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대량매도 주문 사태가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해 대량매물이 쏟아진 일부 종목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26일 장 초반에도 사흘째 폭락 행진을 이어갔다.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이상 현상까지 덮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번 SG발 사태는 특정 사모펀드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매물이 쏟아져 벌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황들로 보면 주가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은 이날 주가조작 혐의자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작전세력의 조작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한 제재와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태가 가져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가늠할 수조차 없다. 주식시장 전체의 건전성에 타격을 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작전세력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취약성은 이번 사태로 재확인됐다. SG발 사태와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빚을 내 투자한 신용거래 비중이 높다. 작전세력의 주가 띄우기에 편승한 과도한 차입투자가 이번 폭락의 화를 더 키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거래 비중을 뜻하는 신용잔고율은 근래 크게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신용잔고율이 10% 이상인 종목 수는 21개에 이른다. 지난해 말 9개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신용잔고율이 5% 이상인 종목 수는 무려 269개에 달했다. 신용잔고율이 높을수록 상장된 주식 중 신용으로 산 주식이 많다는 뜻이다. 국내 증시가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가치투자보다 수급상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판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할 정도로 사기성 투기세력이 다수 개입돼 있다. 건전한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음은 물론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작전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주식시장 전반의 빚투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투자자 보호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맡겼다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JTBC는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투자했고,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함께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창정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원에 파는 대신 그중 30억원을 주가 조작 일당에 재투자하기로 했고, 자신의 증권사 계정에 15억원, 부인의 계정에 나머지 15억원을 넣었다. 이어 주가 조작 세력들에 자신과 부인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가 조작 세력은 임창정이 투자한 30억원으로 신용 매수까지 해 84억원어치 주식을 샀다. 이에 대해 임창정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오히려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임창정은 “계좌에 1억8900만원이 남아 있다. 이게 이틀 전에 20억짜리였던 거다. 내일부터 이제 마이너스 5억 아마 그렇게 찍힐 것”이라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임창정은 주가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주식을 모르니 (그쪽에서) 그렇게 다 해줬다. 나도 피해자”라며 “수사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주가조작 일당들은 2020년부터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통정거래를 했다. 거액 투자자한테는 노트북을 지급하고 원격으로 본인들이 대신해서 주식 매매를 했다. 통정거래는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이다.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증권거래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 수년간 주가를 조작해온 이들 세력은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어제 오늘(24~25일)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섰다. 당국의 조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일부 투자자들도 매물을 던지면서 일부 종목의 주가가 연이틀 폭락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수백명에 달하며, 일인당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맡긴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일당들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A 중개사는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들 명의로 신고가로 매수한 뒤 거래 신고를 마쳤다. 당시 시세는 2억4000만원이었으나 3억1500만원에 신고했다. 이후 제 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 뒤 종전 거래는 계약을 해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로 추정되는 거래 12건에 포함된 사례다. 이 같은 사례가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집값 작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공개한 집값 작전 세력들은 어떻게 집값을 움직였을까 우선 집값을 띄우기 위해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앞서 A공인중개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계약 후 해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더 쉬운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총 4677건이다. 이 가운데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올 1분기 41.8%로 감소했다. 반면 6개월 후 신고가 해제 비율은 이 기간 동안 1.7%에서 44.3%로 상승했다. 이 같은 시세 교란행위는 경기(391건), 서울(129건), 부산(100건), 인천(9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남양주시(36건),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등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서초구(25건)와 강남구(24건)의 의심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도 세금 회피를 위해 고가나 저가로 직거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1년 이후 지난 2월까지 직거래 비중은 11.7%를 기록했다. 10건 중 1건이 직거래로 거래된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세금회피 위법의심거래가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10건), 대구 달서구(7건), 서울 서초구(5건), 성남시 분당구(5건), 서울 송파·용산구(4건), 경기 파주시(4건) 등이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직거래 거의 대부분은 증여성 의심 거래로 볼 수 있다”며 “집값이 하락한 기회를 활용해 대물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제의무신고가 시행된 2020년 2월2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전국 아파트의 계약신고해제 건수는 8만3312건으로 전체(163만7246건)의 5.09%로 나타났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거래를 해제할 경우 관례상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계약해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서연 기자

대한항공 물컵 갑질 여파가 자본시장 작전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떠오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오전 SNS를 통해 '한진칼 행동주의 펀드 시나리오'라는 글이 나돌기 시작했다. A운용사에서 한진칼 지분 5%를 취득하면서 경영 참여를 선언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에 칼날을 겨누기 시작하며 나온 이야기여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샀다. 시나리오는 항목별로 구체적이었다. A운용사가 현재 조양호 회장 측근의 감사위원을 교체하는데 국민연금 등 우호주주를 끌어들이고, 우호지분을 모아 이사회에서 조원태 사장을 교체해 전문경영인을 선임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최근 한진 오너가 갑질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한진그룹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A운용사가 행동주의 펀드로서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곧 이어 A운용사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돌았다. 하지만 A운용사로 지목된 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부인했다. 실명이 거론 된 운용사는 설립 된지 얼마 안된 사모펀드운용사다. 그는 "우리 회사의 경우 자산이 2700억원 밖에 안되고, 실상 메자닌 등을 빼면 주식은 1600억원 밖에 안된다"며 "한진칼 시총만 해도 1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능력도 안되고 시도조차 한적도 없다. 이같은 소문을 유포한 세력은 발본색원해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진칼은 20일 이후 3거래일 연속 11.33%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투기와 한탕주의가 만들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산 재벌가의 갑질 또한 주가 조작 세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씁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당국 역시 이같은 사안도 세력들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아 기자

대한항공 물컵 갑질 여파가 자본시장 작전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떠오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오전 SNS를 통해 ‘한진칼 행동주의 펀드 시나리오’라는 글이 나돌기 시작했다. A운용사에서 한진칼 지분 5%를 취득하면서 경영 참여를 선언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에 칼날을 겨누기 시작하며 나온 이야기여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샀다. 시나리오는 항목별로 구체적이었다. A운용사가 현재 조양호 회장 측근의 감사위원을 교체하는데 국민연금 등 우호주주를 끌어들이고, 우호지분을 모아 이사회에서 조원태 사장을 교체해 전문경영인을 선임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최근 한진 오너가 갑질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한진그룹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A운용사가 행동주의 펀드로서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곧 이어 A운용사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돌았다. 하지만 A운용사로 지목된 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부인했다. 실명이 거론 된 운용사는 설립 된지 얼마 안된 사모펀드운용사다. 그는 “우리 회사의 경우 자산이 2700억원 밖에 안되고, 실상 메자닌 등을 빼면 주식은 1600억원 밖에 안된다”며 “한진칼 시총만 해도 1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능력도 안되고 시도조차 한적도 없다. 이같은 소문을 유포한 세력은 발본색원해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진칼은 20일 이후 3거래일 연속 11.33%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투기와 한탕주의가 만들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산 재벌가의 갑질 또한 주가 조작 세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씁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당국 역시 이같은 사안도 세력들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시세조종으로 주식을 팔려는 작전세력에게서 뒷돈을 받고 기관투자자를 소개해 준 브로커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모씨(54) 등 전직 투자신탁회사 직원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1년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피엔에프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 3명에게서 6억여원을 받고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직 수석인 미국 시민권자 김모씨(49·구속)와 연결해 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6억원 중 1억원 가량을 김씨에게 건넸고, 김씨는 자신이 미리 포섭해 둔 외국계 자산운용가 동양피엔에프 주식 63만주 중 일부를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세력 3명은 당시 동양피엔에프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주당 1만원 수준이던 주가를 1만48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5월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주식을 처분하면서 최대한 많은 시세 차익을 얻으려 기관투자자를 소개받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김씨와 같은 중간책 역할을 한 기관투자자가 더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서울 신문로 골드만삭스 본사, 순화동 ING생명보험, 여의도동 맥쿼리투신운용 본사 등 외국계 금융사 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또 국내 A증권과 자산운용사 2곳을 최근 압수수색하는 등 국내 금융사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시세조종 세력과 기관투자자 사이에 불법 유착 관계가 자리잡고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골드만삭스 측은 "2011년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사안은 2012년 폐업을 발표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전직 직원 개인차원의 알선수재 혐의로 이해하고 있다"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해당 회사의 주식의 매수, 매도 거래를 일체 행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반복되는 주가조작사건 코스닥 시장에 또다시 주가조작 혐의가 포착되면서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주가조작 세력에 제도권 금융사들까지 결탁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세조작은 일평균 거래량 5만주 미만, 자본금이 50억~500억원 규모인 소형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유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주가조작 세력이 붙은 '작전주'는 별다른 호재 없이도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권 금융사까지 가담 하지만 최근 개미들이 예상외로 덜 모이거나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는 펀드매니저나 기관투자가를 동원한다. 이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마지막 단계에서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한 후 미처 털지 못한 물량을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받아주는 것이다.또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는 한편 안전하게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권 금융사들을 세력으로 가담시키려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브로커들은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증권사·운용사 등의 직원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작전세력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한 회사를 찾아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를 몇 배로 뛰어 차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라미드 형태로 주식 되팔기를 계속해 주가를 띄우고 엄청난 이득을 취한다. 그 과정에서 증권사 브로커와 이들과 결탁한 제도권 금융사 직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통해 세력을 돕고 반대급부를 챙기는 것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특별한 이유나 재료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 △회전율이 높은 종목 △종가 부근에서 주문이 크게 쌓여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밀리지 않도록 받치는 종목 △매수창구가 몇개에 집중되는 종목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사 사장이나 대주주가 사전에 작전세력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을 알아도 이를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작전세력과 결탁해 적극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공시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 "꼼짝마" 주식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물론 검찰도 발벗고 나섰다. 자본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계획적으로 주가를 움직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시장 상장사 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시세조종 전문가 등 1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도 주가조작 혐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전직 증권사 직원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증권사 임원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자산운용사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이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계 투자은행(IB) 지점 등의 직원에게 주가 조작 대상인 코스닥 주식을 블록딜(대규모 거래)로 사달라고 요청하고, 대가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지난 2011년 11월 A증권사에 VIP고객 B씨가 찾아왔다. C주식회사의 2대 주주였던 B씨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C사의 거래량은 너무 적었고 대량의 주식이 풀릴 경우 주가폭락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결국 A증권사는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을 팔아치우기로 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A증권사는 기관투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2억원의 뇌물을 주고 C사 주식을 사달라는 청탁을 넣기도 했다. A증권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734회의 시세조종을 벌였고 VIP고객 B씨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겼지만 기관투자가들은 적지 않은 자산 손실을 입어야 했다. 증권시장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기관투자가들과 증권회사들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은 지난 2월 현재 남부지검으로 소속을 옮긴 뒤 7개월 동안 모두 모 투자회자 대표 송모씨(50) 등 78명의 증권.자본범죄 사범을 적발해 이 가운데 모 증권회사 임원과 기관투자가 담당 직원 이모씨 등 4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증권범죄합수단이 적발한 범죄 가운데에는 주식을 먼저 사들인 뒤 인터넷 증권방송, 증권카페 등을 이용해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며 매수추천을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 증권카페 운영자도 포함됐다. 또 해외 자본을 유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무자본 M&A' 세력과 증권사 직원, 증권방송 출연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주가조작범죄조직도 적발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기가 활동을 시작한 뒤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기며 2기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7개 관계기관 파견 직원 21명 등 모두 41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출범 뒤 금융위 고발.통보 건수는 180건(2012년)에서 68건(2014년 6월)으로 줄었고 금감원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접수 건수도 271건(2012)에서 60건(2014년 6월)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주장으로 공론화된 '공매도 규제 필요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은 '투트랙'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별종목까지 공매도 금지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장에 널리 퍼져있는 셀트리온의 분식회계설과 실적논란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 움직임을 주시하며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해도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일단 한국거래소의 검토가 끝난 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는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시장 전체적으로, 혹은 특정 업종에 대해 조치를 내렸을 뿐 개별종목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금지한 적이 없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에 대한 '작전세력'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공매도로 차익을 얻기 위해 공매도 세력이 허위정보로 주가를 떨어뜨린 정황을 잡기 위해서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차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금융당국이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과 여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들까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작전세력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는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는 209건으로 전년도 201건에서 8건이 증가했고, 이 중 위법사실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된 것은 152건(72.7%)이다. 　이 중 '시세조종'으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건수는 47건(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악용'과 '부정거래'가 각각 43건(96명), 34건(110명)이었다. 검찰 고발·통보 조치는 2008년 115건에서 2009년 142건, 2010년 138건, 2011년 15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주로 경영진이나 대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후 고가 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내부자에 의한 악재성 정보 이용 사전 매도 행위 등이 주류를 이뤘다. 　게다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에도 불구, 기소 비율이 낮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이 과징금 또는 벌칙을 포함한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여권의 판단이다.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은 최근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판정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상적인 주식투자 활동을 장기간 동안 올스톱시키는 강력한 페널티로, 차명 계좌에 의한 주식거래 등 우회적 수법에 의한 주식거래를 원천봉쇄하는 다양한 제재강화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또 경영진 등 불공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경우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판정 시 당연 퇴직과 함께 채용금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의한 금고이상 형 선고 시 5년간 채용이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과 새누리당 측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규정을 담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거나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감독당국에 행정적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식관련 불공정거래는 '먹튀'당사자인 가해자보다 일반 개미투자자 등이 포함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며 "주식시장의 '파렴치범'인 증시 작전세력을 퇴치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