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보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학·연수시영1차아파트 2개 단지(2300세대) 욕실안전 개선, 노후발코니 창호 및 전기계량기 교체, 만수7단지(1466세대) 미서기창 교체, 연희해드림아파트 옥상 방수 보수, CCTV 교체, 도배장판 등 시설 보수작업을 진행한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적 기업 공간 제공, 청년.경력단절 여성에게 창업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은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만569세대, 국민임대주택 25개 단지 2만5186세대, 행복주택 5개 단지 3720세대가 입주해 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만7000여 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기문 시 건축계획과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개선뿐 아니라 입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하나자산신탁이 중소형 오피스 밸류애드(가치상승작업)로 승부수를 던졌다. 상업용 부동산의 매물 다량 출회 시기에 '진주'로 만들어 매각하는 전략이다. 맞춤형 밸류애드 전략이 자산가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만큼 원매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최근 역삼 YK빌딩(서울 강남구 역삼동 788-10번지) 매각자문사에 NAI코리아-에이커트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JLL(존스랑라살)코리아, 컬리어스코리아, 교보리얼코, 알스퀘어, 신영에셋 등도 제안을 하면서 관심도가 높은 딜(거래)이다. YK빌딩은 1851.6㎡ 부지에 지하 4층~지상 8층, 건축면적 923.42㎡, 연면적 1만875㎡ 규모로 조성된 중형 오피스다. 건폐율 49.93%, 용적률 288.94%를 적용받았다. 대형 오피스가 아니지만 관심도가 높은 것은 하나자산신탁의 중소형 밸류애드 전략의 '스토리'의 힘 때문이다. 하나자산신탁은 밸류애드를 통해 분당 후너스빌딩은 310억원에서 취득, 550억원에 매각했다. IRR(사업 전체 투자금 대비 배당 및 현금유입액 환산) 28.95%를 기록했다. 로비 및 임대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이미지를 높이면서다. 11층 옥상정원을 임대면적 전용화 및 임차인을 위한 라운지 등을 시행했다. DGB생명 부산사옥은 300억원에 취득, 540억원에 매각했다. IRR은 30.16%에 달한다. 외부 환경개선공사, 승강기 교체 등을 통해 그 동안 노후화된 시설 교체를 통해 자산가치를 높였다. 이번 YK빌딩도 환경개선공사에 착수, 5월이면 마무리된다. 개인이 소유할 당시 외관 관리가 안됐던 부분을 보수키로 했다. 2019년 11월 하나트러스트제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약 487억원(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했다. IB업계에선 800억~900억원대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 리츠 주주는 2023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하나증권 37.8%, 파이브트리 전문사모신탁 제1호 10.26% 등이 있다. 하나자산신탁은 2012년 리츠 AMC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23년 4분기 기준 리츠 26개를 운용 중이다. 2016년 '하나스테이제1호리츠'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리츠에 뛰어들었다. 하나스테이제1호리츠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종전부지를 매입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인 '신당 파인힐 하나유보라'를 건설해 운용한다. 하나스테이제1호리츠를 시작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리츠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지원 장기임대주택 리츠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난 2020년 6월 7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LG하우리스 천안 물류센터를 기초자산으로 첫 물류 리츠를 선보인 이후, 하나자산신탁은 꾸준히 리츠 비중을 확대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해왔다. 2023년 시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성남 금토 A5블록’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업비 5700억원 규모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청년정책 등 4개 분야 65개의 인구정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와 창업 기회 보장, 청년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자립기반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훈련 지원, 출산장려 지원, 청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이 찾고, 머물고, 떠나지 않은 도시 목포 건설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약 20만평 규모로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한다. 첨단 혁신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단 일부 용지를 저렴한 공공임대 산업용지로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 혜택과 마케팅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대양산단 내에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서남권 지역 인프라 기반의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입주공간으로 활용될 지식산업센터는 연구개발, 아이디어 상용화 및 제품화 컨설팅 등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말에는 청년들의 힐링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옛 제일여고 입구에 2층 규모로 야외테라스, 전시 및 독서공간, 공연장, 쉼터 등을 갖춘 청년쉼터를 조성해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출산 및 보육정책을 시행한다.  먼저,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치료, 난임부부 검진비(최대 30만원), 정관·난관 복원수술비도 지원한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임산부에게는 임신부 무료검사, 엽산제·철분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 출산축하금은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350만원, 넷째 450만원, 다섯째 이상 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아 한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후도우미 지원, 다둥이 영유아 보험 가입 및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출산친화형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사업을 시행했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일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휴일 긴급 돌봄 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진행한다.  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노인 이·미용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60세 이상 구직자들이 경비원 및 청소도우미 등으로 취업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 직업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시내 68개 경로당에서 꽃중년 건강교실도 운영 중이다.  시는 특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4차 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 관련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K-디지털플랫폼 사업' 공모에서 스마트인재개발원과 함께 선정돼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4차 산업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도 추진해 전문화된 창업 교육, 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근 수주물량 증가 등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일자리 구인·구직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해 목포역 근처 KT빌딩에 '전남조선업도약센터'를 설치해 1대 1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시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살아 숨 쉬는 도심환경을 위한 명품 숲 조성 사업,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주민 체감형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매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 목포' 지정을 목표로 여성친화형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녹색 명품도시 조성을 통해 도심 어디서나 300m 안에서 도시숲과 둘레길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도시 숲'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올해 초부터 초등학생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 요인 및 장래인구 전망, 지역여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정책 중장기(2024~2028)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앞으로 분야별 인구정책을 꼼꼼히 추진해 출생률을 높이고 청년들이 머무는 힘찬 도시 목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완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민간주택에 이어 공공주택 정비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19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에 재건축연한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2027년에는 3만3000가구로 불어나 향후 4년간 두배 수준으로 치솟는다. 향후 20년 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총 23개 단지, 11만8000가구에 달한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리모델링·수도·전기 등 유지보수 기간을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년)은 리모델링 등 유지 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 측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소유다. 민간 재정비사업에 비해 소유자 동의 요건 확보가 수월하지만, 단지 내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에 분양된 단지 내 상가 소유분까지 확보해야 재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상가를 포함한 단지 전체 소유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즉, 민간 소유인 상가 동의 없이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개정안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30년 전후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실생활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원활한 재정비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부터 본격 논의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 완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민간 주택에 이어 공공 주택 정비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19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에 재건축 연한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2027년에는 3만3000가구로 불어나 향후 4년간 두배수준으로 치솟는다. 향후 20년 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총 23개 단지, 11만8000가구에 달한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리모델링·수도·전기 등 유지 보수 기간을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은 리모델링 등 유지 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측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소유다. 민간 재정비사업에 비해 소유자 동의 요건 확보가 수월하지만, 단지 내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에 분양된 단지 내 상가 소유분까지 확보해야 재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상가를 포함한 단지 전체 소유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즉, 민간 소유인 상가 동의 없이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개정안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30년 전후 노후공공임대주택 단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실생활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노후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원활한 재정비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부터 본격 논의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0개소 이상 늘려 오는 2026년까지 54%(456개소)를 확충한다. 인천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456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재 296개소인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456개소로 늘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8.7%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저출생, 원아 감소 등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매해 100개소 이상씩 폐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임차로 국공립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 측면에서 입주자 자녀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브랜드 가치 상승과 선호도 증가로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개선비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기존 임대료를 보전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는 기자재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해 초기 투자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기존 원장의 임기도 5년간 보장한다. 이 밖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기존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승계, 호봉제 급여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전환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보육 서비스 향상, 향후 추가 시설보수 필요 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신임 원장에 대한 역량교육도 병행 진행한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질적 수준이 낮아지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는 인천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공보육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올해 민간 부문의 우수한 어린이집 10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해 143개소로 늘린다. 인천형 어린이집도 10개소를 신규 선정해 193개소로 확대한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유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취약 계층 지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개선으로 확보한 자금을 유지보수, 시설개선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조직도 개편하는 등 취약계층의 전방위 주거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공임대 세부담 논란은 진행형 8일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132억원으로 지난해(294억원)보다 162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주거 취약층 주거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부가 SH공사 등 공익적 법인의 중부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현재 5년에 1번씩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 유지와 보수를 강화하고, 지은 지 20~30년이 넘은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에도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민들이 거주지를 잃게 되는 경우 공공임대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SH관계자는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고 투기적인 투자를 줄이는 취지로 부과하는 것인데 공공임대주택에도 부과되고 있어 거주자들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종부세율을 낮추고 재산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해 이를 공공임대주택 여건을 개선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액(종부세+재산세)만 지난해 697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에 부과된 보유세를 합리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SH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320억원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특혜 제한법을 통해 부과돼왔다. 점차 부과 비율을 줄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공공임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논란은 이어졌다. SH공사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면제한다. 반면 임대료는 조정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에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임대료는 동결된 상태에서 유지비만 늘어나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단행, 취약계층 지원 효율성 강화 SH공사는 올해 서울 시정 방향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정한 만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직도 강화했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대책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주택정책과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높일 계획이다. 전략사업본부·동행안심처·공공주택정비처 등을 신설하면서 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조직 효율화를 높였다. 동행안심처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수행한다. 공공주택정비처의 경우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노후임대주택을 고품질 주택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백년주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에는 전량사업본부가 새 조직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용산과 창동·상계 등을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역세권 거점의 개발에 나선다. 또 상가 및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통한 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관리처도 신설했다. 지난달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약자와 동행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시행했다"며 "천만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우리 공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 해비타트 회의에서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선언이 채택되었다. 20년 후인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해비타트 회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시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주거권에 대한 보호정책은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반 서민과 세입자들은 주거권이 헌법과 주거기본법 등 우리나라의 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세입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 이주비를 받고 쫓겨나야 한다. 그 돈으로는 비슷한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전세에서 월세나 사글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역사는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도입된 영구임대주택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수는 166만호로 전체 주택의 9.2%에 달하며, 2025년에는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유럽의 임대주택 선진국이 20~30%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고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뉴스테이, 시프트,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임대주택 이름은 해가 멀다하고 바뀐다. 정권에 따라 입맛에 맞는 작명을 하느라 정작 국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른다.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유형이 계속 등장하다 보니 서민의 입장에서 평생 꿈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은 민간이 건설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의존한다. 장기임대의 경우 10년 거주 후 분양우선권을 주지만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에 맞추기 때문에 임대주택 거주자가 구매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무늬만 임대아파트라는 소리를 듣는다. 양적 공급의 그늘에 가려 챙기지 못했던 임대주택 노후화에 대한 장기대책도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벌써 3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종합적인 개선대책 없이 부분적인 보수에 그치고 있다. 노후도에 따라 리모델링과 재건축, 전면재개발 등 적절한 방식을 적용하고 부대복리 시설도 현재의 민간분양 아파트에 준하는 시설로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얼마 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선거철이 되니 이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동산 광풍에 정작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묻혀버려서 너무 안타깝다. 서민들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은 누가 정권을 잡든 꼭 해야 하는 정책이다. 물량에 급급하지 않고 질 좋은 장기임대주택을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는 길밖에 없다.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LH가 준공한 국민임대주택 중 15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7만세대가 넘지만 이를 개선할 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15년이 넘은 국민임대주택이 7만657가구라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민임대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거환경을 개선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임대주택은 2001년 최초 입주를 시작해 올해부터 20년이 지난 단지가 발생했다. LH에 따르면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는 매년 3~4만가구씩 증가해 올해는 7만2000가구, 2022년 9만8000가구, 2024년 18만7000가구, 2025년에는 23만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원은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09년부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반면 국민임대주택도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국민임대주택은 포함되지 못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인 영구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8만6000호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와 LH가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그린리모델링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체 임대주택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노후임대주택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야 힌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4개소 이상을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7월 기준, 인천시의 전체 어린이집은 1810개소로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42개소(13.3%)이고 1만1872명(18.8%)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5.6%, 22.9%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공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전환대상은 2019년 9월 이전에 설치된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 어린이집 216개소이다. 시는 내년까지 이중 34개소 이상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축과 장기임차 등 기존의 국공립 확충 방식의 경우 신축은 평균 건축비가 15억원에 이르며 2~3년의 건축 시간이 소요된다. 또 보건복지부 선정 장기임차 확대도 1년에 1개소로 한하는 한계가 따랐다. 예산 절감과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해 인천시가 꺼내든 카드는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다. 이 또한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권과 기존 시설투자비 회수 문제 등으로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서실 등 아파트 공동시설개선비를 지원(개소 당 3000~5000만원)해 포기 임대료를 보전하고 기존 원장의 임기도 5년간 보장한다. 신청수를 감안해 군·구에 시설직 등 추가 직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전환 어린이집에는 기존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승계, 호봉제 급여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 획기적 개선, 전환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보육 서비스 향상, 앞으로 추가 시설 보수 필요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저조한 미추홀·부평·계양·서구 지역에 대해 우선 설치하고, 보육수요를 고려해 지역별 균형 있는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 공동이용시설개선비와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추가 지원을 비롯해 기존 원장의 운영권 승계도 가능토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