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오전 광명시 일직동 광명무역센터에서 상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016년 창립돼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22개 지방정부가 가입돼있다. 최대호 시장은 "엄중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지방정부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난 30년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지방분권 개헌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회원 정부 간 소통과 협의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분권 개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회 임원 선출 등이 논의 됐다. 안양시는 이번 총회에서 회장 정부로 추대됨에 따라 협의회 및 타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25 13:10:47【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전국 30개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3일 광명시에 따르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난 2016년 1월 출범한 지방정부 분권 운동의 허브이다. 박 시장은 "지방시대와 주민자치는 이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명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선7기부터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을 광명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을 운영해 온 박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협의회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광명시는 2018년 자치분권과 신설,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아리랑’ 도입, ‘주민자치의 이해’ 책 편찬,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자치분권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원 지방정부 제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자치박람회(가칭)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4-03 14:56:4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실용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5대 분야 21개 주요 공약과제의 국정과제 반영,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소통 강화, 국정 운영 참여 확대를 요청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6.3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 5대 분야 21개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 및 기초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MBC컨벤션진주에서 열린 '민선 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조 회장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달성하고자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역사적, 경험적으로 중앙의 파고를 늘 감당해 왔으며,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백을 메워왔다"면서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역설했다. 또 "기초단체장의 경험을 가진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지방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5대 분야 21개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지난 5월 13일 국회 기자회견 시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실천적 방안으로 제안한 공약과제로 '5+5+5' 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어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소통 강화를 건의했다. 226개 지방자치 현장이 바로 국정의 최일선으로 기초단체장과의 격의없는 소통과 기회 확대가 중앙과 지방간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져 지역발전과 국가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했다. 셋째, 국정 운영에 기초지방정부의 참여 확대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단체장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대통령 공약인 국가자치분권회의에 기초정부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참여를 요청했다. 조 회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실용적 지방자치의 구현은 226개 기초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있다"면서 "오늘 건의를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해 곧 가동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수상자는 지방행정 분야에 황명선 국회의원, 지방분권 분야에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 특별상에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Ⅲ대학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6-17 11:03:1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3000원이면 되는데 3만원이나 주고 택시를 타고 다녀왔어요.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며칠 더 계속됐으면 어찌했을까 싶었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지난 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이뤄진 시내버스 파업은 어린이, 중·고교생, 여성, 노인, 휴일 출퇴근 직장인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을 주었다. 사실상의 사회재난이었다. 단일 대중교통 체계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사태를 두고 울산시민들은 도시철도 건설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경제성만 강조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승인까지 23년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이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곳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시내버스 파업하면 고래를 타야 하냐?"라는 조롱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현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일 대중교통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중인 도시철도(트램)의 추진은 녹록지 않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타의 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1호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 2023년 8월에서야 예타(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9월 국토부의 최종 사업승인을 얻었다. 울산에서 도시철도 건설이 공론화된 지 23년 만에 성사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문제는 최소 4호선까지 건설되어야 대중교통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울산 도시철도 2호선부터는 예타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올해 초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10월쯤 다시 신청할 예정이지만 장담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라면 최소한 동서남북을 잇는 축이라도 건설되어야 하는데, 동서를 가로지르는 1호선만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며 "북구와 남구를 잇는 2호선의 예타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 놓이는 구간은 현대차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북구는 지난 21대 대선 결과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 비수도권 예타 폐지 한목소리 울산 도시철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교통약자로 분류되면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초중고생, 노인, 여성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울산지역 기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수단 확충에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울산에서는 약 10년 전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때 예타 조사의 비합리성이 도마에 올랐다. 조사가 서울과 수도권 주민 위주로 진행됐고 당시 설문 내용 중에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지역에 건립하려고 하는 데 당신은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나요?”라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부정적 답변을 유도했다며 사업 무산을 위해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최근 비수도권 예타 폐지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도 이 같은 논란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5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예타 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 예타 제도는 수도권 대비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 경제성 지표에서 불리해 지역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예타 전면 폐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같은 달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강 시장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자치권·재정권은 여전히 부족하고,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과 정보화 사업의 예산 낭비와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그간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해왔다. 최근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자 지난해 12월에는 정보화 사업 R&D 분야의 경우 예타를 전격 폐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14 19:46:47[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새 정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와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현장의 시급한 현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법에 따라 분기별 개최가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당면 현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전이라도 시.도지사들과의 회동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새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를 낸 4개 정당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공약을 전달했고, 이번 공동성명서는 정책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04 15:46:0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2일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열려 지방자치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공동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대표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함께 낭독했다. 또 대형 산불 등 국가재난 관리체계 개선 과제, 행정구역 조정 관련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등 현안을 보고하고, 광주 동구청에서 건의한 '원도심 집수리 특화 사업', 충북 옥천군이 건의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개선' 등 안건을 심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노벨문학도시인 장흥에서 회의가 열리게 돼 뜻깊다"면서 협의회 공동회장단을 맞이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장흥 장동면에 위치한 안중근추모역사관을 방문해 문화해설사로부터 해동사에 대한 역사 해설을 듣고, '안중근 빛으로 기억되다' 주제 영상을 시청했으며, 평화와 화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일정을 이어갔다. 한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지방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99년 설립됐으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의 협력, 지자체 상호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22 17:29:202024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이 예상된다. '0.6의 공포'는 오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낙관은 어렵다.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그렇게 늘진 않는다. 2000년 출산율 1.48일 때 어느 지역 출생아 수가 400여명이었다. 2019년 이 지역 출산율이 1.49였지만 출생아 수는 180명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에도 0.58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0.6의 공포'는 서울이 아닌, 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에 있다. 그만큼 지역의 상황은 어렵다. 그렇다고 허둥거리며 단기적 대응만 할 수는 없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가족친화 생활인프라 구축,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공동체 구성이 바로 그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로드맵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 12년 집권이 가능한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하다. 어렵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자리의 시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며,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경쟁에 찌든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고달픈 서울·수도권의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숲'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짓할 수 있는 교육과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지자체장들은 할 수 있다.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가족친화 생활인프라 구축이다.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지역에서 받는 환대문화다. 아이와 함께 부모가 편하게 산책·이동할 수 있는 길, 아이를 환영하는 식당과 카페, 골목길과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걷는 속도(시속 10㎞ 이하)'로 속도를 확 줄이는 자동차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을 만들 수 있다. 가족친화적으로 변한 지역에는 다른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이주할 것이다. 정책 로드맵 구성의 세 번째 원칙은 청년이 아닌 모든 연령 대상사업이다.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 그런데 인구감소 지역에서 청년이 많이 빠져나가는 반면, 비청년인구 유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서울·수도권 혹은 인근 대도시 거주 중장년이나 노인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인구정책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라도 들어와 사람 수가 늘어나면 카페 창업을 하든, 지역 특산품 판매 창업을 하든 들어와 사는 청년 수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역 주체 정책 로드맵을 만들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유사' 지방분권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 국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완전한 지방분권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상원이 되는 정치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저출산·저출생 대응을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는 가칭 '국가미래전략회의'를 헌법 기구로 설치하는 개헌도 있어야 한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정책 로드맵을 구성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의 변혁, 1987년에 만든 헌법의 개헌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0.6의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 한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3-19 18:09:2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종호 남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들은 6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 개헌 지지 선언’ 자료를 통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헌법정신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1987 개헌 이후 성장과 발전, 국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정치인들과 학계, 시민단체, 국민이 바로 지금이 개헌 적기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와 하원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헌(안)은 낡고 비효율적인 대한민국의 정치·입법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때다. 국민을 위한 개헌,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헌을 위해 이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개헌은 경제를 살리고 분권 성장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6 16:42:2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밝히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에 "유 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미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제7공화국 헌법에 대한 제 구상은 3월 중순 발간될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시장은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이 이뤄진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될 것이다"면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04 14:21: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올해 역점사업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시는 이들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새로운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각 협의체의 주요 역점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안 추진, 지방자치 30주년 시도 정책종합박람회 개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및 정책지원인력 확대, 교부세 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3급 신설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과 의장의 조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 4대 협의체 간의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또 지방 4대 협의체는 현안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적극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26 11: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