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한국피자헛의 ARS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튿날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소송에 패소하면서 수 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을 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동시에 신청해 당장 매장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채권자들간 스스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찾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가맹점주들과의 분쟁 때문이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고정 수수료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인 차액가맹금을 요구한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심까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소송 참여 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의 계좌를 동결했고,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점 사업 운영까지 차질을 빚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와 ARS를 신청한 것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법원이 ARS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피자헛은 손해배상액 지급계획을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소송에 패소하면서 수 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을 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동시에 신청해 당장 매장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채권자들간 스스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찾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가맹점주들과의 분쟁 때문이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고정 수수료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인 차액가맹금을 요구한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심까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소송 참여 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의 계좌를 동결했고,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점 사업 운영까지 차질을 빚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와 ARS를 신청한 것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법원이 ARS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피자헛은 손해배상액 지급계획을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반대로 포괄적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회생신청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국피자헛이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한국 피자헛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며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피자헛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 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은 기존 가맹점주와의 소송 결과에서 패소한 것이 결정적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항소심 선고로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배상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은 점주들이 승소했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측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는 압류 및 추심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회생절차 기간)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재건축 조합원 피해예방 및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개소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총 13개소다. 소송, 세금 환급 및 채무 변제에 대한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조합 청산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청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월여간 미청산 조합 전수 조사, 조합방문 및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검토해 청산 사업지별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구성된다. 먼저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를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맞춤형 관리를 통해 청산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관리방안이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구에서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 통해 관리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 도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이다. 구에서는 청산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관리한다. '심각단계'는 사업주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으로, 구에서 직접 개입해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진행한다. 기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은 11월부터 운영한다. 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되며 청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신속한 조합청산을 지원하게 된다.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후 현행 법령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해 사전통제 방안을 정비, 백서 제작 등 청산 사례 기록과 공유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해 △실태파악을 위해 지역내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서초백서를 제작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미청산 조합에 대한 구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됐으나 실무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구는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청산 단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조합 청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과 최일선 접점인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신속한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 계기로 삼아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고의 연봉과 복지로 부러움을 샀던 엔씨소프트가 인력감축에 들어가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2년 만에 희망퇴직 받는 엔씨소프트 2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IT 업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 유명한 엔씨소프트는 5500만원의 최소 연봉을 보장하고, 초임 연봉의 상한선도 없다. 신입 사원이라도 역량에 따라 그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성과에 따라 억대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매년 책정하는 인센티브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또 업계 최초로 완전 자율 출퇴근제도를 운영한다.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로 직원 개인이 선택한다.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엔씨소프트가 12년만에 희망퇴직을 발표해 충격을 안겼다. 최대 30개월 치의 위로금을 주는데 직원 평균 연봉이 1억7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 근속자가 받을 위로금은 수억대에 달할 전망이다. 김택진·박병무 대표 "만성 적자기업 전락 위기" 사과 메일 이번 구조조정의 원인으로는 거듭된 실적 악화와 신작 부진 여파가 꼽혔다. 엔씨소프트는 올해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동반 하락으로 흑자를 간신히 유지했다. 이와 관련 김택진·박병무 엔씨소프트 대표는 사내 메일을 통해 “자칫하면 만성적인 적자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경영진 모두 책임을 통감하며 직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큰 폭의 변화 영향을 받게 되는 분들께는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작년 말 박병무 공동대표를 영입한 직후 강도 높은 경영 쇄신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월에는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폐업했고, 박 대표가 정식 취임한 뒤인 지난 4월부터는 비개발·지원 부서에 소속된 직원을 중심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해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수도권 대학들의 편입제도가 폐지돼야 합니다." 남상호 대전대학교 총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도권 대학의 편입제도를 지방 소규모 대학들을 고사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어렵사리 신입생들을 유치해 놓으면 1년 뒤 10~20%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도시나 수도권 등지의 대학으로 빠져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남 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 대학들은 빈자리나 잔여인원을 편입을 통해 충원하며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면서 "편입제도가 지방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출을 가속화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과 몇 년 안에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남 총장의 우려섞인 전망이다. 그는 "수도권 대학 정원은 25만명인데, 오는 2030년이면 국내 고졸 대입자원이 30만명 이하로 감소한다"면서 "수도권 대학들이 파이를 지키려 하고 있어 지방대학만 희생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방대학들은 앞다퉈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등에 나서며 분투하고 있다. 대전대는 한방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기존 특성화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이 될 첨단산업 분야 교육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전공의 벽을 넘나들며 다양한 기초학문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리버럴아츠칼리지(Liberal Arts College)'와 생활과 교육이 동일 공간에서는 이뤄지는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등도 대전대만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이다. 남 총장은 "대전대는 최근 몇 년간 입시 성적과 충원율 모두 안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반영하며, 대전대의 학문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0월 제 10대 총장에 취임한 남 총장은, 지난달 말 11대 총장에 재선임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 다음은 남총장과의 일문일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칼리지인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HyeHwa Liberal Arts College)를 신설하고, 기숙형대학인 HRC(Hyehwa Residential College)와 연계해 리버럴아츠 교육 및 미래융합 교육·인성 교육을 펼치고 있다. 단편적 지식을 일방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 폭넓게 배우고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그것이 리버럴아츠교육이다. 지난 2020년 디지털미래융합대학도 신설했다. ―학령인구감소 등에 따른 위기극복 방안은.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은 대학진학 연령인구의 절대 감소다. 지방대에 입학한 자원이 수도권 대학들로 다시 흘러드는 현재의 입학 구조도 지방대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입학정원만 감축하는 게 아니다. 교육수요자가 선호하지 않는 분야는 정원을 줄이되 반대분야는 정원을 늘리고 교수진도 확충한다. 한방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기존 특성화분야는 물론 AI와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정부재정지원 프로젝트인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서 독자적인 '3-웨이 리빙랩' 플랫폼 운영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대전대는 2012년 LINC를 시작으로 2017년에 이어 2021년 LINC3.0까지 LINC 1~3단계에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1부터 올해까지 120억원을 지원받아 기업·지역사회의 협업과 인재 양성 등에 투하고 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지난해부터는 전공구분없이 신입생을 통합 선발하고, 전공 탐색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설계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도부터는 영미언어문화학전공과 수학·컴퓨터과학(MCS)전공을 추가 개설한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과 인증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융·복합 교육과정은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협력해 구성한 비모집단위 복수·부전공 과정으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입시성적과 충원율은. ▲최근 몇 년간 입시성적과 충원율 모두 안정적 성과를 냈다. 한의과대학의 경우 수시와 정시에서 전과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 한의과대학의 입시성적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반영하며, 학문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지난 3년간 평균 98.89%로 큰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 신입생 등록률은 99.56%를 기록했다.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교육혁신과 자율적 혁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은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사업이다. S등급을 획득한 것은 학사구조 개편과 체계적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취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 3년간 평균 64.9%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체계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시스템 덕분이다. 진로 교과목으로 진로탐색, 진로설계 등 4개 과목을, 취업 교과목으로는 7개 과목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진로 교과목 이수자가 8775명, 취업 교과목 이수자가 980명에 달했다. 이 교과목들은 비교과 활동과 연계해 학생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취업 스마트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양성과정'도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이란 단어를 세 차례나 언급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공정거래정책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 위원장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경쟁 이슈를 분석하는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중소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당장 파산은 면했지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으며, 조사위원들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법원은 티메프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재판부는 송달 대신 공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티메프 채권자 수가 10만명을 초과하는 만큼, 개시결정에 따른 송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송달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 법원이 지난달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메프는 두 차례 진행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