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8%가 아닌 5%에 불과하다"며 정책목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3일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거복지 2.0 로드맵'에서 10년 분양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까지 포함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부풀리며 장밋빛 전망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 임대주택통계에서 30년 이상 공공임대 만을 계산한 결과 2019년 우리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은 92만6000가구에 그쳤다'며 "이는 전체전체 주택 1813만가구의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올 상반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74개 단지, 5300여세대에 노후시설개선사업 45건을 시행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적기 유지보수를 통한 임대시설 수명 연장을 목표로, 매년 선학·연수·청학·연희 등 임대단지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에는 공가세대 도배·장판·도장 교체공사 및 욕실개선공사, 난방 횡주관 교체공사, 옥상방수 보수공사, 상가화장실 개선공사, 계단난간 교체공사, 놀이터 보수공사, 방화문 교체공사, 저수조 부대시설 보수공사, 소방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실시했다. 도시공사는 하반기에 공가세대 도배·장판·싱크대 교체공사 및 욕실위생기구 교체공사, 균열보수공사, 난방 입상배관 교체공사, 변압기 보수공사, 계량기함 교체공사, 주차장 개선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지속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해 주거취약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총 44개 장기공공임대단지,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공가세대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및 욕실개선공사, 렌지후드·난방 횡주관 교체공사, 옥상방수 보수공사, 상가화장실 개선공사, 승강기 CCTV시스템 교체공사 등 32건을 실시한다. 또 인천시와 연수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청학·연수·선학 임대단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지속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해 주거취약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보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학·연수시영1차아파트 2개 단지(2300세대) 욕실안전 개선, 노후발코니 창호 및 전기계량기 교체, 만수7단지(1466세대) 미서기창 교체, 연희해드림아파트 옥상 방수 보수, CCTV 교체, 도배장판 등 시설 보수작업을 진행한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적 기업 공간 제공, 청년.경력단절 여성에게 창업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은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만569세대, 국민임대주택 25개 단지 2만5186세대, 행복주택 5개 단지 3720세대가 입주해 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만7000여 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기문 시 건축계획과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개선뿐 아니라 입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노후화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입주자의 생활환경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주로 입주자의 민원이나 접수에 의존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 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상당수가 노후화돼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운영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 윤관석, 심재권, 최도자, 정춘숙, 윤일규, 정재호, 안호영, 윤호중, 김해영, 심기준, 황희, 최재성, 유동수, 윤후덕, 권미혁, 전해철, 서영교, 김두관, 김철민, 박정, 서삼석, 이학영, 박광온, 김종민, 신창현, 이훈, 김병기, 노웅래, 김병관 의원 등 총 3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를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1500호의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경제적 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주문한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강도 높은 노동시장 개혁과 실업급여 연장,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전 장관과 최광해 전 IMF(국제통화기금) 대리이사, 최희남 현 IMF 이사, 김준일 IMF 조사국 고문 등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IMF 워킹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경제적 자유 증진을 위한 최우선 구조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과 금융 개혁을 꼽았다. 변 전 장관 등은 노동시장 개혁에 필요한 세 가지 중 먼저, 기업가 필요에 따라 고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업사이클과 기술개발, 고용시장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직원들을 위한 과도한 직업보호를 없애는 것이 첫 단계라고 꼽았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규제 시스템을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의 장기자금조달 접근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전체 차입의 약 70%는 단기차입이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6%를 큰폭으로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단기금융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이로 인한 금융 취약성은 결국 기업가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 전 장관 등은 노동과 금융부문 외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지방과의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타지역과 공유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 전 장관 등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실업보험 제도의 개선을 첫번째 정책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약 30%가 실업보험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변 전 장관 등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있는 가구의 비중은 6% 미만으로, 유럽 대다수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재정지출의 확대 등도 강조했다. 변 전 장관 등은 이번 제안이 특히 현재 국내외 경제에 미뤄볼 때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플레 압력이 덜 형성될 수 있는 데다 낮은 금리로 정부는 저비용으로 차입을 할 수 있고, 공공재정 역시 건전한 상태라는 것이다. 변 전 장관 등은 "한국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앞으로 단기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억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해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서민층 주거안정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2017년까지 약 55% 정도 완료될 예정"이라며 "향후 잔여사업에 5139억원 필요하지만 최근 재정지원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 시설물 노후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화재사건에서 보았듯이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설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장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내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체납액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와 SH공사가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지난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지난해 69억7500만원으로 51.5% 급증했다. 임대료 체납가구 역시 지난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지난해 2만335가구로 29.4% 늘었다. 올해 역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 9월 말 기준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67.4% 증가했고, 지난해 총 체납액 수준을 넘어섰다. 체납가구도 지난해 보다 2658가구 많은 2만2993가구에 달했다. 체납가구 수는 기준시점에서 1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를 말한다. 임대료가 부과된 전체 가구 중 임대료 체납 가구 비중은 2010년 24.4%에서 2011년 25.3%, 2012년 28.1%, 올해(9월 기준) 29.2%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대료 이외에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46억68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 9월 기준 체납액은 지난해 체납액 규모를 육박하는 50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체납 가구 수는 2011년 2만993가구에서 지난해 1만7274가구로 감소했지만 지난 9월 기준 1만9559가구로 다시 늘었다. SH공사는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할 수 있지만 입주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인 점을 감안, 체납금을 분할납부토록 배려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영구임대주택 중 일부를 고령자들이 거주하기 편한 시설을 설치한 ‘고령자용 주택’으로 건설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뿐 아니라 영구임대주택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지역 특성을 감안해 수도권의 고령자용 주택의 비율은 영구임대주택의 5% 이상, 비수도권은 3% 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령자용 주택은 주택의 욕조 높이와 복도의 기울기를 낮추고,문턱 등을 제거한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또 안전 손잡이와 좌식 샤워시설, 가스밸브 높이 조정장치 등도 설치된다. 국토부는 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 시행하되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