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최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시는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지원하는 것과 달리 2년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더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2 09:44:59【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지난 23일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10월에만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2명으로 늘었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의 자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에 걸쳐 5020만원이 지원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의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4 13:37:18【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지난 4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11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위원회는 신청 사실에 대한 논의와 확인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7명이 됐다. 지난해 5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자활지원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시는 일관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과 성매매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및 지원에 따른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502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시민, 경찰, 소방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원 신청한 피해자의 결심에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자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07 13:53:13[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23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과 자활 노숙인들을 위한 삼계탕과 여름나기 음식을 지원했다. 삼계탕 600인분과 김치 300박스(3kg), 수박 등을 전달했다. 나눔행사에는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 대표와 정병창 광야홈리스센터 사무국장, 김형옥 영등포 쪽방 상담소장 등이 참석했다. NH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하던 ‘삼계탕 나눔’ 배식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삼계탕을 포장해 전달했다. 2022년 부터는 조리 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 ESG경영 차원에서 삼계탕 즉석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영등포 쪽방촌 나눔 활동을 진행 중으로 여름철엔 보양식인 삼계탕 등과 겨울철엔 연탄과 필요물품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 대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한끼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은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ESG본부에 사회공헌단을 갖춰 체계적인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나눔경영과ESG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영등포쪽방촌에 하절기 삼계탕, 동절기 연탄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내 본부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내봉사단은 복지기관을 방문해 아이돌보미, 환경정리, 목욕탕청소 및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복지관에 생필품 및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7-23 14:26:5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는 1일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식품연구원,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자활기업과 사업단이 생산시설 중 현대화가 필요하거나 생산품 품질향상을 원할 경우 컨설팅, 교육, 우수식품 인증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해당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000만원을 지정 기탁해 식품분야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자활생산품 혁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조성된 기탁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할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으로 자활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01 14:20:51【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여덟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일곱 번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성매매 피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자활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활 지원 신청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5월 조례 제정 이후 8개월 동안 4명이 자활을 신청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개월 만에 4명이 지원 신청을 하고 있어서다. 시는 시민·사회단체·경찰·소방 등과 함께 한 멈춤 없는 집결지 폐쇄 정책과 적극적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정책 및 자활대상자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아진 데 따른 긍정적 변화로 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자립과 자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결지 폐쇄 정책을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자활대상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27 11:09:15[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올해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심에서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치인 10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전년(9조8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3월 무소득·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고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며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의 키워드는 '자활 지원'"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하는 등 금융제도와 고용제도의 연계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용자는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받고 상품조회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된다"며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의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를 포함시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상황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견고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며 "금융이라는 견고한 시스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약한 부분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등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간다'는 상생(相生)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21 10:35:53[파이낸셜뉴스] 김주현 위원장이 올해 서민금융 키워드로 '수요자 편의 제고'와 '자활 지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과 △금융·고용 연계 강화 방안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하다"며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제공받아 선택할 수 있고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지원할 뿐 아니라,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올 상반기 내 운영을 목표로 하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는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민금융 '전용' 플랫폼이다.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상품 이름이나 지원 조건 등을 몰라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을 전환하고 개편한다는 것이다. 서민금융 통합이 초래할 수 있는 이용자 및 금융회사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비슷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업지원 등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05 09:25:57[파이낸셜뉴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첫 자활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시는 피해자들이 탈 성매매를 통해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들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1일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의해 첫 자활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결지에서 나와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년간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조례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치료회복 등 현재 시행중인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첫 대상자 결정을 기점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성공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은 "성매매는 명백한 인권 유린일 뿐만 아니라 폭력과 착취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불법 행위"라며 "이로 인한 한 고통과 피해가 미래로 전이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준비 기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시대적인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없이 달려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11 14:34:05[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부터 자활급여가 2.1% 인상된다. 참여자의 실수령액은 5.1% 오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 지난해 8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고, 올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추가로 2.1%를 인상한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 월 78만3000원~152만5000원에서 월 82만3000원~160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만2000명에서 2022년 5만9000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올해는 약 6만600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2-27 10: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