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18일(현지시간) 또다시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가 주가 급등을 촉발했다. 테슬라는 지난 주말보다 18.02달러(5.62%) 급등한 338.74달러로 올라섰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각 주별로 나뉘어 있는 자율주행 차량 운행 허가를 연방 차원으로 통합해 자율주행 차량이 허가만 받으면 주 경계와 관계없이 미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트럼프의 이번 대선 당선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테슬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계획과 달리 아직 제대로 된 자율주행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대는 높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로보택시 콘셉트카인 ‘사이버캡’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이버캡은 3만달러(약 4100만원) 가격의 2인승 차량으로 가속, 제동 발판과 조향 핸들이 없다. 탑승자가 차량 운행을 감독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경쟁에서 구글 산하 웨이모에 밀리고 있다. 웨이모는 이미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자율주행 차량들을 운행하는 몇 안 되는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행사에서 내년에 ‘감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장착된 모델3와 모델Y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 39.5% 폭등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람인이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사람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이행중이다.  사람인은 자율규제 이행을 위해 기업회원 대상으로 △안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구직자 개인정보 노출 기간 지정 △개인정보 파기 기능 제공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기능 등을 실행했다. 기업별 맞춤 안내자료를 제작해 상시로 개인정보보호를 이행하도록 하고 기업 내 개인정보 취급자가 직접 권한 변경 및 개인정보 처리 접속기록 시행 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사람인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회원 외에도 채용솔루션 및 채용 대행 서비스 '등용문'에 동일한 자율규제 점검 항목을 이행해 구직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사람인 관계자는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만큼 향후에도 정보보안에 만전을 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람인은 지난 2013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을 취득해 인증 자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을 비롯해 개발자 채용 전문 플랫폼 '점핏'에서도 ISMS-P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의 활동 내역과 성과를 담은 1차 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민간 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은 네이버가 최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출범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8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회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1차 활동보고서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이후 1년 간의 활동 내역을 담았다. △분쟁조정기구 △이용약관 개정 △검색상품 광고상품 노출 알고리즘 개선 △중소상공인(SME) 및 크리에이터와의 상생 △판매자 관리 △다크패턴 개선 △허위·악성리뷰 대응 총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네이버의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이행현황이 다뤄졌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4개 분과(이용자분과, 갑을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인공지능분과)에서 논의된 방안 뿐 아니라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네이버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검 결과를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권헌영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자율규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소비자·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해 지원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리스크관리(RM) 대표는 “보다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한 규제특례 누적승인 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 만의 성과로, 매주 2건꼴로 특례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 기관이다. 기업 접근성 향상과 밀착 지원을 위해 1대 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 승인 건수는 총 405건(올해 7월 기준)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하며,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출시를 통해 1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 매출은 5100억원 증가했으며,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거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 비중이 85%에 달한다"며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276건(68%), 중견기업 48건(12%), 대기업 82건(18%)으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지원 역할이 컸다.  규제특례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122건)로 조사됐다. 이어 △국토부(86건) △복지부(62건) △산업부(51건) △농림부(29건) △행안부(26건) 순으로 많았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꼽았다. 특히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2021년 9월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3년 만에 규제를 완전히 해소했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하나의 과제에 4개의 규제를 받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키워드로 선정된 분야들은 규제가 많음과 동시에 사업 기회도 많은 분야"라며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해소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시행이 4년이 넘어가며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늘어나는 점은 숙제다. 지원센터는 향후 만료 예정 과제들을 중심으로 부처에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 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시장과 기업의 성장을 강조하고 섣부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최민식 경희대 교수는 13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최한 ‘플랫폼 경제를 활용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전략’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업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연성 규범과 경성 규범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3000조원 규모의 기업과 20조원 규모의 기업에 동일 규제가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강한 규제 정책은 미국 빅테크가 아닌 토종기업의 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중국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플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같이 사전규제가 시행되려면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충분히 해봐야 한다. 외국의 규제 입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해외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더욱 강화해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섣부른 규제는 플랫폼 기업들의 최첨단 서비스 실험이 제한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최영근 상명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플랫폼의 밸류업 전략’ 발표에서 최근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국가적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임을 짚었다.  최 교수는 “정부의 규제와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들이 팬덤 플랫폼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밸류업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자본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차원에서 해외 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규제 집행 시 경쟁당국은 해외플랫폼을 통제할 수도 없고, 자료를 받아볼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한국유통학회도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 영향과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해외 플랫폼의 침투와 규제제도의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규율을 필요하지만 그 규율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C(중국)-커머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큐텐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제도가 한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통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국경없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사후규제·핀셋규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그 변동성과 혁신의 특성상 법 규제를 아무리 빨리 마련해도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며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공동규제를 접목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와 큐텐이 초래한 사상 최대 온라인플랫폼 대참사인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파문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문어발식 회사 인수와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불안한 경영을 일삼으며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도 분명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다가 오늘의 비극을 야기한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선명하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음에도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정부는 한가하게 자율 규제만 고집하다 기어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했다"며 "사고를 막지 못한 사전적 대응도 미숙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사후 대응은 더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상황에선 입점 사업자의 대금 정산과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속히 피해자 구제 계획을 공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라"며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실시도 불사하며 사태를 야기한 모든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한 각종 개선 입법과 금융감독 제도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운항선박, 고망간강 수소탱크 등 44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선박 3척을 이용해 지상관제,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시험한다. 그동안 자율운항시스템은 선박검사 적용이 어렵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으로 바다에서 실증할 수 있는 만큼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설·검사 기준이 부재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실증에 나선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의 수소탱크 제작이 가능해져 액화수소 운송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도 실증한다. 주유기가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다. 다른 차량에 주유를 시도하거나,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신지만 리더는 네이버가 지난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SME)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해 온 ‘프로젝트 꽃’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SME와 창작자들에게 온라인 사업 노하우, 공간지원, 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별도의 전담조직까지 신설, ‘프로젝트 꽃 2.0’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 2.0을 통해 브랜드로 성장 가능한 SME들을 발굴 및 지원해 함께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다양성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꽃’ 참여 대상을 e커머스 외 다양한 분야의 SME 및 창작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및 사용자들 역시 ‘프로젝트 꽃’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로젝트 꽃’이 기업의 사회공헌 및 상생 관점에서 더욱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다양한 SME 및 창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핵심 가치 아래 영상 크리에이터 등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역시 내부적으로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역시 적극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의 상생 및 자율규제 노력들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 데이터를 확보해 네이버의 상생 활동들과 차별화된 자율규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며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신규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의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확인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권고했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위한 네이버의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내 AI 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1단계 법안엔 규제 공백이 있다.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안병남 팀장이 밝힌 규제 공백 최소화 방안이다. 1단계 법안으로 규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진일보된 시장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코인시장..."자율 규제로 선진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의미와 보완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빗썸의 이주현 전략본부실장은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를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 행위들이 일소되고 이용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면,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빗썸을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규제 공백도 여전하다는 것에도 모두가 동의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자율 규제'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안병남 팀장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국내 규제 체계와 조율할 예정이다. 국제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공조를 유지하겠다"라며 "자율 규제는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최소한의 규제다. 각 사업자 역량과 내규에 맞춰서 자유롭게 상장 심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I 적극 활용해야" 학계에서는 인공지능(AI)을 이상거래 탐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은 ‘펌프와 덤프’(P&D)라는 범죄에 취약한 상태"라며 "P&D 방지 대책 기반 마련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머신러닝 및 AI 기술의 탐지 성능을 확인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의 작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법에 기반한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구제는 상당한 리스크와 피해를 수반한다”며 “디지털세계는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책과 기술의 융합적 관점에서 시장 감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사전, 사용, 사후 단계로 분리 대응해 사후적인 적발 중심의 시스템 운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차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대상범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제3자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2단계 입법 서둘러야" 무엇보다 2단계 입법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됐다. 체이널리시스 구민우 부대표는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업계 관점에서 기술이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에 아직 사고입증에 대한 책임을 정의한 부분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입증을 개인이 해야 하면, 검경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2단계법에서 이런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이제의 주현철 변호사도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법을 제정할 때 1단계 시행과 동시에 2단계 논의도 진행하려 했지만 거의 안된 것 같다"며 "지금에서부터라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촘촘하게 2단계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책임지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방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맞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합의한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 밀키트 개발 지원 등 프로모션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