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제5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우수 정책사례로 호평받았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했다. '파프리카'는 지역 내 열악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로, 올해 3월 개통했다.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주도해 해법을 도출해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 데다 환승체계도 도입해 지역 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6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제공하는 책임은 어른들과 사회에 있다"며 "관내 모든 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파프리카의 운행 범위를 파주 북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계속 직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 자치분권 포럼은 자치분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사업을 활성화하는 참여의 장으로 광명시와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가 개최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주민 참여 방안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확대하고, 세계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역할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례시 권한과 자율성 부여 촉구… 특례시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지난 7월 킨텍스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자치분권 확립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의 시장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안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고, 2023~2024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시장은 "특례시 이름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고양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특례시 권한이 확대되면 자치분권 시대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특례시 간 정책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실무자들이 만나 특례사무 이양 관련 사항들을 논의한데 이어 11월에는 4개 시 특례시장과 지방시대위원장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무·조직·재정 등 특례시의 권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운영, '주민참여포인트 제도' 신설… 시정 참여 활성화이달 1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는 ‘2023 고양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렸다.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는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은 다음 연도 주민참여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민이 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사전에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안사업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는 고양시민이 뽑은 우수제안으로 ‘숲 같은 가로 환경 조성’, ‘파손된 인도 보수’, ‘보안등 및 씨씨티비(CCTV) 설치’등이 꼽혔다. 오는 11월 중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를 거쳐 고양시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는 주민참여제도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부서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인트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이클레이(ICLEI) 등 지방정부 연대 협력 도모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본부(UCLG WORLD) 제7차 총회에 참석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140개국 24만여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협의체다. 지난 총회에서 이 시장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고양특례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지부 집행부·이사회 도시, 아태지부(ASPAC) 이사회 도시로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18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 활동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990년 국제연합(UN)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독일 본(Bonn)에 본부를 두고 있고, 지난 5월 한국사무소가 고양시로 이전했다. 이클레이는 131개국 2,600여 개 광역·지방정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56개 지방정부가 이클레이에 가입해 국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의 자원순환 대표 도시로서 국내외 각 지방정부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클레이가 추진하는 지속 가능 발전 관련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SNS를 활용해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을 홍보하고, 자치분권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원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을 오는 8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30여명을 모집한다.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은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주민자치회 활성화) 온라인 홍보, SNS 콘텐츠 개발, 자치분권·특례시 관련 토론회·워크숍 참석, 자치분권협의회 홍보, 지역 축제, 교내 행사에서 자치분권 이벤트 지원, SNS 홍보 등 활동을 한다. 청년기획단으로 선정되면 자치분권 개념 기본교육, 홍보(SNS, 글쓰기) 교육 등으로 이뤄진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청년기획단에는 수원시장 명의 위촉장·활동 수료증을 수여하고, 활동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수료증은 참여율이 70% 이상인 단원이 받을 수 있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수원특례시장상을 수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새빛톡톡' 앱으로 신청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이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4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한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특별법의 취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특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특별법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법안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의 의미는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13년 동안 지속 유지된 조항으로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분리 운영돼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만간 특별법 심사를 다시 이어나갈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5월부터 전담 TF팀을 신설·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팀은 박승원 시장이 지난 4월 3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광명시가 협의회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광명시 자치분권과 내 신설되어 협의회 정기총회 운영과 지방정부 협의·조정을 담당하며, 자치분권박람회·자치분권 어워드 등 지역자원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박승원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앞당기고 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가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팀은 박 시장의 협의회장 임기 만료일까지 운영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난 2016년 1월 출범했다. 지난 4월에는 주민·학자·국회와 함께 연구-교육-입법 통합 플랫폼인 자치분권 연구교육원&자치입법원을 발족하고, 지방자치 인재 개발을 위해 체계화된 교육과정 구축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전국 30개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3일 광명시에 따르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난 2016년 1월 출범한 지방정부 분권 운동의 허브이다. 박 시장은 "지방시대와 주민자치는 이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명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선7기부터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을 광명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을 운영해 온 박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협의회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광명시는 2018년 자치분권과 신설,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아리랑’ 도입, ‘주민자치의 이해’ 책 편찬,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자치분권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원 지방정부 제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자치박람회(가칭)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상설 기구로 출범,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기존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오는 6일 제36대 행정부지사에 김학홍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취임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부지사는 경북 문경 출신으로 문창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지난 1992년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지역 혁신정책관, 민방위 심의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특히 1993년 4월부터 22년 7개월 동안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등 도청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중앙부처 요직을 거쳐 7년 만에 다시 행정부지사로 금의환향한다. 중앙과 지방에서 쌓은 다양한 공직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북도의 국·도정 주요 시책이 더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지사는 일에 대한 열정과 업무추진력, 기획력 등을 모두 겸비한 행정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또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상철 도 인사과장은 "신임 김 부지사는 경북도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중앙부처의 이해도가 높아 민선 8기 새롭게 시작되는 도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할 적임자로 직원들이 매우 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자치분권 인식확산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2022년 경기도 자치분권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자치분권’이며 △일상 속 자치분권 체감사례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의 개념과 필요성 소개 △학생자치회 참여 활성화 방안 △학생자치회 활동내역 성과공유 등 자치분권 관련 내용을 브이로그, 애니메이션 등 형식 제한 없이 2분 이내 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출품작은 avi, mp4 파일 등의 형태로 해상도 기준은 FHD(1920×1080) 이상이다. 도 자치분권 홍보사이트 ‘알기 쉬운 경기 자치분권’ 내 ‘자치분권 도민참여 게시판’에서 내려받은 서식과 함께 출품작을 10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눠 각각 입상작 성인 3 작품, 청소년 4 작품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전문가 심사점수(70%)와 시민투표(30%)를 더 해 최종 결과를 낸다. 성인 부문에 대상 200만원(1팀), 우수상 100만원(1팀), 장려상 50만원(1팀)이, 청소년 부문에 대상 100만원(1팀), 우수상 50만원(1팀), 장려상은 각 25만원(2팀)이 지급되고 입상작에 모두 도지사 상장을 수여한다. 공모 수상작은 ‘알기 쉬운 경기 자치분권’ 사이트에 게시하고, 자치분권 관련 행사 시 자치분권 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자치분권 인식확산의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 구현'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지방규제 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등 6개다. 특히 이 중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과 관련해선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1600만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방규제 혁신 및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치로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실현 조치로는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이를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관련해선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가능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 장관은 "8월부터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