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 10세의 나이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최근 학교폭력 피해를 이유로 한 학기 만에 자퇴 의사를 밝힌 백강현 군(11) 측이 '재등교' 보도를 부인했다. 지난 22일 백강현 군 가족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일부 기사에서 '백강현 군 자퇴 철회, 목요일부터 다시 등교'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목요일(24일) 등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강현 군 측과 관련된 학교 폭력 사안은 서울과학고가 전담 기구를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학고는 전날 백군에 대한 학교 폭력 사안을 중부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 조사한 뒤 지원청으로 심의를 요청할 경우 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연다. 다만, 학교가 조사 후 자체 종결 요건에 맞고 피해자 측도 동의하면 학교장 권한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강현 군에 대한 자퇴 서류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학부모 및 학생 의사를 존중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강현 군은 2012년 11월생으로 IQ는 163(멘사 기준 20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41개월 때인 2016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수학 및 음악, 작곡에 재능을 보이고 2차 방정식을 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철회를 요구하며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 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했다. 7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법무부는 독단적으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저버렸다"면서 "일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 국민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신뢰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법무부에 사시 폐지 유예 입장 철회와 김현웅 장관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고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재학생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으로 법조계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도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돼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 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 등 통일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개 대학 로스쿨 학생회는 8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4일 자퇴서를 제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이랬다저랬다 하면 학생들만 힘들죠." 7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수험생 김도윤군(18)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수능이 가까워져 불안한 시점에 2026년도 의대 정원 감원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자, 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불만이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에 이미 N수생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또다른 정책 변화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미 N수생 역대급…'혼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는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능을 38일 앞둔 이 시기, 길거리에서 마주친 학생들은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근심이 가득했다. 인근 카페에는 테이블에 엎드려 부족한 잠을 겨우 채우는 학생들도 더러 보였다. 현역 학생들은 지난해 발표된 2025년 의대 증원 소식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대거 유입으로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컸다. 공대에 진학하고자 한다는 양모양(18)은 "의대생 과외를 받고 있었는데 의대가 증원되면서 과외 선생님도 메이저 의대로 가려고 이번에 다시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라며 "이미 굉장히 혼란스럽고 수험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등급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역시 공대에 지원하는 재수생 정모군(19) 또한 계속되는 변화로 수험생들의 등급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를 원하는 상위권 학생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과에서 사회탐구영역을 시험 쳐도 된다고 정책이 바뀌어 하위권은 빠져나가는 추세"라며 "그러다 보니 중위권 학생들의 등급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재고·과고 자퇴생도 나오는데 학생들은 계속 바뀌는 입시정책에 더욱 불안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학원가의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였다. 정부 또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답을 내놓아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우는데 사실상 부채질을 했다. 2026년 수능을 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모양(17)은 이미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재고나 과학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의대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2025년 의대 증원 소식을 듣고 자퇴한 친구도 있다"며 "갑자기 또 의대를 감원한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모양(16)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외과 같은 비인기과에는 수술이 많아 몸은 힘들고 딱히 메리트가 없어 여전히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하더라"라며 "대책 없이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능 마지막 세대라고 해서 입시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수능도 없어진 마당에 또 의대 정원을 줄이고 늘리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장기적 입시 변화는 이해해도, 단기적인 급격한 변동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황모양(16)은 "등급 컷이 계속 바뀌고 예상할 수 없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매번 이랬다저랬다 하면 학생들만 힘들죠." 7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수험생 김도윤군(18)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수능이 가까워져 불안한 시점에 2026년도 의대 정원 감원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자, 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불만이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에 이미 N수생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또다른 정책 변화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미 N수생 역대급…'혼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는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능을 38일 앞둔 이 시기, 길거리에서 마주친 학생들은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근심이 가득했다. 인근 카페에는 테이블에 엎드려 부족한 잠을 겨우 채우는 학생들도 더러 보였다.  현역 학생들은 지난해 발표된 2025년 의대 증원 소식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대거 유입으로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컸다. 공대에 진학하고자 한다는 양모양(18)은 "의대생 과외를 받고 있었는데 의대가 증원되면서 과외 선생님도 메이저 의대로 가려고 이번에 다시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라며 "이미 굉장히 혼란스럽고 수험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등급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역시 공대에 지원하는 재수생 정모군(19) 또한 계속되는 변화로 수험생들의 등급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를 원하는 상위권 학생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과에서 사회탐구영역을 시험 쳐도 된다고 정책이 바뀌어 하위권은 빠져나가는 추세"라며 "그러다 보니 중위권 학생들의 등급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재고·과고 자퇴생도 나오는데 학생들은 계속 바뀌는 입시정책에 더욱 불안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학원가의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였다. 정부 또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답을 내놓아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우는데 사실상 부채질을 했다.   2026년 수능을 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모양(17)은 이미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재고나 과학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의대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2025년 의대 증원 소식을 듣고 자퇴한 친구도 있다"며 "갑자기 또 의대를 감원한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모양(16)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외과 같은 비인기과에는 수술이 많아 몸은 힘들고 딱히 메리트가 없어 여전히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하더라"라며 "대책 없이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능 마지막 세대라고 해서 입시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수능도 없어진 마당에 또 의대 정원을 줄이고 늘리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장기적 입시 변화는 이해해도, 단기적인 급격한 변동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황모양(16)은 "등급 컷이 계속 바뀌고 예상할 수 없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난 반년 동안 대학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무전공 모집 확대 논란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 논란은 작년 12월 중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이라는 3쪽짜리 문건이 대학에 전달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수도권 대학은 무전공 모집 비율이 2025학년도에는 20% 이상, 2026학년도에는 25%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인센티브의 지원대상이 된다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학의 입학전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 전에 예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놀라웠고, 재정지원을 구실로 대학들이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도 실망스러웠으며, 무엇보다 모집 단위의 유형과 비율까지 교육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이 절망스러웠다. 정부의 정책이 알려진 이후 전국의 인문대학장들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해 7개 교수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또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속도조절을 건의했고 언론매체들은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거의 모든 대학이 심한 내홍을 겪었으며, 심지어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1월 말에 교육부는 당초의 계획을 철회하고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기는 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대학은 재정지원이라는 당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결과 내년도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은 무전공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들이 2024학년도에 모집정원의 6.6%만을 무전공으로 선발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제 이전에 없던 무전공 모집 단위를 신설한 대학들은 내년 3월에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까지 매우 바쁘게 됐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하고, 이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학사 조직을 신설하고 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 학생들을 지도할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앞으로 8개월 남짓 남은 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 후에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제도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안정화되려면 또 몇 년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년에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부실한 교육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현재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휴학하는 비율이 전공을 선택해 입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교수나 선배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대학이 이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이유라고 한다. 학내외의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책을 수용한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받는 예산을 포함해 대학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이 정책의 취지대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정책으로 인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학문의 약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해당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순서가 뒤바뀌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무전공 모집 확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국가의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정책을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강창우 서울대 인문대학장 독어독문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렇게까지 악할지,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지 몰랐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생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확정·발표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선발될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할 때까지 3년간 의료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 사이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의과대학생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예상은 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더 충격적이었다"고 운을 뗐다. 현재 의대생들의 휴학참여 비율은 9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회장과 대화한 의대생들은 "처음엔 휩쓸려서 자퇴서를 낸 학생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자포자기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빨리 복귀하고 싶어 하거나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1년 휴학은 모두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악할지,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지 몰랐다"며 "솔직히 이제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옅어졌다.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크다. 그리고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을 보고 가슴에 멍이 많이 들었다. 특히 보수층이 의사를 공격하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은 대표도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별 입학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음에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개교, 361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천951명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47.6% 수준이다. 반면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없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 10세 나이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서를 제출한 백강현 군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등교할 예정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백강현 군이 전날 자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강현 군의 자퇴서는 지난 18일 서울과학고에 제출된 상태지만, 학교 측에서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현 군 측에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서울과학고를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폭력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서로 잘 마무리가 돼 자퇴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현 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서울과학고 자퇴를 두고 '학교 폭력'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5월부터 강현 군이 급우들로부터 지속적인 무시를 당했고, 일주일에 2~3번씩 '너가 이 학교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별 과제나 조별 발표 등에서 강현 군에 대한 따돌림이 심했고, "강현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등의 말을 하며 '투명 인간' 취급했다고도 전했다. 특히 강현 군의 아버지는 "강현이가 얘기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표현했다"라며 입학 당시 몸무게가 27kg였지만, 현재 22kg까지 줄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강현 군은 2012년 11월생으로 IQ는 163(멘사 기준 20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41개월 때인 2016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수학 및 음악, 작곡에 재능을 보이고 2차 방정식을 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15일은 제 36회 스승의 날. 그러나 폐과된 대학의 학과 학생과 교수들은 우울하기만 하다. 특히 전국 대학가에서 학과 폐지, 통폐합이 속출해 재학생과 대학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폐과가 확정된 일부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전과(轉科) 움직임을 보이거나 자퇴생까지 발생하고 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 3월 부산 경성대학교는 무용학과, 교육학과, 정치외교학과, 한문학과 등 4개 과를 폐지했다. 대학측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면서 올 2학기부터 해당 학과 재학생들에게 전과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퇴생 속출, 법적 대응까지 그러나 재학생의 반발은 거세다. 전과 방침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데다 2학기부터 당장 저학년 학생 중심으로 전과 움직임이 나타나 과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학생은 "학과가 갑자기 폐지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신입생들이 전과까지 하면 과가 풍비박산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용학과에서는 "학과 폐지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법적대응까지 나설 방침이다. 반면 경성대 측은 "학과폐지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폐과가 확정되면서 비전임교수들은 정년을 보장받는 전임교수와 달리 수업이 줄어 즉시 해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시간강사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은 학교 차원에서 수업을 보장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시간강사에 대한 구제 방침은 전혀 없다"며 "2학기부터 수업이 줄어 들 수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역시 올 4월 뷰티아트학과, 외식학과의 신입생 모집 중단을 확정했다. 학교 측은 입학생이 점차 줄어 농축.바이오 특화 학교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과 학생들은 "일방적인 폐과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뷰티아트학과 재학생 A씨(21)는 "재학생 100여명이 학교 설립 기업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신입생 모집 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학생들의 의견 청취 없이 과를 없애는 것은 배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입생 입장에서는 입학 1개월 만에 과가 폐지되면서 자퇴하는 학생까지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학생 B씨는 "교수들도 불만이 있지만 불이익 우려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혼란상태"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모든 수업비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통폐합 가속화… 신입생 통합 선발도 올 들어 대학 내 학과 통폐합 움직임도 가속화 되고 있다. 서울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인문대학 소속 '국문과'와 '국사학과'를 '한국문화전공'으로 통합하려 하자 재학생들이 본관 점거 등 극렬한 반발 끝에 학교 측이 이달 초 통폐합 안을 철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456개의 학과가 폐과 혹은 통폐합됐다.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이 대부분이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학이 취업률 위주로 평가받으면서 학과 폐지, 통폐합 등으로 대학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과 선택 없이 신입생을 통합선발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입학 후 원하는 과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인기 학과'를 자동 퇴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한 대학 학생 유모씨(27)는 "대학생들은 학문의 가치를 보고 입학해 공부하지만 학교는 단지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학과를 없애려 한다"며 "대학이라는 교육 기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학생과 교수들의 의견 반영 없이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15일은 제 36회 스승의 날. 그러나 폐과된 대학의 학과 학생과 교수들은 우울하기만 하다. 특히 전국 대학가에서 학과 폐지, 통폐합이 속출해 재학생과 대학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폐과가 확정된 일부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전과(轉科) 움직임을 보이거나 자퇴생까지 발생하고 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 3월 부산 경성대학교는 무용학과, 교육학과, 정치외교학과, 한문학과 등 4개 과를 폐지했다. 대학측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면서 올 2학기부터 해당 학과 재학생들에게 전과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퇴생 속출, 법적 대응까지   그러나 재학생의 반발은 거세다. 전과 방침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데다 2학기부터 당장 저학년 학생 중심으로 전과 움직임이 나타나 과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학생은 “학과가 갑자기 폐지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신입생들이 전과까지 하면 과가 풍비박산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용학과에서는 “학과 폐지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법적대응까지 나설 방침이다. 반면 경성대 측은 "학과폐지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폐과가 확정되면서 비전임교수들은 정년을 보장받는 전임교수와 달리 수업이 줄어 즉시 해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시간강사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은 학교 차원에서 수업을 보장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시간강사에 대한 구제 방침은 전혀 없다”며 “2학기부터 수업이 줄어 들 수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역시 올 4월 뷰티아트학과, 외식학과의 신입생 모집 중단을 확정했다. 학교 측은 입학생이 점차 줄어 농축·바이오 특화 학교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과 학생들은 “일방적인 폐과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뷰티아트학과 재학생 A씨(21)는 “재학생 100여명이 학교 설립 기업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신입생 모집 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학생들의 의견 청취 없이 과를 없애는 것은 배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입생 입장에서는 입학 1개월 만에 과가 폐지되면서 자퇴하는 학생까지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학생 B씨는 "교수들도 불만이 있지만 불이익 우려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혼란상태"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모든 수업비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통폐합 가속화...신입생 통합 선발도  올 들어 대학 내 학과 통폐합 움직임도 가속화 되고 있다. 서울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인문대학 소속 ‘국문과’와 ‘국사학과’를 ‘한국문화전공’으로 통합하려 하자 재학생들이 본관 점거 등 극렬한 반발 끝에 학교 측이 이달 초 통폐합 안을 철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456개의 학과가 폐과 혹은 통폐합됐다.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이 대부분이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학이 취업률 위주로 평가받으면서 학과 폐지, 통폐합 등으로 대학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과 선택 없이 신입생을 통합선발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입학 후 원하는 과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인기 학과’를 자동 퇴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한 대학 학생 유모씨(27)는 “대학생들은 학문의 가치를 보고 입학해 공부하지만 학교는 단지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학과를 없애려 한다"며 "대학이라는 교육 기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학생과 교수들의 의견 반영 없이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1년 3월 신임 사법연수원생(42기) 절반이 연수원 입소를 거부하고 41, 42기 연수원생들은 집단 성명을 냈다. 법무부가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면접과 로스쿨 원장 추천을 통해 예비검사를 선발하겠다고 밝히자 법무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그로부터 4년여가 흐른 2015년 12월 법무부가 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입장을 발표하자 이번에는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서 제출,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하며 거리로 나섰고 사시 준비생들은 맞불을 놨다. 2017년 사시 폐지를 코앞에 두고 법무부의 느닷없는 입장 발표로 촉발된 사시 존치냐, 폐지냐를 둘러싼 갈등이 법조계·법학계의 극단적인 이전투구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사회적 갈등비용은 또 얼마나 큰가. 그나마 대법원이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 법무부도 수용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초 변호사 시험 거부를 결의한 로스쿨생 상당수는 이를 철회해 양 극단의 마찰이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운영돼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시와 로스쿨 양측이 이미 대척점에 각자의 진영을 구축했고 서로에 대한 해묵은 불신을 적나라하게 표출해 향후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사생결단식 힘겨루기를 벌일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 눈에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질은 도외시한 채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률시장 경쟁 현실과 함께 뿌리 깊은 특권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빚에 쪼들린 변호사가 파산하고 관공서에서 6급, 7급 법률전문가를 뽑는 데 지원하는 변호사가 줄을 서는가 하면 대기업 대리로 입사하는 변호사가 낯선 풍경이 아닐 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소수의 독점적인 경쟁체제를 보장받고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공존방식이 통하는 법률시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오래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활로를 찾고 도태되면 짐을 싸야 하는 사회 각 분야 직역에서 법률직역이라고 언제까지 열외일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법조인=특권층'이라는 의식부터 없애야 다변화된 우리 사회에서 법조계도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왕왕 사시 존치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희망의 사다리'니 '개천의 용'이니 하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이 뭔가. 돈이 없는 사람도 사시를 통해 권력자의 하나인 법조인의 '희망'을 이루고 '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권력 지향논리다. 그러나 법은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사회 곳곳에서 규범과 행동을 정하고 다수가 공유하는 실생활이나 다름 없다. 보편적인 권리로서 법이 더 이상 소수의 권력으로 기능해서는 안 되는 시대다. 따라서 소수 법조인 '선발'을 위한 사시체계를 다양한 전공자 가운데 법조인을 '양성'하는 체계로 바꾸기 위해 2007년 로스쿨을 도입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시폐지로 인한 사시 준비생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10년간 유예한 마당에 법무부의 느닷없는 사시폐지 '4년 더' 유예에 더해 논쟁이 원점으로 돌아간 최근 상황이 뜨악한 것은 혼자만일까. 더불어 어느 분야보다 예측가능해야 하고 법적 안정성을 앞장서 보장해야 할 법무행정의 오락가락이란…. doo@fnnews.com 이두영 사회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