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최근 3년새 3배로 증가하면서 국방부가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퇴한 생도는 총 48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명, 2018년 40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2021년 52명을 기록했다가 2022년부터는 1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20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6명을 기록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년간 생도 1명을 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은 육사 2억7037만원, 해사 2억3257만원, 공사 2억6360만원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사퇴하는 대다수는 진로 변경이 주된 이유로 전해졌다. 자퇴 생도가 크게 늘면서 초급장교 인력 부족, 재학 생도 사기 저하 문제와 더불어 생도 양성에 투입된 국고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자퇴를 막기 위해 사관생도 양성 비용 환수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자퇴 생도에게 투입된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관학교들은 질병·사고에 따른 심신 이상으로 자퇴하는 생도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생도 등을 제외하고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여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석·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KAIST 학생은 182명이었다. 이 중 178명은 학사 과정이었으며, 석사과정 2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 등 석사과정 이상도 4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 사유로 타 대학을 든 이들 중 의·치학 대학으로 진학한 이들의 비율은 76.8%로 자퇴생 대부분이 의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의 수 역시 2021년 54명에서 2022년 58명, 2023년 62명으로 점차 늘었다. 자퇴한 학사과정들 가운데 1학년을 마치기도 전에 자퇴한 학생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이상에서도 의·치대 진학을 위해 떠난 학생이 26명으로 나타났다. 자퇴 시점은 대부분 11월 수능 이후가 포함된 2학기에 집중돼,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 더 많은 자퇴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집계는 자퇴를 신청할 때 사유를 알린 학생만 포함된 것인 만큼 실제 의대 진학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황 의원실은 분석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를 꿈꾸는 인재들이 진로를 망설이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며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재 유출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튼튼한 이공계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매번 이랬다저랬다 하면 학생들만 힘들죠." 7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수험생 김도윤군(18)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수능이 가까워져 불안한 시점에 2026년도 의대 정원 감원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자, 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불만이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에 이미 N수생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또다른 정책 변화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미 N수생 역대급…'혼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는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능을 38일 앞둔 이 시기, 길거리에서 마주친 학생들은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근심이 가득했다. 인근 카페에는 테이블에 엎드려 부족한 잠을 겨우 채우는 학생들도 더러 보였다.  현역 학생들은 지난해 발표된 2025년 의대 증원 소식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대거 유입으로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컸다. 공대에 진학하고자 한다는 양모양(18)은 "의대생 과외를 받고 있었는데 의대가 증원되면서 과외 선생님도 메이저 의대로 가려고 이번에 다시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라며 "이미 굉장히 혼란스럽고 수험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등급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역시 공대에 지원하는 재수생 정모군(19) 또한 계속되는 변화로 수험생들의 등급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를 원하는 상위권 학생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과에서 사회탐구영역을 시험 쳐도 된다고 정책이 바뀌어 하위권은 빠져나가는 추세"라며 "그러다 보니 중위권 학생들의 등급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재고·과고 자퇴생도 나오는데 학생들은 계속 바뀌는 입시정책에 더욱 불안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학원가의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였다. 정부 또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답을 내놓아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우는데 사실상 부채질을 했다.   2026년 수능을 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모양(17)은 이미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재고나 과학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의대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2025년 의대 증원 소식을 듣고 자퇴한 친구도 있다"며 "갑자기 또 의대를 감원한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모양(16)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외과 같은 비인기과에는 수술이 많아 몸은 힘들고 딱히 메리트가 없어 여전히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하더라"라며 "대책 없이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능 마지막 세대라고 해서 입시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수능도 없어진 마당에 또 의대 정원을 줄이고 늘리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장기적 입시 변화는 이해해도, 단기적인 급격한 변동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황모양(16)은 "등급 컷이 계속 바뀌고 예상할 수 없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생 중 201명이 자퇴 등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시업계에선 상위권 의대로 진학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에서 201명이 중도 탈락했다고 8일 밝혔다. 중도 탈락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을 뜻한다. 지난해 전국 의대 중도 탈락자 규모는 1년 전 179명보다 12.3% 늘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9개 대학에서 41명(전년 31명) △경인권 3개 대학 12명(전년 9명) 등 수도권 전체에서 53명(전년 40명)이 발생했다. 전체 중도 탈락자 201명 중 75% 수준인 148명이 지방권에서 발생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충남대(16명), 한양대(14명), 연세대(미래)·경상국립대·조선대·원광대 각 11명 순이었다. 반면 을지대는 중도 탈락자가 없었고 서울대·연세대·동국대(와이즈)·건국대(글로컬)는 1명이 중도 탈락했다. 종로학원은 의대생 중도 탈락자가 재차 상위권 의대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의대생들의 상위권 의대 재도전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의대에서 의대로의 재도전 양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올해 중도 탈락 규모는 300명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때 희망직업 1위였던 교사의 인기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수도권 교육대학에 다니다 자퇴한 학생이 5년 만에 약 8배로 급증했을 정도다. 2일 뉴스1이 종로학원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 중도탈락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0개 교대에서 621명, 3개(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서 46명이 그만둬 총 667명이 중도탈락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153명)에 비해 4.4배 늘어난 수치다. 중도탈락 사유는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제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자퇴다. 중도탈락자, 특히 자퇴생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저출생으로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권 추락으로 교단 기피 현상까지 생기면서 교사의 길을 포기하는 예비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대 자퇴생,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수도권 증가세 가팔라 교대 자퇴생은 2018년 139명에서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으로 늘더니 2021년 370명, 2022년 478명, 지난해 621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전년보다 143명(29.9%) 늘었으며 이는 5년 전의 4.5배 수준이다. 범위를 수도권 교대로 좁히면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진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중도탈락자는 2018년 26명에서 2023년 196명으로 7.6배로 늘었다. 서울교대는 5년 전의 8.7배인 96명, 경인교대는 6.8배인 102명으로 늘었다. 지방 교대 자퇴생은 2018년 113명에서 2023년 423명으로 3.7배로 증가했다. 전주교대는 2명에서 57명(28.5배)으로 급증했으며 부산교대는 13명에서 67명(5.2배) 청주교대는 14명에서 57명(4.1배) 광주교대는 12명에서 47명(3.9배)으로 각각 늘었다. 초등교육과 중에서는 한국교원대의 자퇴생이 많이 늘었다. 2018년 5명이던 자퇴생이 지난해 6배인 30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8명에서 22명이나 늘었다.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2018년 9명에서 2023년 14명(1.6배)으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0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 수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과 비교하면 수도권 2개 교대는 모집정원의 23.6%가 학교를 그만뒀다. 지방 8개 교대는 모집정원의 18.3%에 해당하는 예비교사가 자퇴했다. 3개 초등교육과의 중도탈락자도 모집정원의 19.4%에 해당한다. 모집 단계부터 어려움 겪는 교대… 선호도 높아질 요인 없어 문제 교대는 신입생 모집 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교대·초등교육과가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한 인원은 750명으로 지난해 수시 모집인원의 30.9%를 뽑지 못했다. 이는 전년(507명)보다 47.9%(243명) 급증한 수치다. 서울교대는 수시 모집인원의 80.5%에 해당하는 149명을 뽑지 못해 정시로 넘겼다. 진주교대(수시 이월인원 150명)는 수시 모집정원의 72.1%, 전주교대(수시 이월인원 81명)는 63.8%, 춘천교대(수시 이월인원 118명)는 60.8%를 선발하지 못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수험생의 교대 선호도 상황으로 볼 때 올해도 수시에서 추가합격 등으로 모집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대는 신입생 선발, 입학 후 이탈 등으로 우수 자원 관리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험생도 현 상황에서는 상위권 학생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없다"라고 덧붙여 우려를 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학생의 폭행으로 기절까지 한 여교사가 학교에서 퇴직까지 권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 A군이 여교사에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A군은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5분 간 주먹을 휘둘렀고,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A군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는 A군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여교사에게 A군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다. 뿐만 아니라 A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여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해당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끝까지 A군을 감쌌던 여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여교사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며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교육청은 여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학교 측은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여학생이 남자 교사와 다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당사자인 영상 속 여고생 A씨가 해명 글을 남겼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영상 속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영상에서 피해를 보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저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OO고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A씨는 성희롱 댓글과 사실이 아닌 추측성 댓글이 난무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저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은 단편적인 부분이다"라며 "저는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었고, 저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다음 날 영상 속 선생님을 찾아가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라고 전했다. A씨는 또 이 소동이 벌어진 후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변화하는 모습을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상 속 선생님을 포함한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칭찬과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고, 영상 속 선생님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고 학교를 떠나시기 전까지 정말 좋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퇴학 위기에서 자퇴한 것이 아니라, 진로를 위해 자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교사와 말다툼 학생… 영상 확산 앞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확산했다. 이 영상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중년의 남성 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며 언쟁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을 보면 교사는 여고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큰 소리로 지시하자 여고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말한다. 여학생은 다시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따진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 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여고생은 "(내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고 재차 항의했다. 교사는 못 참겠다는 듯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으나 여고생은 교사를 따라가며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그러자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며 자리를 떠났고 교사를 향해 여고생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영상은 지난해 3월 촬영된 것으로, 교사와 언쟁을 벌인 학생은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자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년 남교사에게 대드는 여고생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해당 학생은 이미 자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작년 3월에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한 학생과, 영상에 나온 학생 모두 개인 사정으로 현재는 자퇴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남교사와 언쟁을 이어가던 A양은 당시 선생님과 오해를 풀고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하다 학교를 그만뒀다고 한다. 또 영상 속 선생님에게 죄송스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학교 복도에서 중년 나이쯤으로 보이는 교사와 학생이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내용에 따르면 말다툼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매점 가던 학생을 제지하려고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을 실수로 함께 잡아버리면서 일어났다. 영상 속 학생은 “저 남의 집 귀한 딸인데요?” 등 말대꾸를 이어갔고, 이 모습을 촬영한 학생은 낄낄거리며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A양은 교사 B씨에게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A양은 재차 “제 머리채 왜 잡으셨어요?”라고 묻는다. 이에 B씨는 “(머리채를 잡은 게 아니라)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끈에 네 머리카락이 꼬여 있었다고”라고 답한다. 이 같은 상황은 B씨가 “그대로 내가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며 먼저 자리를 뜨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A양은 B씨 뒤통수에 대고 “위원회에 말 하세요”라며 비아냥거렸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졌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교권이 떨어졌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고교 자퇴생 A군(15)의 첫 재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군(14)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조사를 통해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간부가 되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지난 5년간 스스로 교정을 떠나 자퇴한 생도는 5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전반기 수도권 대학의 ROTC는 여대 3곳을 포함한 6곳 외에는 전부 미달사태를 보였다. 이미 문 닫은 학군단도 있다. 선발된 후에도 중도 포기하고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추세라면 1~2년 안에 지원자 수가 정원에도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에서 기본교육, 보급과 정비, 행정, 부대관리 등의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부사관도 부족해 강군 육성에 경고등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도,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자퇴하는 비율 높아 군대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인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배출하는 젊은 장교의 '인재풀' 자체가 얇아지는 간접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4명, 2020년 93명, 2021년 91명, 2022년 146명, 올해 9월 기준 141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년별로는 지난 5년간 누적으로 1학년이 176명, 2학년이 72명, 3학년이 226명, 4학년이 71명 자퇴해 1학년과 3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많았다. 3학년 자퇴자가 많은 것은 육군3사관학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 입학과 동시에 3학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하면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자퇴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송 의원은 "국방부와 각 군은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스스로 군문을 나서는 생도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의 핵심 중추 초급 장교와 부사관 부족, 우려과 경고 거듭나와 올 전국 대학에 설치된 108개 학군단(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에서 전반기 ROTC 후보생 모집 결과, 평균 1.6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79개 대학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 21일까지 22일간 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나서 약 100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최종 선발시 2026년 임관목표(육군 약 3000명)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은 선발된 인원 모두가 임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우 ROTC중앙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상 이상의 충격적 결과로 복무기간 단축, 사관생도 수준의 처우 개선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소대장 자릿수 채우기식 모집으로는 창끝부대 전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정기국회에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현실화된 ROTC, 학사장교나 사관학교 지원율이 크게 떨어진 현상에 대해 우선 병사에 비해 긴 복무 기간,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사관 지원도 줄어 중사는 3000명, 하사는 8000명이 부족하다고 알려졌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은 군의 핵심 중추다. 이들이 없으면 우수한 전력을 갖춰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장교, 부사관의 사기가 떨어진 부대는 오합지졸로 전락할 수 있다. 이같이 초급 간부도 채울 수 없는 군대를 놓고 강군 육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우려와 경고가 거듭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