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내용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완결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30주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尹 자유주의' 담아 수정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 나서 “통일부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내놓은 주요정책 방향을 보면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자유주의 철학 반영 새 통일구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입장을 담아 올해 30주년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고,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출범하는 김 장관 자문기구인 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주도로 매주 국민·전문가·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통일방안에 담길 자유주의에 대한 부연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자유주의 철학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 자유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3·1운동이 자유주의를 지향해 대한민국에선 실현이 되고 있어 북한 주민들도 누리도록 하는 게 통일”이라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다. 언론·출판·결사·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체제 과도기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장관이 지난 4일 KBS 인터뷰에서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정부가 북한의 이런 통일 부정에 맞서 통일방안에 기존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 안이 검토 중임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새 통일방안 바탕으로 국내외 통일여론 조성 통일부는 자유주의 기반 통일구상을 기반으로 통일담론 세미나와 가칭 통일상상 국민참여 토론을 달마다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고비용 분단구조를 재조명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해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국내 통일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압박한다. 윤 대통령이 통일을 국제사회와 함께 이뤄낼 과제라고 짚은 데 따라서다. 먼저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 국제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주요 무대는 올해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참여하는 안보리 공식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12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등이다. 자체적으로는 외교부와 협업해 미국·일본·유럽 등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전문가·민간단체를 불러 모으는 북한 인권 국제대화도 두 차례 개최한다.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선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 10주기와 KAL기 납치 55주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등에 송환과 생사확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납북 문제가 걸려있는 미국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도 UPR 등을 계기로 협력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 포함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할 통일담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선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자유주의 철학 반영 새 통일구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한 데 맞서 분명한 통일지향 입장을 다지는 것이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입장을 지속 발신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30주년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안과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신통일미래구상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담론 세미나와 가칭 통일상상 국민참여 토론을 달마다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나선다. 공론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고비용 분단구조를 재조명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해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교육 차원에서도 통일 공감대를 키운다. 학교 교사 대상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수·학습자료를 배포하고, 청소년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전국 50곳의 통일·안보 현장에서 체험 연수를 활성화시킨다. 또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와 2030 통일전문가를 육성해 통일교육의 내실을 다진다. 학교 교육 강화와 함께 통일교육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10곳의 지역 통일교육센터·1000명 규모 통일교육위원회·8곳의 통일선도대학·통일교육 시민사회단체 협력을 제고시킴으로써다. 또 통일·북한정보 전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국내 통일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압박한다. 먼저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 국제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주요 무대는 올해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참여하는 안보리 공식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12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등이다. 자체적으로는 외교부와 협업해 미국·일본·유럽 등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전문가·민간단체를 불러 모으는 북한 인권 국제대화도 두 차례 개최한다.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선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 10주기와 KAL기 납치 55주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등에 송환과 생사확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납북 문제가 걸려있는 미국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도 UPR 등을 계기로 협력한다. 탈북민 정착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윤 대통령 지시로 제정된 7월 14일 탈북민의 날 첫 기념행사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 사례를 확산시키는 내용이다. 세부적 지원으로는 북한에서 의료 경력을 가진 탈북민의 경우 의과대학과 연계해 발굴하고, 로스쿨 등 대학원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늘린다. 탈북민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난 후에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장려금 지급도 추진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확연히 보여주는 해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가 주요국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새해 1월부터 대만을 필두로 그 서막이 올랐다. 대만의 총통 선거는 지금처럼 대만이 미국과의 결속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노선을 변경해 중국으로 기우느냐의 갈림길 성격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대만 문제는 더이상 양안문제가 아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의 대리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선거 결과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친중 성향의 허우유이 후보를 누르고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라이칭더의 승리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향방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만회전략이 고강도로 구사될 수 있다. 중국은 이번 대만 총통선거를 미국의 대만 관여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모멘텀으로 여겨왔고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삼전(三戰) 및 영향력 작전(Influence operations)을 구사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친미 후보의 당선으로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게됐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대만 관여 차단이라는 목표 자체를 변경할 리 만무하다. 중국은 목표를 변경이 아니라 방법을 달리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선거에 영향을 미쳐 친중 후보를 당선토록 유도하는 것은 선거라는 국내 제도를 역이용해 미·중경쟁에서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국내 ‘제도(Institution)’를 통한 방법이 실패했기에 ‘힘(Power)’을 통한 방법을 보다 과격하게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제도’가 자신과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면 ‘힘’으로 만회하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함정을 당 해역으로 투입하는 등 무력현시로 대응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이 대만 해협의 해상과 해양 상공에서 무력현시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을 적실하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미국 중심의 항행의 자유작전과 중국발 항행의 거부작전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바로 당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만회작전을 완화하려는 차원의 전략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친대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짐으로써 도발 가능성을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대만에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는 던지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포스트 대만 선거’ 시기 국면 시작과 동시에 바로 국제질서 관리를 개시한 것이다. 둘째, 유사입장국 자유 수호연대의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유지하게 됐다. 대만의 외교적 스탠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지키는 유사입장국의 연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로 작용한다. 이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수립한 인도-태평양전략이 계속 그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연대의 구속력과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데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만약 선거 결과 대만의 대중노선이 변경되어 이를 명분으로 무력현시 없이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인다면 유사입장국이 대만 관련 대중국 견제를 높이는 것은 무의미해지거나 적어도 무기력한 상황에 직면했을 수 있다. 대만이 중국과 친밀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만의 주권을 지켜내겠다고 유사입장국 연대가 목소리는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이칭더의 승리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는 현 국제원칙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다소 주춤하는 변곡점을 맞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중국이 현상변경 노력을 중단하거나 약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되레 라이칭더 당선으로 중국이 그 위협 수위를 높임으로써 대만 국민의 판단이 대만 안보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인식을 갖도록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중 대리전 양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1차 방정식이 아닌 다차원 방정식과 복수의 퍼즐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2024년 놓여있는 주요국의 국내 선거 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한국,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치러질 선거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라는 퍼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역시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한국이 지난해 말 유엔(UN)의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한 지 두 달 만에 사형제는 계속 유지해야 하고 대체 형벌 도입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정권 비판 행보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 은퇴를 선언하고 "가끔 들어와 안부는 전하겠다"고 했다. 이후 SNS에는 소소한 일상과 근황 등 소식만 전해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중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 대통령 결선 투표가 시작됐지만 시장은 벌써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극우 정치인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인종주의적, 반동성애 등 차별주의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좌파 노동자당(PA)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측은 벌서부터 정권 인수위원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했던 민주노동당(PDT)의 시루 고미스가 지난 주말 아다지 지지로 돌아섰지만 지지선언이 너무 늦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7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28일 치러지는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관심은 대선 이후 브라질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모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업체 이보페(Ibope)에 따르면 이번 대선 결선투표에서 보우소나루는 52% 지지율로 37%에 그칠 아다지를 꺾고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될 전망이다.■개혁-자유주의 경제 희망시장은 보우소나루의 재무장관 후보인 파울로 기데스에 희망을 품고 있다. 기데스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카고대 출신이기 때문이다. 기데스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부 기구의 몸집을 줄이고, 비효율과 파산지경에 이른 재정도 정상화시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 방안으로 국영기업 사영화, 재정지출 감축, 규제완화를 꼽고 있다. 이같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방향에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이달들어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비롯해 전세계 증시가 급락세를 타는 와중에도 브라질 증시의 보베스파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26일에도 2% 가까이 급등했다. 보우소나루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주가 상승세에 힘이 보태진 것이다.■보우소나루의 정체성그러나 기데스의 이같은 자유주의적 정책 방향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의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인사권자가 될 보우소나루가 자유주의자도, 민주주의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법'이 아니라 '질서'를 강조한다. 보우소나루는 대선 기간 경찰이 범죄자들, 또는 범죄자로 생각되는 이들을 살해할 것을 촉구했고, 정부 정책 방향도 인권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만4000여건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기소율이 10%도 안될 정도인 치안불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비집고 들어선 '사이다성' 발언이다. 그는 인권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관심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약속했고, 환경보다 농민들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규제완화에 관해서도 자신의 경제브레인 기데스와 달리 도덕적인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도덕 재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의회 의원시절 저소득층 산아제한 법안을 발의했던 그는 대선 기간 낙태반대를 외쳤다. 그의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은 1964년부터 20년간 군부독재를 펼쳤던 장성들을 '영웅들'이라고 칭한데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뼛속까지 조합주의자이코노미스트는 보우소나루의 브라질이 자유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19세기 중남미를 휩쓸었던 실증주의의 변형인 조합주의(corporatism)로 흐를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주의에서는 국가, 노동조합, 경영자 조합 등의 조합들에 경제·사회적 자유가 박탈당한다. 보우소나루는 뼛 속까지 조합주의자이다. 27년간의 의원 재직 기간 그는 사영화와 연금 개혁에 반대표를 던졌고, 공무원 급여 인상에는 찬성했다.기데스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개혁 방향과는 크게 다르다.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재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우소나루가 지금껏 반대했던 사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공무원 급여 동결 등이 추진돼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기데스의 정책의제 상당수가 보우소나루의 뜻에 거슬리는 것들이어서 그가 단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단기적으로 브라질 경제 개혁과 경제성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 개혁이 지속될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와 정치적 자유를 분리하는 것은 성장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충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중국 최고지도부 경제 멘토로서 중국 경제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온 경제 석학이 신자유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지목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한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3일 서울 테헤란로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젊어지는 중국, 세계 경제에 주는 의미'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모두가 중국은 망할 것이라 했지만 중국은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린 교수는 2008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보임해 부총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이며 중국 국무원 참사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이다.린 교수는 "지난 40년간 중국은 한번도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며 "1979년 이후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고 선진국의 기술과 시스템 등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했다. 그 결과 노동집약적, 기술혁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그는 "1950~60년대 중국은 가난한 나라여서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이 힘들었다"면서 "정부 지원으로 비교우위를 갖춘 산업을 집중 육성해 교역량을 증가시켜 자본을 갖게 됐고, 이 자본을 통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재편을 꾀했다"고 소개했다.특히 린 교수는 개도국이 경제 전환기에 실패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도국 정부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며 "중국은 보조금과 보호 없이는 국영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정책적으로 보호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산업의 이점을 잘 활용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도국들은 서구에서 만든 개발 아이디어를 그대로 채용해 실패했다. 똑같은 전략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인 혁신을 추구할 때 좀 더 적절한 정책 조언을 할 수 있고 개도국이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을 만들어 구역 안에서 인프라를 제공했고, 모든 것을 자유화했다. 투트랙 접근법을 취한 것"이라며 "이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역동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다만 부정부패와 소득격차 확대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덧붙였다.린 교수는 오는 2028년까지 중국이 6~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주변 국가의 성장 스토리를 들었다. 중국의 2008년 1인당 GDP는 미국의 21%였다. 이를 일본은 1951년, 싱가포르는 1967년, 대만은 1975년, 한국은 1977년에 각각 달성했다.린 교수는 "이들 국가는 미국 1인당 GDP의 21%를 달성하고 20년 넘게 8~9% 성장했다"며 "중국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린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고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타격"이라며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면 결국 미국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관련 품목을 수입하면 비용은 더 높아지게 된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결국 줄지 않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돼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완전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0.3%포인트, 중국은 0.5%포인트씩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간 6.5%로 고성장을 보이는 중국에 0.5%포인트 하락은 견딜 수 있는 수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중국 최고지도부 경제 멘토로서 중국 경제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온 경제 석학이 신자유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지목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한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3일 서울 역삼동 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젊어지는 중국, 세계 경제에 주는 의미'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모두가 중국은 망할 것이라 했지만 중국은 성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린이푸 교수는 2008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보임해 부총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이며 중국 국무원 참사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이다. 린이푸 교수는 "지난 40년간 중국은 한번도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며 "1979년 이후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고 선진국의 기술과 시스템 등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했다. 그 결과 노동집약적, 기술혁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1950~60년대 중국은 가난한 나라여서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이 힘들었다"면서 "정부 지원으로 비교우위를 갖춘 산업을 집중 육성해 교역량을 증가시켜 자본을 갖게 됐고, 이 자본을 통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재편을 꾀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린이푸 교수는 개도국이 경제 전환기에 실패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도국 정부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며 "중국은 보조금과 보호 없이는 국영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정책적으로 보호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산업의 이점을 잘 활용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도국들은 서구에서 만든 개발 아이디어를 그대로 채용해 실패했다. 똑같은 전략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인 혁신을 추구할 때 좀 더 적절한 정책 조언을 할 수 있고 개도국이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을 만들어 구역 안에서 인프라를 제공했고, 모든 것을 자유화했다. 투트랙 접근법을 취한 것"이라며 "이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역동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다만 부정부패와 소득격차 확대라는 댓가를 치러야 했다"고 덧붙였다. 린이푸 교수는 오는 2028년까지 중국이 6~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주변 국가의 성장 스토리를 들었다. 중국의 2008년 1인당 GDP는 미국의 21%였다. 이를 일본은 1951년, 싱가폴은 1967년, 대만은 1975년, 한국은 1977년에 각각 달성했다. 린이푸 교수는 "이들 국가는 미국 1인당 GDP의 21%를 달성하고 20년 넘게 8~9% 성장했다"며 "중국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린이푸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고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타격"이라며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면 결국 마국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관련 품목을 수입하면 비용은 더 높아지게 된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결국 줄지 않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돼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완전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0.3%포인트, 중국은 0.5% 포인트씩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간 6.5%로 고성장을 보이는 중국에게 0.5%포인트 하락은 견딜 수 있는 수치일 것"라고 내다봤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구도와 관련, '자유주의 vs. 사회주의' 구도로 규정하고 "좌파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민주노총.전교조.참여연대.주사파 등 4개 세력들이 연합한 좌파 연대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좌파 폭주를 막는 길은 선거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약화된 보수층의 내부 결속과 조직력 제고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출정식 인사말에서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라며 "그 두가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인데 저들이 지금 그 체제를 통째로 허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결국 이 정권이 몰아가고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라며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들이 주축이 돼 대한민국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탄핵으로 탄생한 좌파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좌파 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에 수긍을 해줄 것인가"라며 "그걸 심판하는 길은 선거 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문재인 정부에 김일성 주의자들이 있다며 이념적인 측면에서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우리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능력한가"라며 "우리의 단결과 투지가 있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김학재 기자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구도와 관련, '자유주의 vs. 사회주의' 구도로 규정하고 "좌파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민주노총·전교조·참여연대·주사파 등 4개 세력들이 연합한 좌파 연대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좌파 폭주를 막는 길은 선거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약화된 보수층의 내부 결속과 조직력 제고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라며 "그 두가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인데 저들이 지금 그 체제를 통째로 허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결국 이 정권이 몰아가고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라며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들이 주축이 돼 대한민국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탄핵으로 탄생한 좌파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좌파 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에 수긍을 해줄 것인가"라며 "그걸 심판하는 길은 선거 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금 저희 당에서도 내부 조사 할 때 무응답층의 지지성향이 어떻게 될지 정밀조사를 다한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선거"라며 "민주당에선 후보가 넘친다는데 후보를 보면 깜이 되는 후보가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길은 선거뿐이다. 우리를 지지하는 그 분들을 모시고 투표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문재인 정부에 김일성 주의자들이 있다며 이념적인 측면에서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우리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능력한가"라며 "우리의 단결과 투지가 있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지사는 소장파로 불렸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과 홍준표 대표, 유승민 대표, 오세훈 전 시장을 언급, "'우리당 지도자들이 왜 뿔뿔이 흩어져 있느냐'는 야단도 맞았다"며 보수통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북·중·러의 사회주의 핵동맹에 맞서 한·미·일이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핵 균형만이 전쟁을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묻기에 '북핵 공동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으며, 주제를 흐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일본 방문의 목적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다만 '돌아가신 내 아버님은 일제 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갔다가 8개월만에 살아서 돌아온 적이 있다'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5천만 국민이 북핵의 인질이 된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동맹이고, 과거에 묻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