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지켜온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28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젓가락질하는 코끼리'도 문제지만 '절대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발전을 이루고, 합리적 보수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대표가 국회를 장악한 채 행정부의 수반까지 되어, 보수의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은 결국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공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는 달콤한 말로 포장한 사실상 '무소불위의 일당 독재'를 천명하고 있다"며 "조선노동당 일당체제 북한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며, 과도한 국회 권력으로 입법 독주와 방탄 독주를 일삼아 왔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까지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퇴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보수를 말하려면 먼저 책임을 말해야 한다"며 "진짜 보수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선동 그리고 자유와 법치 훼손에 단호히 맞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보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후보가 '진짜 보수'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후보의 언행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저질러온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문란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가 동시에 가지게 될 국회와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본질적인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씨(61)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범행당일 오후 7시50분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취재진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우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철제 울타리를 넘은 안모씨(61)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같은날 오후 5시2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넘어가 법원 청사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불법적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을 폭행한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찰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이모씨(5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 청사 100M(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하고 경찰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남모씨(60)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은 선고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표현한 자유시민들에 대한 판결 선고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의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 양형인자 판단, 선고형 결정이 모두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며 위법하므로 결코 승복할 수 없다. 항소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반대가 부딪히고 있다. 양측 모두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일인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며 한양대에서는 찬반 측의 집회가 연이어 열리는 등 시위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외부인까지 교내 시위에 진입하는 등 학교 측의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틀 차인 9일 탄핵을 두고 찬반 측의 집회는 규모를 더 키웠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 1500여개가 참여 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탄핵 촉구 행진을 연다. 반대 측도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관저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1만명 규모의 예배를 한다. 비슷한 장소에서 찬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나는 양상은 대학가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석방 당일 한양대에서는 재학생으로 이뤄진 탄핵 찬성 집회 직후 연달아 탄핵 반대 측의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한국외국어대에서도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등의 대통령 퇴진과 여당 사죄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에 동참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나왔다. 지난달에는 같은 학교 재학생들이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정반대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며 집회 참가자 남성 1명이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앙대에서는 개강 하루 전인 지난 3일 정문 앞에서 찬·반 시위대가 직접 부딪혔다. 중앙대 재학생과 졸업생 50여명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동안 바로 앞에서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대학은 건국대, 부산대 등 10여곳이 넘는다.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으며 시위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 숙명여대 등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예고했지만 대학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학교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재학생들은 별도로 무리를 이뤄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대·인하대에서도 10여명의 재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기 탄핵을 반대한다"는 '합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총학생회 등 공식 조직을 갖춘 찬성 측에 비해 반대 측은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다. 찬성 측에서는 학교 외부인이 반대 측에 힘을 싣기 위해 교내 여론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총학생회 비대위는 성명문을 통해 "참여 재학생이 소수에 불과함에도 '고려대 시국선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재학생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포장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중앙대도 교내 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로 '집회 참가자 중 외부인이 많다'는 것을 사유로 꼽았다. 학내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대는 캠퍼스 내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집회 사전 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가슴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919년 3월 1일, 우리 2000만 겨레는 오직 자주독립의 일념으로 하나가 되었다. 삼천리 방방곡곡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행렬이 이어졌다"며 "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 겨레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치열한 독립 운동을 이어갔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선열들은 일제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했다"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토대 위에서 이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전국종합】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민심과 국론이 둘로 쪼개지며 극심한 분열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되면서 이르면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게다가 정치권까지 가세해 탄핵 찬반 집회의 당위성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는 등 당분간 이 같은 국론분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공방 가열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상징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집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와 민주주의, 그리고 광주 정신이 오로지 민주당 정치인들의 독점적 소유물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력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탄핵중독·특검 중독을 규탄하는 국민들은 광주에서 절대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야당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근원인 광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가 열린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가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전국서 탄핵 찬반 집회실제 지난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돌했다.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이목을 끌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전날 오후 1시부터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당초 예상한 1만명보다 훨씬 많은 3만명(경찰 추산)이 참석해 금남로 2가에서 5가까지 거리와 인도를 가득 메웠다. 행사는 개신교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발언자로 나온 목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야당인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금남로 일원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주관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약 1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매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날 전북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7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울산에서도 윤 대통령 찬반 세력이 맞불을 놓으며 여론전이 펼쳐졌다. 울산 중구 태화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울산시민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나경원 의원 등은 연단에 올라 부정선거 의혹 규명, 불법 탄핵 시도 반대, 반국가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전 국민이 한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도 공정하지 못하다며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오후 4시부터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집회를 개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황태종 최수상 강인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광훈씨는 보수인가”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 의원이 ‘전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민 의원이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하나. 친위 쿠데타를 정당하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내란은 누가 내란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국적 문제 등을 두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인가’라는 최 의원 질의에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며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이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이 부분은 국사학계에서도 연구가 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이 ‘일본이라고 했죠’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 식민지는 (일제가)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것”이라며 “그것을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기선 실패조차 할 수 없으니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 영화 ‘탈주’에서 임규남(이제훈) 자유를 향해 돌진하는 임규남과 추격자 리현상(구교환)은 서로에게 빚이 많아 보인다. 규남은 아버지에 이어 리씨 집안 운전수가 됐다. 영화에서 현상은 경직된 북조선(북한)에 적응한 통치자다. 폭력에 익숙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다. 현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규남은 뛰고 또 뛴다. 3단봉을 지휘봉처럼 휘두르고, 저격총을 난사하는 현상도 슬프다. 꿈을 꾸며 살라고 독려한 책임감도 느낀다. 어르고 달래며 붙잡는다.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다. ‘너의 불행은 체제가 아니라 출신성분에서 시작됐다. 내려가봤자 똑같다. 여기서 나랑 살자.’ 피아노가 꿈이었던 현상에게 규남을 붙잡는 일이 즐거울 수 없다. 실패할 자유마저 빼앗는 북조선의 체제에 이골이 난 규남. 그가 상상하는대로 한국에서 실패해도 될까. 남쪽 방송국에서 송출된 전파는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쪽 초소로 흘러 들어간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양화대교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는 172건에 달한다. 이 기간 전체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은 총 2345명이다. 이종필 감독은 양화대교 너머의 여의도를 비추는 장면으로 한국을 표현한다.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와 금융회사들이 24시간 불빛을 발하는 여의도는 여전히 ‘탐험’이 존중받는 사회처럼 보인다. 갈 길을 불러주면 따라야 하는 운전기사보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탐험가가 행복하겠지. 우리는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을 기억한다. 아문센의 ‘꿈’꾸는 기질과 그의 꿈을 지원한 사회체제가 그를 탐험가로 기억되게 했다. 경제활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남극을 탐험하려면 개썰매가 있어야 한다. 탐험중 먹고 마실 것도 필요하다. 군인에겐 총이, 예술가에겐 악기가 있어야 한다. 경제활동에 있어 생산과 분배의 방식은 경제체제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력과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는가와 소유 형태에 따라 경제체제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의 종류·양(무엇을 얼마나) △생산 방식(어떻게) △분배 방식(누구를 위해) 등에 따라 해당 국가의 경제체제를 구분할 수 있다. 김정은과 인민군의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의 재원을 총동원해 ‘핵폭탄’을 만드는 북조선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체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된 제도적 약속이 필요하듯 생산·분배·소비라는 경제활동에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열차를 운행할 때 더 안전한 좌석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은 노인이나 임신부가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인간의 충돌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된 운영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즉, 경제체제란 소유와 분배를 포함한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한 사회·경제활동의 운영 양식이나 제도의 총체다. 과거 근대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회가 부족과 가족, 사회나 종교의 전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했다. 전통경제체제라고 부른다. 근대화 이후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출현했다. 시장의 탐욕이 인간의 삶을 끝없이 소외시킨다는 지적 속에서 정부가 생산과 분배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등장했다. 정리하면 현대 경제체제는 생산과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지 계획(정부, 당)에 따르는지에 따라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로 나눌 수 있다. 또 개인의 사적 소유(사유재산)를 법이 보장하는지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구분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과 가구 등 모든 민간 주체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자원분배를 결정한다.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통해 자원을 분배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주체들은 희소성과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용이 큰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은 △선택을 위한 자유와 △결과에 대한 보장 즉 사유재산제다. 계획경제체제는 중앙통제기구의 계획에 따라 생산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해 관리한다. 소외되거나 한쪽에 편중된 부를 누리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에서 기업이나 개인은 이상과 달리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이상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른바 이윤추구 동기가 자극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전락한다. 사회 전체의 효율이 낮아진다. 소유 형태에 따른다면 현대경제체제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의 사적 이윤추구활동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참여자들의 이윤동기를 자극하여 효율성은 높으나, 지나친 사익추구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점도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하는 체제다. 따라서 생산수단은 공동의 재산이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에서 분배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사적소유제가 불러온 극단적 사익추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했다. 이러한 지나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사유재산제 대신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방식을 선택한다. 영화로 잠시 돌아가, 규남과 부대원들은 DMZ에서 돼지 한마리를 잡는다. 간만의 단백질. 목구멍에 기름칠할 생각 들떴던 병사들은 돼지를 구워다 장교들에게 바친다. 돼지는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술과 고기는 상부가 독점하는 구조, 착취적 체제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현대 사회에서 순수하게 시장경제체제나 계획경제체제만을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없다. 배급제에 실패한 북조선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일부 계획경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등은 대표적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활동이다. 현재 전세계의 국가는 혼합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물론 근간을 시장에 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흥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은 관련 연구의 권위자다. 이들은 경제체제와 사회제도가 국가간 번영의 격차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해냈다. 특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 즉,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 북조선 같은 착치적 제도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자리한 사회와 비교했을 때 경제활동이 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위성사진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근거다. 한밤에도 번쩍이는 서울의 모습과 평양의 아주 일부만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사진 한장이 극적으로 설명한다. 스웨덴 왕림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지난해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고,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굳어진 상황”이라고 평했다.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며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론도 있다. 대표적인 주장이 지리 결정론이다. 국가의 발전은 제도보다 지리적 특성에 따른다는 주장이다. 책 '총 균 쇠'로 유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이 유럽에 자리한 국가 대비 가난한 이유를 지리적 특성에서 찾았다.  포용적 제도가 국가번영을 이끈다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주장은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의 공감을 사기 충분하다. 전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끼니 걱정'을 한다는 북조선을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지리적 환경에 놓인 남북의 상황은 제도가 문제라는데 공감하게 한다. 하지만 반론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있다. 데이비드 알부이 일리노이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 2012년 10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수상자들의 2001년 식민지 기원 논문을 검증하는 글을 썼다. 수상자들의 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4개국의 표본 중 28개국만 실제 데이터가 있었다. 나머지 환경이 비슷한 나라의 사례를 끌어다 썼다는 주장이다. 실제 데이터가 있는 28개국도 정착민 사망률과 현재의 경제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미했다. 가장 큼 문제는 실제 데이터도 민간 정착민이 아닌, 군인에 관한 점이었다는 사실이다. 군인은 민간인보다 전투 중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수상자들이 가정한 근본 관계, 즉 정착민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더 나쁜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호주의 학술저널인 '더 컨버세이션'도 "수상자들 연구분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제도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소아스 런던대 경제학 교수인 무슈타크 칸은 지난 2012년 논문에서 "포용적 제도를 채택했다는 나라들은 주로 오늘날 서구의 고소득국가들로, 서구에 기반을 둔 제도지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국가가 포용적 제도를 먼저 수립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포용적 체제라는 한국에서 남규가 은행 빚을 얻어 차린 여행사는 성공했을까.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김흥국은 20일 유튜브 채널 '들이대TV'에 "어제 서부지법에 태극기 시위대가 들이대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김흥국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댓글이 달리자,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 자유 민주주의 자기 표현이죠"라고 남겼다. 이 네티즌이 "선배님이 저번 연설에서 '들이대라'고 하더만요. 열불난다고 국가기관을 폭동으로 점령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선배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대댓글을 남기자, 김흥국은 "그분들 마음이 중요하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폭동 발생했는데 이게 당신이 생각한 우파냐? 이게 정상이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는 댓글에는 "너나 차려라"고 반응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윤 대통령 불법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내 인기 노래인 '호랑나비'를 계엄 나비, 내란 나비 등으로 바꿔 조롱하던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을 존경한다. 전국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고 외쳤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이 확정되자 소화기, 경찰 방패, 쇠파이프 등으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경찰과 취재진들도 폭행 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체포한 90명 중 66명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중 5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2명은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김영훈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두고 당정 관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간의,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과거에는 잘 아 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국회 상황에 대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의 문제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번에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결과를 책을 내듯 발표했다"며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을 위해 군대에 들어왔는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다. 그에 따라 절차가 아주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