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케이블TV 업계가 케이블TV 방송의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체 진행한 여론조사 적중률은 100%에 달했고, 인공지능(AI) 아나운서 활용, 지역 맞춤형 콘텐츠 등으로 호응을 샀다는 평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약 2개월 간의 선거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하는 종합 평가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2년 뒤 있을 2026년 지방선거방송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도 시작한다.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HCN, CMB,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KCTV제주방송 등 케이블TV 사업자는 각 방송 지역 내 유권자를 겨냥한 콘텐츠를 선거운동 기간 제공했다고 KCTA는 강조했다. 황희만 KCTA 회장은 "케이블TV 출범이 국책사업인 이유는 바로 지역 선거방송에 있어 최적의 매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방송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일꾼을 뽑는 데 가장 최전선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여당을 향해 '1특검·4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대정부 공세 전열을 가다듬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문제, 오송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등 4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사람을, 사람의 목숨을 귀이 여기지 않는 것같다"며 "이태원 참사 대응도 그렇고, 그 뒤에 오송 참사 대응도 그렇다"고 짚었다. 특히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 한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라며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넷마블 블록체인 자회사 마브렉스가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마브렉스 가상자산 투자 전 내부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3일 국회에서 마브렉스 정용 대표와 김병규 넷마블 경영기획담당 전무로부터 사업 현황과 상장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장 김성원 의원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마브렉스 측은) 김 의원이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과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마브렉스 측은 이날 회의에서 "자체 조사 등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브렉스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음을 이미 확인했으나, 조사단에서 요청하신 부분을 존중해 다시 한번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사단 위원들은 회의에서 마브렉스가 구두로만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등 검증이 미흡했던 점, 사전 정보 취득 여부를 완전히 배제하는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마브렉스 측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넷마블측은 김 의원이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도 상장 전 10억여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어떤 개인의 투자 및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사전 정보 제공 가능성을 부인했다. 조사단 간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브렉스도 (당시 거래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상황을 들어보니 그 당시 이상 거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추후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공개로 방문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지난 19일 위믹스 가상자산 발행사 위메이드 방문에 이어 이날 마브렉스를 만나는 등 연일 김 의원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김성원 단장은 공개 발언에서 "온 국민이 털어도 털어도 끊임없이 나오는 있는 김남국 먼지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이번 사건이 코인중독자 김남국에 대한 정치적 심판에서 중대 범죄자 김남국에 대한 법적 책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이 대선 직전 자금 세탁을 위해 위믹스 코인 51만개(약 36억)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클레이페이 토큰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인데 김 의원이 웃돈까지 얹어 코인을 바꾼 건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이고, 특수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윤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부도에는 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연준이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 밝혔다. 지난 4월28일(현지시간)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연준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SVB의 경영이 부실했으며 직원들은 관리를 느슨하게 하면서 결국 부도로 이어졌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금융계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주도한 조사에서 SVB 부도에는 연준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SVB에 문제가 빠르게 발생했으나 연준이 뒤늦게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연준과 미 의회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자산이 2500억달러(약 335조원) 이하인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대처를 소극적으로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다. SVB와 이어 부도가 발생한 뉴욕 시그너처은행 모두 보유 자산이 2500억달러 이하였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또한 감독을 담당할 직원 채용 소홀 등 자신들의 미흡한 관리가 시그처너은행 부도를 낳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FDIC가 별도로 작성한 보고서는 SVB가 무너진 것이 시그너처은행 부도로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SVB가 자본을 확충해야하는 것이 알려지자 주 고객인 IT 업계 등 부유한 예금주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대량 인출(뱅크런)으로 이어졌다. 연준 보고서는 연준이 한때 자금 2000억달러 이상을 보유했던 SVB를 제대로 감독을 못했는지 앞으로 다시 조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AP는 이번 연준의 조사 보고서를 계기로 미국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도드-프랭크법으로 미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가 2018년 민주와 공화당 모두 은행권의 반대에도 완화에 합의했다. 특히 2019년 당시 연준의 금융감독 부의장이었던 랜들 퀄스는 소형은행들의 자본 요구 한도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퀄스는 규제 완화가 SVB의 부도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정책변경이 은행을 붕괴시키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은행 정책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금융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D카우언의 애널리스트 재럿 시버그는 보고서가 앞으로 보유 자산 1000억달러(약 134조원)가 넘는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진실 뭉개기 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은) 심판은 커녕 각종 부패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을 국회의원 특권을 남용하면서 결사 옹호했고,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조항을 무력화시켜 범죄 혐의자를 당대표로 유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 있었던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 역시 당직을 유지했던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며 진실 뭉개기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거 때마다 국가 재정 상태는 아랑곳 않고 돈을 뿌리며 표를 사려 했던 민주당의 DNA가 당내 선거에서는 내부 조직을 상대로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가히 '더불어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지역구를 물려받아 의원 배지를 얻은 이재명이지만 송 전 대표를 즉각 귀국시키고 관련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식으로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을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이날 같은 시간대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송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전체 저축은행에 횡령 및 내부통제 관련 자체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2위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원대 횡령사건 등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이 잇따르자 금감원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저축은행 횡령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전체 저축은행들에 관련 자체 조사를 해서 1월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 대상은 PF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은행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전체 저축은행에 횡령 및 내부통제 관련 자체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2위 한국투자저축은행의 8억원대 횡령 사건 등 저축은행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고가 잇따르는자 금감원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저축은행 횡령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전체 저축은행들에 자체 조사를 해서 1월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 대상은 PF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은행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투자저축은행의 8억원대 횡령사건이 드러나는 등 저축은행권 횡령이 줄을 잇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사건에서는 한 직원이 '혼자' 자금 집행과 사후 관리를 담당한 점 등 내부통제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지시한 건 저축은행 업권이 스스로 문제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 점검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라며 "자체 조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PF 대출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건설 사업장의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여러 차례 실행되는 구조상 자금 집행이 잦아 횡령 사고에 취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은 이달 내 보고를 받고 저축은행 내부통제 등 관련 현황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 시행으로 ‘경기도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의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이 일부 완화된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김정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도의원, 건설 분야 유관기관, 건설노조 등이 참여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해 통과됐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불법하도급 등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21년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 2022년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병행 추진한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내 이태원 참사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6일 자체적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사고 수습과 지원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정부측에서는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선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형수·박성민·서범수·조은희·정희용·김병민·제진주·신의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특위는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주최한 것에 대해선 "여야 합의없이 야당의 국조특위 강행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국조특위와 별개라도 언제든지 유가족분들을 직접 만나고 목소리를 경청할 준비가 돼있다"며 현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7번의 현장 방문 회의 등을 통해 각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과 점검, 보고 등이 이뤄졌다"며 "논의됐던 것 중 하나는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가 선출직 기초단체장이 주로 되는 사안인데, 그분들에 대한 재난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면담 요청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 당 지도부가 한번 유족들과 면담했고, 국정조사 전체 회의 일정 자체가 여야 합의가 안돼서 단독으로 이뤄진 상황"이라며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표명을 전했고, 유족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만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야당에서 강행할 경우 국조위원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와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지는 부분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국정조사 합의"라고 답했다. 당내 이태원 참사 자체 특위가 속도를 내면서 국정조사를 대비한 본격적인 채비라는 관측이 나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이 폭발된 파이프라인 '노르트 스트림1' 자체 조사에 나섰다. 특수 장비를 갖춘 러시아 선박을 스웨덴 배타적 경제수역 폭발 현장으로 보내 폭발 원인을 찾겠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고의적으로 손상시켰다는 서방의 주장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발끈했다. 27일(현지시간)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눼헤테르,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국기가 달린 선박이 스웨덴 배타적 경제수역 폭발 현장에 도착했다. 이 선박은 파이프라인 '노르트 스트림1'의 소유주가 보유한 민간 선박으로, 전문가가 승선해 하루 안에 피해를 평가할 예정이며 조사에는 3~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노르트 스트림은 발트해 해저 파이프라인의 손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지난 9월 26일 폭발한 '노르트 스트림 1'과 '노르트 스트림2'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섰고, 독일은 이달 초 에너지 공급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독일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고의적으로 손상시켰다는 주장은 "미친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푸틴 대통령은 '노르트 스트림 2'의 파이프라인 2개 중 하나가 여전히 작동 중이며 "유럽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강력한 폭발을 동반한 사보타주 행위가 두 파이프라인 경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 측은 지난주 "파이프라인에 광범위한 손상이 있었다"면서 "손상 원인 강력한 폭발"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스웨덴 정부도 방해 공작 가능성이 폭발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은 상태다. 러시아는 지난 8월 말에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했고 '노르트 스트림 2'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인증 절차를 중단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