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이제는 지방분권 국민주권시대'라는 주제의 메시지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주권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방안으로 재정분권 등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먼저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사무 재원에 대한 영구보전이 필요하다"면서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은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하고, 장기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최소 70대 30, 궁극적으로는 50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입법권의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가능한 조례 제정권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개헌과 독일과 프랑스식의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현재 민생이 무척 어려운 만큼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이 돼 정책에 참여하도록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5극3특(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3개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를 추진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 자치 분권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 위기"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수도권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 요건을 갖추도록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수도권의 글로벌 경제 수도 전략 △행정 수도 이전 △자치 분권 확대를 언급하며 "이 세 가지 과제가 국회에서 (법 제도 정비, 예산 차원 등 여러 측면으로)도와주셔야 할 막중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년, 김영배, 강준현, 이원택, 박민규, 백혜련, 허성무, 이해식 등 민주당 측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는 특별법 3차 개정과 미래산업 육성, 폐광·접경지역 특별 보상 등 도정 핵심현안을 새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자치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주관 간담회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강화와 도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주관해 20여 명의 특위위원과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현안 및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원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 기반 조성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 5건의 전략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이양과 중앙부처의 협조를 건의하며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환경·산림·조세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지역공약과 연계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예산 반영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과제로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강원권 확장 △K-연어 기반 푸드테크 산업 육성 △AI컴퓨팅·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위원회에 직접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소외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이탈리아 남티롤과 자치분권, 산악 케이블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 협력에 나선다. 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김진태 도지사는 이탈리아 남티롤 도청을 방문, 아르노 콤파처 도지사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강원도 방문단을 남티롤에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자치분권을 비롯한 양 지역의 도정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 지역의 지형 및 주요산업 등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교류 분야를 모색하고 실질적 협력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만남은 2023년부터 시작된 강원연구원과 남티롤 유락리서치 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연구 교류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두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필요성을 공감한 아르노 콤파처 도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탈리아 남티롤은 1972년 특별자치분권을 획득하고 자치입법권, 재정자율성 등 자치분권이 우수하게 정착된 선도 지역으로 이탈리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가장 높고 유럽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노 콤파쳐 도지사는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산악, 관광 등 많은 공통점이 있고 또 서로 비슷한 문제들을 경험한다"며 "자치분권 외에도 지속가능한 개발, 관광, 환경 보존 등 문제에 대해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는 “남티롤의 50년이 넘는 자치분권 역사를 통해 강력한 자치권을 획득해왔고 세금의 90%를 지역에 보유하며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점이 강원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며 "남티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 앞으로 자치분권을 시작으로 스포츠, 관광, 문화 등 여러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진태 도지사는 글로벌 그룹인 라이트너와 친환경 케이블카 산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TI 그룹 소속의 라이트너(Leitner)는 전세계 21개 사업장, 73개 자회사, 127개 서비스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도적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케이블카 관련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협약에서 △케이블카 시스템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 △도내 산업성장 지원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협력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공동 해결책 모색 등을 통해 친환경 케이블카 산업을 촉진하고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현재 강원도는 6곳에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갖고 있으며 강원도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케이블카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라이트너와의 다각적인 기술과 정보교류 등을 통해 친환경 케이블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오전 광명시 일직동 광명무역센터에서 상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016년 창립돼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22개 지방정부가 가입돼있다. 최대호 시장은 "엄중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지방정부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난 30년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지방분권 개헌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회원 정부 간 소통과 협의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분권 개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회 임원 선출 등이 논의 됐다. 안양시는 이번 총회에서 회장 정부로 추대됨에 따라 협의회 및 타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국가대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대선 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건의문에서 "중앙 중심의 정책과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등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한 대선 공약과제 채택을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공약과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5%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5조 원으로 확대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적극 활용,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시군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적극 협력,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의 피해 지역을 조 회장이 직접 방문해 위로와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 행사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합해 열리고 있으며, 2022년 부산, 2023년 대전,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개최됐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100% 전환의 원년인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자치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면서 엑스포 유치를 공식화했다.  이후 광주시는 최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개최 장소, 교통·숙박 등 행사 지원 계획, 광주만의 특장점, 개최 효과 등을 담은 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등 종합 검토를 통해 5월 중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춘 지역 행사 및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홍보, 모객 지원, 다양한 행사 구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및 실증도시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첨단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전국 최초 전체 동 주민자치회 100% 전환, 시민 중심 정책평가박람회 연중 운영 등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 '지방시대엑스포' 유치를 통해 광주의 지방자치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더욱이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 등 큰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숙박·교통 할인 특화 관광상품 등도 선보이는 만큼 '지방시대엑스포'가 유치된다면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자 '광주방문의 해'로, 엑스포를 유치하면 광주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내년이면 민선 자치 30년을 맞는다. 긴 역사는 아니지만 짧은 세월도 아니다. 우리의 자치분권 수준은 미완(未完)이지만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치분권은 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진화를 해 왔다. 특히 지난 20년, 30년 만에 이루어진 자치법의 전면 개정은 자치분권 수준을 크게 올려 놓았다. 그런데 최근에 '자치분권의 발전은 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통념을 깨트린 이벤트가 있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이제 두 지역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자신만의 자치분권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이런 특별법이 등장했을까?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를 고려해야 하니 보폭을 크게 하기 어렵다. 법률 개정의 효과도 전 지역에 균등하게 나타난다. 이런 접근법은 발전 여건이 열약한 지역에는 답답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지역만의 발전 방식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고, 그 결과가 특별법 제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의 절실함이 '자치법의 분화(分化)'를 가져온 셈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을 심의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갈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그 자체보다 '특별재원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비 확보를 위한 패스트트랙 말이다. 그럼 이들 특별법이 패스트트랙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이것은 별도계정에 국비가 얼마만큼 담기느냐에 달려 있다. 기대할 만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치발전에 대한 재정당국의 의지를 의심해서가 아니다.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별도계정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 두 지역 말고도 제주도와 세종시가 더 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별도로 챙겨야 할 지역이 4개로 늘어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제주도와 세종시가 특별자치도나 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이들 지역의 자치체계가 다른 곳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는 시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반면 강원도나 전북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다. 지역 여건이 특별하다고 하여 특별지위를 얻었다. 그런데 '지역 여건이 특별'하다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높은 진입장벽이 되지 못한다. 다른 지역들도 특별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갖고 있다고 이들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된다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별자치단체 수가 늘게 되고 그만큼 '별도 몫'은 작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촉진방식에 특별법 제정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건은 실행이다. 특별법은 단지 이들 지역에 별도재원이 흘러가는 통로만 열어 주었을 뿐이다. 실제 국비를 더 가져오는 역할은 여전히 해당 지역 몫으로 남아 있다. "예산이 부족해 더 배정해 주기 곤란하다"는 재정당국의 높은 벽을 넘는 노력 말이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내년도 국비 확보일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자치도 설치가 자치발전의 새로운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조만간 목도하게 되길 기대한다. ■약력 △58세 △한양대 법학 △행정안전부 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전라남도 부지사 △행정고시 32회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KDLC 전국 총회에서 제6기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Korea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한 조직으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구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신임 대표로 선출된 박 시장은 지역사회 운동을 시작으로 28년 동안 광명시와 경기도를 무대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실천해 온 풍부한 경험과 역량, 선도적인 자치분권 정책 추진으로 여러 성과를 거둔 점에서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박 시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KDLC 사무총장, 제3~4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자치분권 분야 '자치맨'으로 불려왔다. 박 시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KDLC 상임대표직을 맡아 새로운 헌신을 시작한다"며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주권자인 시민의 권력이 커지도록 연대의 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 개헌과 정당 민주주의 실현, 기후 위기로부터 이겨내는 사회적 연대와 평화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의제를 머리가 아닌 가슴에 품고 가려 한다"며 "이 상황을 지역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동대표로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 최대호(안양시장)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최종현(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광역의원협의회장 등이 선출됐다.  한편, 박 시장은 민선7~8기 광명시장으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과 권한을 나누는 자치분권 도시의 가치’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제5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우수 정책사례로 호평받았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했다. '파프리카'는 지역 내 열악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로, 올해 3월 개통했다.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주도해 해법을 도출해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 데다 환승체계도 도입해 지역 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6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제공하는 책임은 어른들과 사회에 있다"며 "관내 모든 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파프리카의 운행 범위를 파주 북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계속 직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 자치분권 포럼은 자치분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사업을 활성화하는 참여의 장으로 광명시와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가 개최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