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년 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다. 1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40대 남성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올해 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4일 경남 소재 주거지에서 경찰에 16년 만에 체포됐다. 검거된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A씨는 17일 새벽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 경위 전반에 관한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백한 사실 외에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미궁에 빠진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A씨는 경남 소재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체포 경위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법원장 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주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맡는다. 10년가량 묵혀온 재판이 재개되거나,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히는 등 법원장 직접 재판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재판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관 증원 없이는 재판 지연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장 재판' 본격화…10년간 결론 안 난 사건도 포함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에서 '법원장 재판부'가 가동을 시작했다. 법원장 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꺼낸 고육책 중 하나다. '장기미제' 사건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들을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전국 37개 법원장이 사건을 가져갔다. 서울 관내 법원에서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북부지법이 법원장 재판을 시작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행정9부는 이날 14개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중에는 2014년 접수됐지만 10년가량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건 2건도 포함됐다. 지난 2018년 소송이 제기됐지만, 6년 만에 처음 변론이 진행된 사건도 있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다른 대학교 학부생인 자녀의 연구 결과물을 작성하게 하는 등 비위행위로 파면된 대학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등이 있다. 김 법원장은 "장기간 미뤄진 사건을 일부나마 담당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다가가 신뢰를 회복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장으로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며 "좋은 재판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도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총 9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14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총 7건의 장기미제 사건의 심리를 진행했는데, 이 중 3건은 변론을 종결해 다음 달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도 지난 22일 법원장이 첫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25일), 서울서부지법(27일), 서울중앙지법(28일), 서울고법(4월 18일) 등도 법원장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다. ■장기미제 사건 급증…5년새 민사 2.2배·형사 1.8배 증가접수일로부터 2년 또는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당초 2년을 넘기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민사 사건의 경우 2016년 대법원 예규 변경으로 장기미제 기준이 2년 6개월로 바뀐 바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 1심 장기미제 사건(2년 6개월 초과)은 2022년 기준 7746건으로, 5년 전인 2017년(2440건) 대비 2.2배 늘었다. 장기미제 형사 1심 사건(2년 초과)의 경우 1709건에서 4781건으로 1.8배 증가했다. 행정 사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 1심 기준 장기미제 사건 건수는 2017년 447건에서 2022년 1020건으로 큰 폭 늘었다.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동안 전반적인 사건 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사합의 1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293.3일에서 420.1일로,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은 168.0일에서 223.7일로 증가했다. 다만 장기미제사건 처리만으로는 고질적 재판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게 법원 내·외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했지만 근본적으로 법관 수가 부족하다"며 여러 차례 언론에 문제제기한 바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물리적 법관 증원 없이 법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장이 미제 사건을 맡는 것만으로는 재판 지연 현상을 크게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일선 판사들 입장에선 법원장이 자신의 사건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늘 수록 업무에 대한 자극을 주는 요소로도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장 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주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맡는다. 10년가량 묵혀온 재판이 재개되거나,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히는 등 법원장 직접 재판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재판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관 증원 없이는 재판 지연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장 재판' 본격화…10년간 결론 안 난 사건도 포함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에서 '법원장 재판부'가 가동을 시작했다. 법원장 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꺼낸 고육책 중 하나다. '장기미제' 사건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들을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전국 37개 법원장이 사건을 가져갔다. 서울 관내 법원에서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북부지법이 법원장 재판을 시작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행정9부는 이날 14개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중에는 2014년 접수됐지만 10년가량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건 2건도 포함됐다. 지난 2018년 소송이 제기됐지만, 6년 만에 처음 변론이 진행된 사건도 있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다른 대학교 학부생인 자녀의 연구 결과물을 작성하게 하는 등 비위행위로 파면된 대학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등이 있다. 김 법원장은 "장기간 미뤄진 사건을 일부나마 담당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다가가 신뢰를 회복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장으로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며 "좋은 재판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도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총 9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14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총 7건의 장기미제 사건의 심리를 진행했는데, 이 중 3건은 변론을 종결해 다음 달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도 지난 22일 법원장이 첫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25일), 서울서부지법(27일), 서울중앙지법(28일), 서울고법(4월 18일) 등도 법원장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다. 장기미제 사건 급증…5년새 민사 2.2배·형사 1.8배 증가접수일로부터 2년 또는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당초 2년을 넘기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민사 사건의 경우 2016년 대법원 예규 변경으로 장기미제 기준이 2년 6개월로 바뀐 바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 1심 장기미제 사건(2년 6개월 초과)은 2022년 기준 7746건으로, 5년 전인 2017년(2440건) 대비 2.2배 늘었다. 장기미제 형사 1심 사건(2년 초과)의 경우 1709건에서 4781건으로 1.8배 증가했다. 행정 사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 1심 기준 장기미제 사건 건수는 2017년 447건에서 2022년 1020건으로 큰 폭 늘었다.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동안 전반적인 사건 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사합의 1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293.3일에서 420.1일로,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은 168.0일에서 223.7일로 증가했다. 다만 장기미제사건 처리만으로는 고질적 재판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게 법원 내·외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했지만 근본적으로 법관 수가 부족하다"며 여러 차례 언론에 문제제기한 바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물리적 법관 증원 없이 법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장이 미제 사건을 맡는 것만으로는 재판 지연 현상을 크게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일선 판사들 입장에선 법원장이 자신의 사건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늘 수록 업무에 대한 자극을 주는 요소로도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가 법원장 직접 재판을 추진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행정9부는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다.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건이 1차로 재배당됐다.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소가 낸 정직 취소 소송, 한국환경공단이 세무당국에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관련 처분 취소소송 등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만 네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다. 2002~2003년 배석판사부터 2015~2018년 부장판사, 2020년 2022년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한 법조인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 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 시행에 맞춰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 법원장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배석판사가 없는 단독재판부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이는 '법원장 재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예규 신설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지난 2012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주인 손톱에 남아 있던 DNA를 재분석해 범인을 찾아냈다. 울산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여주인 혼자 있던 다방에 들어가 목을 졸라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은 12년 전인 2012년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밤 11시 26분께 다방을 운영하는 장모 B(당시 50대)씨가 숨져있다는 사위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집에 오기로 한 장모가 연락되지 않아 다방으로 찾아가 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개방했더니 장모가 계산대 옆 바닥에 쓰러져 숨져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씨 목에 졸린 흔적과 옷이 벗겨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인력사무소, 다방 주변 가게 등을 탐문하며 500명가량을 조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다방 내부나 다방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었고, 당일 다방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된 손님 중 일부인 9명도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 있던 술잔이나 찻잔 등에는 지문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유일한 단서는 B씨 손톱 밑에 있던 DNA 시료. 경찰은 이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나 나왔다.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환을 맞았다. 국과수에 해당 시료 분석을 재의뢰한 결과, 2019년 10월 특정 DNA가 확인된 것이다. 보다 발달된 DNA 증폭 감식기술로 재감정한 결과 2012년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유전자 정보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 A씨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신정동 다방 살인 사건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했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A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다른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다. 이후 경찰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된 직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울산경찰청은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형사의 끈질긴 집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운영, DNA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등을 통해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12년만에 해결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방경배 울산경찰청 강력계장은 "보강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라며 "중요 미제사건에 대한 정보나 수사단서를 알고 있는 경우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1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가 없는 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의 DNA와 일치하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올해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냈다. 지난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A씨의 DNA 정보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와 일치했다고 한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와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긴급체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범하고 사라진 피의자가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가 잡혔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혼자 있던 여성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인근 CCTV가 없고,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의 DNA와 일치하는 정보도 발견할 수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당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냈다.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A씨의 DNA 정보가 과거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와 일치한 것.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A씨 또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 DNA 정보를 채취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긴급체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DNA의 경우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DNA 조사로 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 '진범'으로 밝혀진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에게 징역 10년이 추가 선고됐다. 신대용은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진주 연쇄살인범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1명 중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됐고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DNA 조사로 15년 전 아동 성범죄를 추가로 밝혀 기소한 것을 계기로, 경찰과 협업해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DNA 기록은 있었지만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 등을 전수 조사해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수록된 DNA와 대조하는 조사다. 이 조사로 범인 신원이 특정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지난 23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오산 미제사건 범인이 신대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해 금품 갈취.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또 출소 또는 시효가 임박한 수형자의 추가 성범죄를 밝혀내는 성과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수사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임에도 추가로 징역 10년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등 중대 성폭력 사범을 다수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