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두고 당정 관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간의,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과거에는 잘 아 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국회 상황에 대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의 문제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번에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결과를 책을 내듯 발표했다"며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을 위해 군대에 들어왔는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다. 그에 따라 절차가 아주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4.19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9일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40여 일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4·19 가치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4·19 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온몸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유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민주주의 상징인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숭고한 4·19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 특히 정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협치 정신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주의 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마저 위태롭게 했다"며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겠다.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여당의 책임감으로 당면한 민생과제 하나하나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일군 숭고한 희생에 대해 아낌없는 예우로 정부·여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19혁명 64주년을 맞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4·19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4·19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해 윤우용 4·19민주묘지 소장 안내를 받아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렸다. 이 자리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과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3월 18∼20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단독으로 주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에서 쇠락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에 나서는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백악관 켈리 라주크 NSC 선임국장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을 “투사(champion)”라고 호칭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점철되었던 냉전이 공산주의의 패배로 기울어져 가던 1989년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이루어낸 최종적인 정치체제라며 '역사의 종언'을 맞이했다고 규정했다. 1991년 공산주의의 대부를 자처한 소련의 몰락을 목도한 전 세계는 후쿠야마의 주장에 공감하였고, 실제로도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제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35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후쿠야마의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고 싶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전 세계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쇠락하고 있고 대신 권위주의 체제가 확산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아랍의 봄은 민주주의 확산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2021년 발생한 쿠데타로 미얀마에서는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가 와해되는 등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도 심각하다. 소련의 후신을 자처한 러시아는 푸틴 집권하에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등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를 버렸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국제체제가 변경된 후 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희망은 신기루에 불과했고 현 신냉전 체제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미국은 전 세계가 직면한 민주주의 후퇴의 도전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 2021년 12월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단독으로 주최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유엔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초청대상국이 많다.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초청국은 110여개국이나 되었다. 초청대상국이 많은 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협력의 기제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되 지역별 대표를 지정하여 5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선정된 것은 단기간에 자유와 번영을 모두 이룬 국제 롤모델로서 평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도하여 단독으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리더십 발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국격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이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한국이 약소국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약소국 정책성이 만연하다 보니 국가정책도 선진강국다운 기획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외부지향적 대외정책이 설계·추진되면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한국 내부적으로도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정체성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단독 개최로 이러한 물결이 정착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여외교의 실천이다.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최근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2배로 증액하는 등 기여외교를 가시화하고 있다. 한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회복 및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자유를 되찾아준 국제사회에 수준 높은 방식으로 보답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격상된 기여외교라 볼 수 있다. 셋째, 가치외교와 부합하다. 최근 한국 정부는 자유·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는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인권 문제를 양자관계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인권을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규정하고 신장 위구르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이러한 기여외교가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한반도 상황에도 긍정적 시너지를 견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나아가 최근 김정은은 “대사변” 등 전쟁 준비까지 나서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인권과 한국의 안보를 모두 해결하는 방법은 한반도에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자유통일”을 정책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주민도 인민민주주의라는 가짜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진짜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지향점이 녹아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시너지적으로 북한에도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의 햇빛이 드리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는 셈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뉴욕(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에 따른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해 시장질서, 삶까지 위협을 받을 것을 경고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재차 강조, 이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담길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대표적인 위협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또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1년 전 '뉴욕구상'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같은 장소인 뉴욕대에서 구체화된 디지털 규범 방향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표준 우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지난 6월 파리에서 제안했던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전 세계와 연대해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포럼에선 한국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카이스트·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 3개 기관이 뉴욕대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맺은 MOU는 뉴욕대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양국의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유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에게 굴복해선 안될 것임을 촉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신의 평소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158명과 함께한 초청 오찬에서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운동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초청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은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최고의 의전으로 맞이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찬 참석자 중 생존 애국지사인 김영관 지사를 모시고 오찬 행사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지사를 향해 "김영관 지사님은 광복군으로 활동하셨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으로 자원 입대하셔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신 참전영웅이시다"라면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 회복 이후에도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계속 이어졌다"며 "이제는 우리의 독립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올해로 100세를 맞이한 김영관 지사를 위해 무궁화 자수를 수놓은 충남 서천군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산모시를 선물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로,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민주의 문'에서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들을 향해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이곳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할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며 "저는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해, 호남권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다.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