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 자리가 이미 장시간 공석"이라며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청문회에서 지적한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매우 뼈아픈 지적사항"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향후 공직 생활에서 언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그의 과거 발언과 경력 등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정 공백을 이유로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일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묵인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원 후보자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0년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한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논란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이었다.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원 후보자는 이에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민주당 윤리규범에 쓰인 피해호소인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수긍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채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을 두고 당시 원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으로서 기각 의견을 냈던 것을 꼬집었다. 그러자 원 후보자는 “기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 날 김용원(당시 군인권보호관)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 긴급소집을 요구했고, 기각 이후 진정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박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재부상하고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이 다르다고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 제한과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여지 등 차별금지법 반대논거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현행 헌법과 민법 체계상 ‘별도 입법 없이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3일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물론, 2003년 기준(0.05%)으로도 음주운전이다. 당시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해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최 후보자는 다시 면허를 딴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의 음주운전 이력은 국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인사청문회 첫 출근길에서 "이제 남녀 대비 누가 더 차별받느냐의 '제로섬 게임'을 넘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남성 차별 해결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차별이 여전하기에 여성정책이 여성의 과제로만 인식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성평등 의제를 둘러싸고 남성들이 겪는 도전 과제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필요한 지원을 고민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원 후보자는 "그동안 한국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개선돼 왔지만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차이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러한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여성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제와 관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젠더 의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를 골자로 하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 "흔히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을 통해 입법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포함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수 잇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원 후보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차별음 금지·예방하기 위한 제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차별시정과 해소에 노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선 "실제하는 가족 현황과 외국 사례,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가 없어도 동거·생계 공유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제안된 법안이다. 일각에서 해당 법안을 동성결혼 합법화 방안으로 해석하면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성평등 거버넌스 기능 강화, 부처 위상과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출근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속에서 부처의 위상과 정책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처럼 전했다. 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이날 첫 출근길에 올랐다.  원 후보자는 "이(성평등가족부 역할 강화)를 기반으로 교제 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폭력 문제,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위기 취약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현장, 시민사회단체와 면밀한 소통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앞서 인사말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여가부의 안정"이라며 "존폐 논란과 장기간 장관직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한 지원과 정책이 닿아야 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국정과제화하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기존 제도 운영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 발탁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李대통령, 교육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지명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이견 없이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반영됐다. 현역 3선 의원인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는 의견이 담겼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충분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도 들어갔다. 국내 최대 온라인 포털 NHN 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축적한 기획력과 현장 감각을 토대로 문화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장녀의 네이버 미국 자회사 취업 과정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들어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