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이 22일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2번을 받았다. 석 전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석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 후 곧바로 승복했던 제가 다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된 것은 우리 국회를 병들게 할 불량 정당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서"라며 "보수 우파 애국시민들의 표심에 부합되는 우파 정당의 선택지 확대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전 사무처장은 앞서 서울 송파갑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컷오프(경선배제)된 바 있다. 석 전 사무처장은 "야권 좌파진영은 각양각색 계열을 갖추고 중도개혁신당까지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보수우파진영은 국민의힘 공천결과나 후보들의 진정성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생기면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급히 늘고 있다. 선택지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석 전 사무처장은 "없었다. 독자적인 판단이다"라고 일축했다. 석 전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선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많은 우파 유권자가 실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4.10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명단의 순번을 발표했다. 1번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2번은 석 전 사무총장이 받았다. 이어 △3번 정현미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4번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5번 김혜실 변호사 △6번은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변인 △7번 김은숙 인덕대 겸임조교수 △8번은 손상대 전 일간경기 편집국장 △9번 김미숙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10번 김수열 자유통일당 조직위원장 △11번 김성은 전 종로구의원 △12번 박모세 청년 △13번 임수진 청년 최고위원 △14번 정기택 강동대 이사장 △15번 손다빈 청년 △16번 이강산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17번 장하나 목사 △18번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19번은 김주현 청년 △20번은 한광훈 전 국제우호협회 이사장이 뒤를 이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정당으로, 정통 보수우파를 표방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8일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설립한 당이다. 황보(부산 중영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자유통일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한미 동맹, 자유통일의 가치는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저의 소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선대의 피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이라며 "저는 이 사명의 중심에 자유통일당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보 의원은 "제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 우리 보수우파는 새로운 건국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좌파세력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지우기와 산업화 세대의 공적 지우기, 자유민주주의 하에 건국이 된 대한민국의 이념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선동과 음해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며 "저는 이 사명의 중심에 자유통일당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소음 기준치를 넘겨 밤샘 집회를 벌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차도 인근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철야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주최 측이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간 소음 기준인 65㏈를 초과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과가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것을 토대로 수사부서에 인계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자유통일당 관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가 초반부터 우위를 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싱겁게 끝이 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상당수 분야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 2기 정부의 예상되는 새 국정 방향의 얼개는 대략 '바이든 정부 지우기'로 요약된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원인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면서 그의 강력한 배경으로 등장한 일명 '페이팔 마피아'가 트럼프 당선에 신의 한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화당은 상·하원 선거까지 모두 이겨 의회도 장악함으로써 트럼프 2기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펼칠 추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구촌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2기의 국방 및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해 본다. ■트럼프 재집권 견인..일명 페이팔 마피아 10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승리엔 '민주당 후보교체 임박, 생명 위협, 사법처리' 등 3중 위기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지난 7월 13일 피격 사건이 분수령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실리콘밸리 부흥을 이끈 이른바 '페이팔(Paypal) 마피아'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 출신의 '빅텍(big tech) 보수주의자' 그룹이 트럼프와 전격 밀착하면서 JD 밴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도 승리의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지난 2007년 11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성공한 페이팔의 전 CEO 및 전 직원들을 조명하며 서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 온 동료에 가까운 그룹을 통칭해 이들을 그리 악의적인 표현이 아닌 의미에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렀다. 이들 그룹에 속하며 현재 미국 기술산업을 선도하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4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팔 마피아는 지난 수년 동안 보수주의 운동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JD 밴스가 부통령에 지명된 배경에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정책 전개 방향을 읽기 위해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빅텍기업의 정신적 지주로까지 평가되는 피터 틸이 지난 20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키워낸 제자(Protege)들은 미국의 정치, 외교, 행정은 물론 방산 관련 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영역까지 활발하게 진출해 결사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지난 2011년 5월 새벽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무수히 많은 점조직으로 이뤄진 알카에다 구성원 가운데 빈라덴을 찾아내는 일은 '모래사막에서 바늘 찾는 격'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당시 한 기업의 힘을 빌려 빈라덴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 기업이 바로 피터 틸이 창업한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였다.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군사용 VR(가상 현실)의 천재로 불리며 30대 초반에 불과한 팔머 럭키가 이끄는 초연결 AI(인공지능) 및 혁신적 공중드론을 생산하는 방산기업 안두릴도 이들 그룹에 속한다. ■우크라전쟁·중동 전쟁 향방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지적했다. 자신은 2년 8개월이 넘어가는 이 전쟁을 취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는 푸틴 대통령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당선되면 취임 전이라도 문제를 빠르게 잘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이 바라는 방향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트럼프 2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제공해 줄지, 러시아와 대화를 추진할 지 의문"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지원을 줄이고 현재 전선을 휴전 또는 종전 경계선으로 삼아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동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자신의 취임 전까지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는 점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같이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장담한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이 글로벌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2기, 미·북 핵군축협상 나서나 트럼프 2기에 참여할 전문가 그룹의 북핵문제에 관한 정책적 스펙트럼은 비핵화에서부터 핵군축협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김정은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군축협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상대적으로 많다. 트럼프 1기에서 국방부 장관 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는 북핵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므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면서 군축협상은 효과적으로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제재완화를 바탕으로 동결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도 트럼프 2기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트럼프는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자신도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락연구실장은 이번 대선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정강 정책이 '비핵화' 용어를 뺀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를 잘 보여준다며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가 빠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가능성 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미 대통령 재임 당시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한국 정부가 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2019년 8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9억9000만달러(당시 약 1조2200억원)를 냈다"고 적었다. 해당 금액은 그 전해인 2018년 방위비 대비 약 6% 오른 규모였다. 다만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듬해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5배가 뛴 금액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도 했다. 결국 이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를 13.9% 인상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타결시키면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와 조기 협상을 통해 오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약 1조5100억원으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상률 5% 상한선을 두고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2025년 1월~2029년 1월) 내 방위비가 모두 책정된 상태지만,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좀 더 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탄생의 강력한 배경으로 포진한 페이팔 마피아의 성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이 펼치게 될 국정운영에 대해 우선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 원칙 전개와 함께 △미국 우선주의 경제 혁신을 목표로 제조업과 중산층을 회복을 추구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방 혁신과 관련해선 △AI를 이용한 국방 혁신을 기본으로 초연결 AI 기반 전영역을 지배하려는 목표 추구로 국방력·군대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초대서양(Transatlantic) 비중을 줄이고, 초태평양(Transpacific)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향후 전개될 트럼프 2기와의 방위비를 협상에서 좁은 의미를 넘어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 큰 그림을 놓고 펼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자유민주 진영의 무기고로 떠오른 대한민국 K-방산의 위상과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가치는 지구촌 시장에서 상종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 국익'과 '한반도 안보정세의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기 위한 전략적 설계를 미리 촘촘히 해야할 시점이라는 관측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선거가 초반부터 우위를 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싱겁게 끝이 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조바이든 현 대통령의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상당수 분야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 2기정부의 예상되는 새 국정 방향의 얼개는 대략 '바이든 정부 지우기'로 요약된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원인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면서 그의 강력한 배경으로 등장한 일명 '페이팔 마피아'가 트럼프 당선에 신의 한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화당은 상·하원 선거까지 모두 이겨 의회도 장악함으로써 트럼프 2기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펼칠 추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구촌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2기의 국방 및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해 본다. ■트럼프 재집권 견인..일명 페이팔 마피아 10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승리엔 '민주당 후보교체 임박, 생명 위협, 사법처리' 등 3중 위기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지난 7월 13일 피격 사건이 분수령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실리콘밸리 부흥을 이끈 이른바 ‘페이팔(Paypal) 마피아’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 출신의 '빅텍(big tech) 보수주의자' 그룹이 트럼프와 전격 밀착하면서 JD 밴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도 승리의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지난 2007년 11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성공한 페이팔의 전 CEO 및 전 직원들을 조명하며 서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 온 동료에 가까운 그룹을 통칭해 이들을 그리 악의적인 표현이 아닌 의미에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렀다. 이들 그룹에 속하며 현재 미국 기술산업을 선도하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4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팔 마피아는 지난 수년 동안 보수주의 운동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JD 밴스가 부통령에 지명된 배경에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정책 전개 방향을 읽기 위해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빅텍기업의 정신적 지주로까지 평가되는 피터 틸이 지난 20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키워낸 제자(Protege)들은 미국의 정치, 외교, 행정은 물론 방산 관련 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영역까지 활발하게 진출해 결사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지난 2011년 5월 새벽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무수히 많은 점조직으로 이뤄진 알카에다 구성원 가운데 빈라덴을 찾아내는 일은 '모래사막에서 바늘 찾는 격'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당시 한 기업의 힘을 빌려 빈라덴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 기업이 바로 피터 틸이 창업한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였다.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군사용 VR(가상 현실)의 천재로 불리며 30대 초반에 불과한 팔머 럭키가 이끄는 초연결 AI(인공지능) 및 혁신적 공중드론을 생산하는 방산기업 안두릴도 이들 그룹에 속한다. ■우크라전쟁·중동 전쟁 향방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지적했다. 자신은 2년 8개월이 넘어가는 이 전쟁을 취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는 푸틴 대통령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당선되면 취임 전이라도 문제를 빠르게 잘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이 바라는 방향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트럼프 2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제공해 줄지, 러시아와 대화를 추진할 지 의문"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지원을 줄이고 현재 전선을 휴전 또는 종전 경계선으로 삼아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동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자신의 취임 전까지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는 점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같이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장담한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이 글로벌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트럼프 2기, 미·북 핵군축협상 나서나 트럼프 2기에 참여할 전문가 그룹의 북핵문제에 관한 정책적 스펙트럼은 비핵화에서부터 핵군축협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김정은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군축협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상대적으로 많다. 트럼프 1기에서 국방부 장관 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는 북핵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므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면서 군축협상은 효과적으로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제재완화를 바탕으로 동결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도 트럼프 2기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트럼프는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자신도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락연구실장은 이번 대선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정강 정책이 ‘비핵화’ 용어를 뺀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를 잘 보여준다며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가 빠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가능성 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미 대통령 재임 당시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한국 정부가 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2019년 8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9억9000만달러(당시 약 1조2200억원)를 냈다"고 적었다. 해당 금액은 그 전해인 2018년 방위비 대비 약 6% 오른 규모였다. 다만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듬해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5배가 뛴 금액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도 했다. 결국 이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를 13.9% 인상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타결시키면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와 조기 협상을 통해 오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약 1조5100억원으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상률 5% 상한선을 두고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2025년 1월~2029년 1월) 내 방위비가 모두 책정된 상태지만,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좀 더 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탄생의 강력한 배경으로 포진한 페이팔 마피아의 성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이 펼치게 될 국정운영에 대해 우선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 원칙 전개와 함께 △미국 우선주의 경제 혁신을 목표로 제조업과 중산층을 회복을 추구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방 혁신과 관련해선 △AI를 이용한 국방 혁신을 기본으로 초연결 AI 기반 전영역을 지배하려는 목표 추구로 국방력·군대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초대서양(Transatlantic) 비중을 줄이고, 초태평양(Transpacific)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향후 전개될 트럼프 2기와의 방위비를 협상에서 좁은 의미를 넘어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 큰 그림을 놓고 펼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자유민주 진영의 무기고로 떠오른 대한민국  K-방산의 위상과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가치는 지구촌 시장에서 상종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 국익'과 '한반도 안보정세의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기 위한 전략적 설계를 미리 촘촘히 해야할 시점이라는 관측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전력투구하면서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이 대표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 리더십 유지는 물론 친명계가 장악한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국주도권을 잃지 않고 9월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친명계는 이날 한 목소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 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돼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제1 야당 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대선) 주자를 기소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의견 표시 정도에 불과한 인터뷰 중 답변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성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대표 혐의가 위법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더 여민은 오는 22일 '위증 교사죄'에 대한 토론회도 예고했다. 내달 25일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항하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는 사실상 검찰이 증거 조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재판정에 제출했는데 짜깁기한 내용이었다"며 "도대체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분노가 차오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반환점을 돈 국감도 이 대표 리더십 사수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남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사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윤 대통령 진술 등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대표의 개인 친분 관련 진술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편파 수사임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이재강 의원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인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그가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의 일방적 소위 회부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전력투구하면서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이 대표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 리더십 유지는 물론 친명계가 장악한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국주도권을 잃지 않고 9월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친명계는 이날 한 목소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 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돼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제1 야당 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대선) 주자를 기소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의견 표시 정도에 불과한 인터뷰 중 답변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성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대표 혐의가 위법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더 여민은 오는 22일 '위증 교사죄'에 대한 토론회도 예고했다. 내달 25일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항하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는 사실상 검찰이 증거 조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재판정에 제출했는데 짜깁기한 내용이었다"며 "도대체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분노가 차오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반환점을 돈 국감도 이 대표 리더십 사수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남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사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윤 대통령 진술 등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대표의 개인 친분 관련 진술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편파 수사임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이재강 의원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인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그가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의 일방적 소위 회부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 개 국가론’을 선포한 북한 당국이 인민군들을 대상으론 대남 무력통일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지난 7일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평안북도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군대 내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무력통일관에 대한 정치상학(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북한)가 대내외에 선포한 두 개 국가론과 정면 대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민군에 배포한 선전영상물에는 모든 인민군 군인들은 적들이 향기로운 바람을 불어대고 대화와 협력에 대해 떠벌일수록 그에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오직 우리당의 ‘무력통일관’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며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이 있고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불패의 사상강군, 백두산 혁명강군이 있는 한 우리혁명 수뇌부와의 일심단결, 우리식 사회주의는 끄떡없다. 우리의 정신력의 총폭발, 총대위력의 총폭발로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소식통은 “올해 들어 전체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이 더욱 강도 높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업은 최고사령관의 의도대로 군인들의 사상의식을 무력통일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국이 주장하는 선전영상물의 주요 내용은 최고사령부의 무력통일관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군인들이 남조선과 외세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오직 최고사령관(김정은)의 무력통일관으로 철저히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함경북도의 군 소식통도 8일 “최근 인민군대 내에서 무력통일론 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무력통일론은 사실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군대의 군사노선”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동안 남한과 평화적으로 대화와 교류를 해 온 것은 열악한 내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전술의 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단 한 번도 무력통일관을 내려 놓은 적도 없으며 최근에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대표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요구하고,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국내 전기 요금 정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에너지 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정치 쟁점화가 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불편한 진실이다.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한번 붙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총리는 "외국의 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연료비 조정단가)에는 손을 안댔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변동 상황을 반영해 ㎾h당 ±5원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렵운 만큼 공론화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요금 조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 총리는 "국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체계도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독립된 기구로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폐지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현재 투자자들의 구조나,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금투세는 금융시장에서의 세금이기 때문에, 야당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돼 있는데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족하도록 맞춰주는게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한 질문에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실수요자들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투기가 많아 징벌적인 조세 정책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출을 긴급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8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9월로) 미룬 것은 잘한 정책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오르는 추세에 있다”며 “지방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비(非)아파트 (공급이) 주는 문제를 대비해 건설업체가 지으면 LH가 5만가구를 사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건설업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