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선고를 거론하며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 특강에서 "지금이 우리에게도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들께서 관찰하고 계신다"며 "이재명·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우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건 지난 4·10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어떻게든 쫓아가겠다는 의지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하나가 돼야 하지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발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다"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당이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결국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담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발은 한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변화와 쇄신의 실천으로 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회피했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 한 대표는 "뜬구름 잡는 정치적 올바름 말고 물가와 민생을 잡겠다, 솔직하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설득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에도 대단히 설득력 있는 정치"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전략에 동의하진 않는다. 좀 이상한 것도 있다"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과감하고 정교하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민생정치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인공지능(AI) 혁명에 올라타서 우상향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복지로 돌려드려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틀의 모델"이라며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관철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다"며 "민주당보다 더 먼저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파일러가 개인정보를 빼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채널에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출신인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집 앞에 택배상사 던져놓는 '피싱 사기범' 이날 권 교수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이 정말 교묘하다”며 신종 수법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그냥 남의 집 앞에 박스 하나를 택배인 것처럼 갖다 놓는다”며 “주인이 나왔을 때 자기 집 앞에 박스를 발견한다. 자신이 주문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때 박스에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이게 가해자의 번호”라고 설명했다. ‘택배가 잘못 왔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박스에 적힌 받는 사람 번호로 전화를 건다. 가해자는 찾으러 가겠다며 주소와 이름 등을 물어본다. 결국 피해자 스스로 아파트 호수와 자신의 이름까지 스스로 다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사이코패스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을 조종한다”면서 “순식간에 그 사람의 판단을 내 걸로 만든다. 그래서 경제범죄, 사기범죄에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말했다. 권일용 "내 개인정보 말하는 순간, 범죄 의심해야" 관련 범죄에 대비하려면 권 교수는 입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수법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내 정보를 스스로 알려주려는 순간에 입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머릿속에 이것만 꼭 기억하면 된다”며 “만약 실제 법원이나 경찰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냥 끊었다고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 아무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인적사항부터 번호, 부모, 자식 이름까지 다 알고 있으니 다 믿게 된다. 그게 범죄자들이 그 순간에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이라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아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건 누구라도 피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교수는 “나에 대한 모든 게 개인정보다. 취향, 취미, 내가 자주 가는 장소 등 이런 게 다 개인정보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자기 소셜미디어(SNS)에 올려놓는다”며 “웬만하면 소셜미디어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30일 강원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세 마리와 산책했다. 이 강아지들은 길에서 마주친 B씨(56) 강아지에게 달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도 물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법정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따졌다가, 벌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마주친 B(56)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들의 도움 요청이 잇달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관내에서 총 104건의 수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이 수험생 수송 요청으로 '시험장을 헷갈려 잘못 찾아갔다', '차가 막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오전 7시 35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보훈지청 앞에서 한 수험생이 "학교에 잘못 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는 즉시 순찰차를 출동시켜 이 학생을 태운 뒤 1.7㎞를 달려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했다. 또 오전 7시 47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자녀가 수험표를 안 가지고 나갔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의왕경찰서 내손지구대는 곧바로 출동해 신고자로부터 수험표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9.8㎞ 떨어진 과천 소재 시험장으로 가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능 관련 신고가 지난해 같은 시간 121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14%가량(17건) 감소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수능 관련 소방 활동이 총 1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전 8시 4분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경련을 일으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부모에게 인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 나와 결국,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 유부남 가해자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피해자가 묵는 숙소에 가해자가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번 같이 자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해자의 범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이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하고 했고, 위원 중 한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면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면서 나갔고,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척추와 골반 등이 골절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JTBC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가릴 것은 명확히 가려야 되고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매사 처신을 해야는데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집사람에 대한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하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건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며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외교 관례상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참모가 판단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다.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사적 연락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전부 제 책임이다.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대통령이 되면서 소통방식을 매정하지만 바꿨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본인의 사적 연락에 대해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은 분들이 엄청 많다"며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 시 올바른 행동수칙 전파를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6일 최근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진 재난 유형에 맞춰 일상생활 속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행동요령, 실험영상, 전문가 인터뷰 등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 짧고 간결하게 구성했다. 행동요령과 재난안전 상식은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력을 높였다. 재난 상황을 과학적으로 재현한 실험을 통해 위험성을 현실감 있게 보여줬다. 특히 잘못된 정보나 오해는 전문가가 직접 설명해 바로잡는다. 재난안전영상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국민이 일상 속 재난안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 유형과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며,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총리 대독과 관련해서는 "국회 개원식을 불참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도 모자라서 11년 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대독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예산안 발표)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 대란, 세수 펑크, 남북관계 악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이런 현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히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라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그리고 내년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에게 직접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긴축재정을 호도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반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대단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아무쪼록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혁신의 DNA가 사라지는 '상실의 시대'"라며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분들한테(피해자들한테) 너무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놔서 이런 상황이 생겨서 죄송하고요‥"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역 앞 대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9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대 김모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역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30분 전엔 송파구에서 유아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차량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어머니 것으로, 사고 당일 어머니 집에서 차를 몰고 신논현역 인근 자신의 집으로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도 말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털어놨다. 정신과 약을 7년 정도 복용했다는 것. 또 환각, 환청이 들린다고도 했다고. 사고 당일엔 김씨가 몰래 차 열쇠를 들고 빠져나가 말릴 새가 없었다며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