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5월 2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고,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탈북민인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왔으며, 경찰은 지난해 박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사이 5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고한 대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불복 의지를 재확인하며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대북전단은 그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등 인권, 북한 주민 알 권리 증진의 조화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삐라)를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앞둔 15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통일부가 제시한 의견서 제출 만료 기일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통일부 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대북 전단 보내기 활동은 당사자의 법인 설립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면서 “삐라와 책자 등을 북한에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실상과 만행,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않고 통일부가 주장하는 관계법규 위반은 성립되지도 않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비영리법인의 존립과 활동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고 설립허가 취소도 민법 제38조가 정한 바대로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명백하게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풍선을 이용해 삐라와 선전물품을, 큰샘은 페트병에 쌀 등을 담아 물길을 따라 북한으로 살포한 단체다. 현재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통일부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지난달 29일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큰샘과는 달리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청문회 불참을 고려해 이날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1~2일 정도 검토한 후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큰샘에 대한 처분 역시 함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북한에 대북 전단(삐라) 50만장을 날렸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신뢰도가 낮고 북한 쪽으로 간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화된 단속과 감시를 해오고 있다"면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2일 밤 파주에서 회원들과 함께 대형풍선 20개를 이용,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풍선 1개가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박상학 대표 측의 준비 물자 구매 내역, 22일과 23일의 바람 방향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경찰이 풍선 부양용 수소 가스를 압수하는 등 강화된 단속으로 수소 가스 확보가 어려워지자, 박상학 대표 측이 풍선 1개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헬륨 가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홍천 지역에서 발견된 풍선 1개에는 박 대표가 삐라 구성품이라고 말한  소책자, 달러 지폐, SD 카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정부는 박상학 대표 측이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시도를 지속하고, 허위 사실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데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은 박 대표 측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대표는 “6명의 회원들이 22일 밤 11~12시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6·25 참상의 진실’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 앞에는 김정은이라는 잔인한 원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이 뒤에서 협박하고 있지만 거짓과 위선에 사실과 진실로 싸우는 탈북자들의 외로운 싸움은 이천만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이라면서 계속 삐라를 날리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일성 북한 주석 생일인 오는 1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달러, 라디오, DVD 등 대북 전단을 보낸다고 13일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이날 “북한 태양절인 15일 김일성 생일에 임진각에서 전단 1만장, 1달러짜리 미화 2000장, 소형 라디오 200개, DVD 5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날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단은 북한의 선군독재를 비판하고 남한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DVD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다룬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녹화한 것이라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앞서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현행 법규로 규제할 근거는 없고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로 노력해왔다”면서 “필요하면 관계 부처에서 전단 살포 자제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지난 10일 통지문에서 “남측이 반공화국 심리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제를 비난하는 삐라, 녹화물 등을 대량 살포하고 있다”면서 남북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월롱면 주민들이 집회를 열며 동참하고 나섰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월롱면 주민 20여 명이 남북중앙교회 옆 꽃밭에서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민 집회를 주도한 이달태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월롱면 주민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과 21일 국회와 월롱면 일원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며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경찰이 "위해 방지를 위해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일 대북전단 30만장을 살포한 데 이어 또 다른 탈북민 단체가 최근 쌀과 달러가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탈북민 단체 '큰샘' 측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오전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넣은 페트병 200개를 북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다. 페트병에 쌀과 USB 등을 담아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흘려보내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온 이 단체는 이달 7일에도 페트병 500개를 방류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지난 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4차례 살포하며 전단이 또 넘어온다면 오물 몇십배로 되갚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했으나 이후에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밤 경기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워 보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과 6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국경부근에는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측으로 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를 "쓰레기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던 경기 파주시가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월롱면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일 시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더 이상 오물풍선으로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기자회견이 열린 2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 다시 전단 30만 장을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선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 공무원들이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 관계자가 가스통이 실린 화물차에 있던 연장을 가리키며 '때려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때무에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면서 "파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1일 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낸 데 대해 즉각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보도를 통해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들은 삐라를 우리 국경 너머로 날려 보낸 데 대해 숨기지 않았다”며 “국경부근에 또 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 분명 하지 말라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가요가 담긴 USB 등 물품들을 실은 풍선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대북확성기 재개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도 맞불을 놓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 19일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으면서 푸틴 대통령 방북 일정이 마무리되자마자 김 부부장이 나서 오물풍선 살포 예고에 나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물풍선을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를 보면 2014년 10월 우리 측의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해당 지역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지금 오물풍선을 날리는 정도는 국민 생명과 신체애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련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지를 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현재는 오물풍선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험이 예견되면 (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 이어 지난 6일에도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려보냈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국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남한에 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통제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현행법 상으로는 북한에서 도발한다고 해서 제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내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담화문을 통해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지침은 △신속한 출동 △풍선 접근을 막는 주민 통제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청장은 "그동안 발생한 오물풍선 관련 신고에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EOD(폭발물처리)팀과 기동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경력 동원이 필요하면 즉시 대응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