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국을 돌며 '찾아가는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전남도가 이번에는 서울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와 함께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활성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연말정산을 대비해 수도권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혜택 등을 적극 알렸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연말 감사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는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후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기존 답례품 외에 전남쌀을 추가 답례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다. 추가 답례품은 2만원 상당의 전남 햅쌀로, 나누우리쌀, 왕건이탐낸쌀, 황토랑쌀, 나비쌀, 수호천사건강미 등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 잠실역 홍보 행사 현장에는 김경애 광주전남시도민회 여성회장을 포함한 15명이 고향사랑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서 직장인들은 열띤 호응을 보이며 고향사랑기부와 서포터즈 가입에 동참했다. 잠실역에서 기부에 참여한 한 직장인은 "전남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각나 동참했다"면서 "모금된 기부금으로 전남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남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모금된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나 농협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잠실역에서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노숙인과 역무원의 싸움을 말린 인물이 화제가 된 가운데 그가 과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잠실역 스파이더맨'으로 화제가 된 A씨로부터 과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B씨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내에서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민이 역무원을 위협하는 노숙인을 제지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당시 현장 영상과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그러자 지난 12일 오전 1시30분쯤 자신이 잠실역 스파이더맨이라고 밝힌 한 엑스(X) 이용자가 나타나 "경찰이 오기까지 10여분 걸린다고 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엑스 계정을 근거로 그가 과거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의 엑스 계정은 닉네임을 한 차례 변경했다. B씨는 A씨가 이전에 활동했던 닉네임으로는 코스프레를 즐기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품 제작을 해주겠다며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에 대해 “이놈 아이언맨 제작 카페에서 어떤 분 슈트 제작해준다고 돈 받아갔다가 잠수 타서 들통났다”라며 “나중에 카페에서 일 커지니까 돈 물어줬다”라고 적었다.  당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이 스파이더맨을 너무 좋아해서 슈트를 선물하고 싶다"라고 의뢰한 뒤 입금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제작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이에 아버지가 환불해달라고 연락한 끝에 몇 주에 걸쳐서 슈트 제작 값을 환불받았다는 것이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도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교환하자고 연락해왔지만 B씨의 마스크만 넘겨받고 잠적했다고 말했다.  B씨는 “나랑 셸이랑 마스크랑 교환하자고 연락해놓고 셸 받아가고 잠수 탔다"라며 "카페에 물건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글을 올리자 며칠 뒤 글을 지워주면 돌려주겠다고 해서 겨우 물건을 돌려받았다"라고 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의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최근 저에게도 슈트 제작을 빌미로 접근했다가 우연히 다른 이의 도움으로 저 사람의 본모습을 알게 돼 피해를 피한 적이 있다”라며 “제 주위 사람 중에도 저 녀석 피해자가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또 A씨가 중국산 코스튬 의상을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속이고 판매한다고도 했다. 그는 "(A씨는) 본인이 스파이더맨 슈트를 직접 제작한다고 했는데, 중국 숍에서 받은 것이고 사진도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B씨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잊을 수 없다. 그 사람의 행동, 특징, 연락처 다 있다. 저 남성과 연락하시는 분께 동일인이라는 답도 받았다"라고 전했다. B씨는 끝으로 "잠실역 친절한 스파이더맨, 과연 그는 정말 친절한 이웃일까요?"라며 글을 끝마쳤다.  B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무원에게 위협을 가하던 노숙인을 시민 '스파이더맨'이 제지했다. 이 모습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사진 찍어도 되냐는 말에 "아유, 그럼유" 답해 지난 11일 밤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잠실역에서 노숙인이 역무원과 싸우는데 스파이더맨이 나타나 말리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을 보면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민이 고령의 노숙인을 제지하고 있는데, 이때 스파이더맨이 노숙인의 양팔을 잡고 마치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나온다.   네티즌들은 "잠실에도 히어로가 등장했다", "진짜 스파이더맨인 거야?", "스파이더맨을 만난 친구가 당황해서 영어로 사진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구수하게 '아유, 그럼요'라고 답했다더라", "잠실역에서 마주쳤는데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인사해 주셨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그냥 쫄바지 뒤집어쓴 사람일 뿐"이라는 스파이더맨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9시10분쯤 잠실역에서 발생했다.  잠실역을 순찰하던 역무원들이 역사 안에 누워 잠자던 노숙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노숙인은 역무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했다.  그때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민이 나타나 노숙인 손을 잡고 제지했다. 노숙인은 “이거 놓으라”라고 소리치며 역무원들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스파이더맨은 “진정하시라”라며 그를 말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숙인을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스파이더맨 복장의 시민도 말없이 사라졌다.  한편 온라인에서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화제가 되자 자신이 스파이더맨이라고 밝힌 A씨가 X(옛 트위터)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주말에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잠실에 자주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며 "경찰이 오기까지 10여분 걸린다고 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렸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 엉겁결에 휘말렸다고도 털어놨다. A씨는 "사실 거기서 보고 계셨던 분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며 장난삼아 제가 가야겠죠? 했는데 '가보세요' 라고 하셔서 (갔다)"라며 "그냥 저는 쫄쫄이 뒤집어쓴 사람일 뿐인걸요"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등장해 노숙인의 난동을 말리고 사라지는 것이 목격됐다. 이날 잠실역을 순찰하던 역무원들이 역사 안에 누워 잠자던 한 노숙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하지만 깨어난 노숙인은 역무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했다. 그때 스파이더맨 복장의 한 시민이 홀연히 나타났다. 스파이더맨이 자기 손을 잡고 놓지 않자 노숙인은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역무원들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러자 스파이더맨은 "진정하시라"며 그를 말렸다. 스파이더맨은 고령의 노숙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의 양손을 잡은 채 마치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역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숙인을 강제 퇴거시켰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퇴거 조치가 마무리된 뒤 스파이더맨 시민은 말없이 사라졌다"며 "시민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자신이 '스파이더맨'이었다고 밝힌 이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주말에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잠실에 자주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며 "경찰이 오기까지 10여 분 걸린다고 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렸다"고 적었다. 한편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들이 잇따랐다. "잠실역에서 스파이더맨을 만난 친구가 당황해서 영어로 사진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구수하게 '아유, 그럼요'라고 답했다더라", "잠실역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인사해주셨다", "서울에도 히어로(영웅)가 등장한 것이냐" 등의 반응도 올라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왕복 10차로 도로 한복판에 대(大)자로 누워 있다가 인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의해 구조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잠실 도로 한 가운데에 누운 주취자를 얼른 달려가서 깨웠더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당시 도로 바깥쪽 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 그때 한 남성이 인도에서 내려와 갓길에서 위험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고, A씨는 ‘혹시 무단횡단을 하려는 건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남성을 스쳐 지나가 적신호에 멈춰서 대기하던 중, 사이드미러로 남성이 도로에 드러눕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해당 남성은 도로 한복판에 대자로 뻗어 누웠고, 이를 보고 경악한 A씨는 얼른 오토바이에서 내려 남성에게 달려갔다. A씨는 “아저씨! 죽어요 죽어! 빨리 일어나요 빨리!”라고 소리쳤으나, 남성은 술에 취해 “나 죽고 싶어. 가, 꺼져”라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A씨는 남성에게 일어나라고 재차 소리치며 “저기(인도) 누우라”고 그를 설득했다. 또 지나가는 다른 행인에게는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그제야 해당 남성은 도로에서 일어서며 “신고하지 마. 나는 진짜 죽고 싶어서 한 거다”라고 말했다. 남성을 인도로 무사히 끌어낸 A씨는 재빨리 오토바이로 다시 돌아갔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A씨는 배달을 마친 후 혹시 몰라 다시 해당 장소를 찾았으나, 해당 남성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보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죽더라도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느냐. 넓은 도로였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깨워서 살려줄 수 있지만 만일 코너 길이었으면 정말 죽었다”라며 씁쓸하게 웃고는 A씨에 “한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지난 3일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같은 날 텔레그램엔 "오리역에서 칼부림 하겠다"는 예고글과 함께 "잠실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오자 수사당국이 경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경찰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유사한 '신림역 살인 예고글' 10건과 함께 3~4일 올라온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추적중이다. 현재 해당 글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삭제된 상태다. 특히 잠실역·한티역 협박 글은 경찰이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올라온 것이다.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오리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사람은 범행 예고시간과 동기 등을 자세하게 올렸다. 그는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이어 "더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며 "저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 오리역에서 칼부림을 하는 이유는 제 전 여자친구가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너가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온라인과 카카오톡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경찰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한 디시인사이드 사용자도 이날 오후 7시46분쯤 경찰(112)에 "인터넷에 잠실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을 발견해 제보합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살인예고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에는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라는 제목의 글로, "과연 너 따위가 나의 칼부림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예고글은 삭제됐다.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또 오리역 일대에도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중이다. 한편 지난 3일 벌어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는 배달업을 하고 있는 20대 최모씨(22)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59분에차량을 몰고 행인을 친 뒤 쇼핑몰 1·2층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차량에 치여 다친 피해자가 5명, 흉기로 인한 피해자는 9명이다. 피해자중 1명은 위독하다. 최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누군가 나를 청부살인 하려 했다"며 피해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분당에서 ‘흉기 난동’사건이 벌어져 1명의 사망자와 13명의 부상자가 발생(3일 오후 10시 집계 기준)한 가운데, 같은 수인분당선 및 분당 지역의 오리역과 서울 송파구 2·8호선 잠실역 인근에서 비슷한 ‘칼부림’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오리역과 서울 잠실역 등에서 범행을 또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의 캡처본이 확산했다. 특히 이날 오후 6시 42분께 텔레그램에서 ‘오리역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기남부경찰청에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해당 예고글 작성자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며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며 “오리역에서 칼부림을 하는 이유는 제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네가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해당 예고글의 배경에는 흉기 사진이 함께 나타나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오리역 뿐 아니라 서울 송파구 지하철 2·8호선 잠실역을 지목한 테러 예고글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직후였던 3일 오후 7시 2분께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거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작성자는 “과연 너따위가 나의 칼부림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짧게 밝혔고, '아침'이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 범행 실행 시각 등은 예고하지 않았다. 예고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해당 커뮤니티 회원은 해당 예고글을 캡처해서 112에 문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에서 흉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지난 26일 오후 6시42분쯤 경찰은 잠실역 6번 출구 인근에 흉기를 입에 문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탐문했으나 흉기를 든 인물이나 부상자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간대 송파소방서 역시 잠실역 인근 흉기 사건·사고 관련 출동을 나간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11)양이 엿새째 실종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5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A양이 지난 10일 가족과 양양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춘천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 휴식을 취하다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밤 A양이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탄 것으로 확인했다. A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키 140㎝에 몸무게 35㎏가량에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으며 하늘색 후드티와 바지, 흰색 부츠 차림을 한 A양을 찾는다는 안전 안내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물산이 기부채납한 잠실역 지하광장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반드시 롯데물산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1심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롯데타워 신축사업 당시 롯데물산 등은 송파구청이 제시한 건축허가 부가조건에 따라 잠실역 광장을 신축해 2014년 8월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이란 재건축 등을 할 때 부지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물 형태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광장 지하 2층과 3층은 보행광장과 지하상가 유지를 위한 정화조 및 공조실 등 부대시설, 차량통행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롯데물산은 구 공유재산법에 따라 송파구청으로부터 2014년 8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료 4229.9㎡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무상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고, 1차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0년 2월 26일 송파구청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후 롯데물산은 2020년 6월 3일 송파구청에 "지하 부대시설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로 롯데물산이 특별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시설 면적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송파구청은 "지하 2층과 3층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해 유지관리 비용 모두를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롯데물산이 특별사용하고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롯데물산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보고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물산은 무상사용이 종료된 2차 사용허가 기간부터는 송파구청에 도로점용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용료 납부 의무를 면하게 돼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며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사용·수익권이 원래대로 송파구청에 돌아가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파구청은 어떤 공익상 필요에 의해 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롯데물산은 부대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지 협약상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