에 의하면 일본은 상대방 국가에 병력을 보내 합동 훈련을 할 수 있고, 파병된 병력은 영구 주둔이 아닌 기간제 순환 주둔 형태로 협정국에 머무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지위협정에도 RAA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필리핀과 맺은 RAA를 발효할 예정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 마르코스 주니어와 정상회담을 열고 RA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주니어는 전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친중 노선을 버렸다. 그는 대신 미국 및 일본과 밀착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이 RAA를 체결한 호주와 필리핀 모두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맹들이다.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발리카탄' 등 미국·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에 참관국이 아닌 정식 참가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기시다와 마르코스 주니어는 지난 4월 미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첫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합동 방위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호주와 영국에 이어 필리핀과 '상호접근협정(RAA)'에 서명하면서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남중국해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긴장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의 외무 및 국방장관들은 8일 필리핀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RAA에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에서는 엔리케 마날로 외무장관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RAA는 공동 군사 훈련시 상호 군대의 입국과 무기 반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호주와 RAA를 발효했으며 같은해 1월에는 영국과 RAA를 체결했다.  RAA에 의하면 일본은 상대방 국가에 병력을 보내 합동 훈련을 할 수 있고, 파병된 병력은 영구 주둔이 아닌 기간제 순환 주둔 형태로 협정국에 머무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지위협정에도 RAA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필리핀과 맺은 RAA를 발효할 예정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 마르코스 주니어와 정상회담을 열고 RA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주니어는 전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친중 노선을 버렸다. 그는 대신 미국 및 일본과 밀착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이 RAA를 체결한 호주와 필리핀 모두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맹들이다.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발리카탄' 등 미국·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에 참관국이 아닌 정식 참가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기시다와 마르코스 주니어는 지난 4월 미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첫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합동 방위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NHK는 이번 협정에 대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가운데 안보 면에서 외국과 제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가 20일 야간 훈련 중 도쿄 남쪽 태평양 바다에 추락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21일 발표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4명씩 태운 SH-60K 헬기 2대가 전날 늦은 밤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1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7명은 실종 상태로 여전히 수색 중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다른 선박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상황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기하라 방위상은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헬기 1대는 20일 오후 10시 38분께, 다른 헬기 1대는 오후 11시 4분쯤 연락이 두절됐다. 최초로 통신이 두절된 1기는 긴급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헬기는 자위대 잠수함 및 함정과 함께 야간에 대잠 함정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방위성은 주변 선박의 상황을 근거로 "다른 나라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초급간부 인적 교류를 확대를 위해 간부후보생 외 양국 젊은 부사관들이 교류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그동안 우리 3사관학교 생도들이 일본 자위대 시설을 방문하거나,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들이 비무장지대(DMZ), 경북 영천의 3사관학교, 서울 경복궁 등을 교차 방문하는 방법으로 교류해 왔다. 9일 육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2월 21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육상막료감부에서 제15차 한일 육군회의를 열어 한·일 초급간부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최성진 육군본부 정책실장(소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일본에서는 모리시타 야스노리(森下泰臣) 육상막료장(대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초급간부 인적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논의 되지 않아 추후 실무회의를 통해 정해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한미일이 지상 연합훈련도 추진한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지상에서의 훈련은 계획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본 육상막료감부는 한국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한일은 2003년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심각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연례 회의를 개최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12일 자위대원 수십 명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와 관련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하라 방위상은 이날 군부대와 조직이 종교시설을 참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판명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막료부장을 비롯한 자위대원 수십 명은 지난 9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찾아가 집단 참배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자위대원이라고 해도 종교를 믿을 자유는 보장돼 있고, 개인으로 참배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헌법에 국가와 그 기관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오해를 부를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상막료부장은 한국으로 치면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에서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직위다. 이들은 시간 단위 휴가를 신청해 야스쿠니신사를 찾았으나, 고바야시 부장과 일부 인사는 관용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방위성 사무차관 통달은 부대가 종교 예배소를 참배하는 것과 대원에게 참배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