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벨기에 브뤼셀에서 오는 17~18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할 전망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IP4(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국가 국방장관들이 최초로 초청받았으나 김 장관의 일정 등을 고려해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김 장관이 이달 중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해외 출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신임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취임 기자회견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이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등 나토의 IP4 파트너국은 이미 나토 정상회의와 외무장관회의에는 3년 연속 초청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4개국(IP4)이 이달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처음 참석한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신임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이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마르크 뤼터 14대 사무총장이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예고 없이 밝힌 내용이다. 한국 등 나토의 IP4 파트너국은 이전에도 나토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에 3년 연속 초청된 바 있다. 나토의 군사적 정책과 관련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는 국방장관회의에 한국이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석을 계기로 방위산업 등 보다 실질적 협력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토 국방장관회의는 이달 17∼18일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때 한중 간 논의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진전, 안정적 공급망 관리, 투자협력위 재개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양측은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 협상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제6차 FTA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를 비롯해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구축된 소통 채널의 가동 등 한중 간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투자 기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베이징에서 한국 산업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중일 FTA 등 다자 통상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다자 간 협력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류법은 한류산업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한류, 한류산업, 한류 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류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문화상품 및 한류 연관상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일원화한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선정하고 관련 법 제정에 힘써왔다. 이번 한류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돼 제정된 법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범정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류는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막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총괄·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한류 진흥과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 개최와 3국 사무국 설립을 마치기로 뜻을 모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먼저 3국 정상회의는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나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거나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외교장관은 연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노력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미일 정상이 교체될 예정인 데 대해 ‘각국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 지속 제도화 노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관련해 조 장관은 “오늘 회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3자 협력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고, 블링컨 장관은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지만 3자 협력은 그런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두의 미래에 중요하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위한 사무국도 올해 안에 설립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사안으로, 전문가들은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3자 협력을 하고 있는 한일중 사무국도 서울에 설립돼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안에 사무국 설립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최근 핵탄두용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발사대 공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견인키로 했다. 특히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조 장관은 “오늘 회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결의를 보여준다”고 했고, 가미카와 외무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6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9·50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 진행  이후 신임 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주요 지휘관들과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지휘 방침을 공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예비역 중장이며,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으로 군 통수권자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실무작업을 주도했다. 이후 2022년 5월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돼 2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총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는 10일 제2회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열리며, 이어 11∼12일 같은 장소에서 '2024 서울안보대화'(SDD)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가국들의 협력 및 연대 강화 논의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처음 열렸고, 당시 참가국들이 회의 정례화를 결정한 바 있다. 한국과 캐나다, 네덜란드는 국방장관이 참석하며, 지난 8월 유엔사에 신규 가입한 독일은 국방차관이 자리한다. 지난해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단독 주최했지만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최하며,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 18개 유엔사 회원국의 장·차관 및 대표가 참석한다. 회의 슬로건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로, 참가국들은 협력 및 연대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개회식에서는 한국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국방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개회식 이후 본회의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군사령관의 발표에 이어 '한반도 전쟁 억제와 위기 관리', '한·유엔사회원국 간 협력 발전방향' 등의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최근 북러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심화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 주재로 대표단 환영 만찬이 진행되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을 할 예정이다. ■서울안보대화(SDD) 68개국, 안보상황 평가 국제협력 방안 모색 올해로 13주년을 맞은 '2024 서울안보대화'(SDD)는 캐나다. 말레이시아, 몽골 등 8개국에서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선 군사위원장이 참석하며 총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9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 등에 따라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국제기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개회식 때 기조연설을 하며, 이어지는 본회의 주제는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복합안보위기 대응 △국방혁신의 도전과 미래 등이다. 12일에는 △글로벌 핵질서와 비확산에 대한 도전 △첨단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의 미래 △평화를 위한 해양에서의 협력 등을 주제로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올해 SDD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으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와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고베, 교토에서 각각 열린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회의에 한국에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과 문부과학성 모리야마 마사히토 대신, 중국에서는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이 참석한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3국이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정부 간 회의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연기돼 올해 5년 만에 개최한다. 3국의 정부 인사 외에도 각국의 민간 관광업계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3국의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린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회의에서는 3국 장관이 모여 관광 교류를 통한 평화와 포용적 성장, 공동 관광 홍보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앞서 한일 관광 장관 양자회의가 10일 오후 4시30분,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리며,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 주재로 3국 대표단 공식 만찬이 진행된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11일 오전 10시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개최한다. 이번 관광장관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및 추가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 확인 △환경, 경제, 사회의 3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 △지역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도모 등 3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3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현지 관광자원도 시찰할 계획이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3국의 협력 활성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제14회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전략 플랫폼으로서 3개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전주 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는 12일 오전 9시45분, 한일, 한중 양자회의를 시작으로 대표단 공식 오찬,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3국 간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협력각서(MOC) 체결식,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한·중·일 예술제’를 진행한다. 이번 문화장관회의에서는 △미래세대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 3개국의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특히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선포한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협력각서(MOC)를 체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서명식 후에는 3국 장관이 한국 안성시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각국에서 선정한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중·일 예술제’에서는 일본 최초의 다국적 체임버 오케스트라인 ‘오케스트라 앙상블 카나자와’가 3국 오페라 가수와 함께 공연을 펼치며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청정에너지 확대 및 APEC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 각 경제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APEC 지역 전반의 에너지전환 촉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 접근 △APEC 역내 청정수소 개발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3가지 주제 세션에서는 21개의 회원 경제체들(economies)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최 차관은 에너지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 및 기술 활용 방안으로 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재생, 수소 등 각 국가 현실에 맞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계획을 공유하고, 차기회의의 에너지정책대화 주제로 'APEC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기술을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러시아, 칠레,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의 지지를 끌어냈다. 한편, 동 계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인니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활용 필요성 및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가차 27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각 국가별로 순환 주최하자는 3국 장관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최초로 일본에서 개최된다.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방문하는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엔 신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각국 대표로 참석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미일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적은 있었으나 3국 중 한 국가에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평가 △이에 대한 공조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국 국방장관회의 계기로 한미·한일 국방장관회담도 따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선 공동의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2023년 8월 18일에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3국 장관은 이러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TMM,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 Trilateral Chiefs of Defense), 한미일 안보회의 (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올해부터 순환하면서 주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불법 환적 및 러·북간 무기거래가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한다는 명시된 목표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고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재래식과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정치 등 외부요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연내 작성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련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