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수구는 그 동안 지난 7월 1일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6월 장기미집행 공원 5곳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쳤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그 다음해에 정식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일몰제로 실효 되는 공원 없이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올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동곡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농원공원, 사모지공원, 학나래공원, 송도2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 준공 예정인 송도2근린공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6만㎡(공원 4만2067㎡, 비공원 1만7933㎡)의 면적에 산책로, 인공폭포, 체육공원과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이 포함된 민간 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지난 5월 가장 먼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무리 한 동곡어린이공원은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추진하며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나머지 농원 근린공원은 2022년, 학나래, 사모지 근린공원은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그 동안 연수구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예산확보 등 순차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명품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비해 도시경관 보존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도시공원 보존대책 수립과 함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전는 그동안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우선관리지역 결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시 재정매입과 민간공원조성사업 등을 펼쳤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도시공원 26곳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곳을 공원으로 유지, 도심 속 녹색공간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대전시 녹지기금 2582억 원과 역대 최대 규모인 13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총 3972억 원의 재원을 확보, 사유지 305만㎡에 대한 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재정 규모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왔던 전국 지자체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예산 투입액이며 그 결과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종합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정을 투입한 사유토지 매입은 6월 15일 현재 250만2000㎡(전체 토지보상 75%)가 완료됐고, 미 협의 토지는 올해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재정으로 매입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의 허파이자 150만 광주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공원들이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 상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중 공원면적 비율을 가장 높게 확보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994만㎡이며, 일몰제 대상공원은 25개소 약 1100만㎡로 전체 도시공원의 55%에 해당된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해제한 광목공원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해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막아냈다. 재정공원은 △영산강대상 △월산 △우산 △발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양산) △화정 △운천 △송정 등 15개소 262만㎡ 중 66만㎡는 해제하고, 나머지 195만㎡(기조성 58만㎡ 포함)를 공원으로 조성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사유지 98만㎡를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비 35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51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에는 4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사유지 20만㎡를 매수 완료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마륵 △수량 △송암 △봉산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등 9개소 10개 지구 786만㎡ 중 76만㎡(9.7%)를 비공원시설(아파트)로 조성하고 710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시설 면적(공원 내 아파트 건립면적)이 9.7%로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 약 21% 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추가 담보 설정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제안사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및 협약체결 등에 따른 물리적 기간 촉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준비토록 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치밀한 사업 추진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 확보면적, 사업의 지속성, 과다한 수익 환수, 사업 추진체계 등에 있어서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법령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목식재 및 파고라 등 공원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촉박한 일정과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재정공원 15곳 중 11개소의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중외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끝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행되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도 15개소 가운데 11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5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다.  재정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양산)·황룡강대상·영산강대상·송정·화정·운천 등 15개 공원이다. 또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광목공원 1개소는 지난 12월 해제했다.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만큼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4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토지보상은 보상업무의 신속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전문기관(한국감정원 등)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데, 토지물건조사,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평가, 협의보상 등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시는 또 시 재정으로 조성하는 재정공원은 사업예산 2613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15개 공원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된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각 공원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202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남은 기간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은 재정공원 4개소에 대해서도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몰제 시한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각 필지별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원을 최대한 지켜내서 각 공원별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4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해 공원 등은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 117.2㎢이며 이 중 약 67.5㎢(57.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해 이날 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조성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용인시는 특히 재정적인 부담이 높아질 경우 시민채권을 발행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시는 이 가운데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00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채권 발행까지 검토했으나, 당장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실효가 만료되는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시는 영덕1 근린공원·제75호 체육공원과 오는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이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도시공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자연녹지-도심 소재 공원에 사유토지 매입을 본격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최해찬 고양시 녹지과 팀장은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이며,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까지 공원이 조성돼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에서 내년 7월 실효 대상 공원은 총 7곳이며, 실효대상면적은 9만6093제곱미터다. 고양시는 이 중 관산근린공원과 토당제1근린공원을 우선매입지역으로 선정해 보상계획공고에 들어갔으며 공고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 및 협의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곳은 도심 내 자연녹지여서 실효 시 난개발로 인해 도심 녹지공간 파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토지매입비는 고양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은 2019년 현재 287억원으로, 2023년까지 공유임야매각대금, 도시공원점·사용료 등으로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5월28일 장기미집행 공원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이자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몇 년 전 "한국 사람들은 왜 평소에도 등산복을 입고 다니나요?"라는 외국인의 질문에 "마음만 먹으면 오를 수 있는 산(공원)이 지척에 널려 있으니까요"라고 순간 기지를 발휘한 적이 있다. 여론조사에 근거한 답은 아니었지만 딱히 틀린 말도 아니라고 그간 생각해왔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 이후에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그때처럼 답하지 못할 것 같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절반은 공공이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해 놓고 10년이 지나도록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소위 '장기미집행' 상태이기 때문이다. 20년 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상태가 공공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는 소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됐다.일몰제 도입 이후 정부는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미집행시설 구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등을 통해 일몰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를 바라보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지방사무(地方事務)'라는 인식이 강하게 느껴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시각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국공유지 실효 유예, 토지은행을 활용한 토지비축 등은 과거에 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국가가 국고를 직접 투입해 적극적으로 공원을 매입해 주기를 기대했던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의 미집행공원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집중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를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책이 중앙부처 간의 공조(共助)에 그쳤다면 이번 대책은 장기미집행시설 문제에 대해 입장차가 있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 간의 공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지자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공원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단체와 기업 등이 사회공헌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 대책이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대규모 실효를 막는 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대규모 실효 사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 강화,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의 분리 운영, 공원 확충을 위한 녹지세 신설(가칭) 등 원인자 또는 이용자 부담 원칙에 기반해 도시계획시설 설치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1년여 남은 기간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갈등관계를 넘어 도시공원의 실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가길 희망한다.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광주=황태종기자】광주광역시가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아 오는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 25곳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25곳(면적 11.01㎢)을 매입하는데 1조7708억원,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1조1011억원 등 총 2조87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5곳 가운데 재정을 직접 투입해 매입하는 공원 12곳, 타 사업 연계 3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10곳 등이다. 시는 재정을 직접 투입해 매입하는 공원 12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1629억원을 들여 3단계로 나눠 매입할 계획이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 등 5개 공원을 1단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방림·봉주·양산·황룡강대상·본촌·신용 등 6개 공원을 2단계로 해 각각 491억원과 257억원을 투입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 대상은 영산강대상공원 1곳으로 88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9개 공원 370필지를 171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보상 협의에 나서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소유주의 반대로 매입에 실패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10곳에 대해서는 1단계로 마륵·수랑·송암·봉산공원 등 4곳, 2단계로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운암) 등 6곳을 추진한다. 2단계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면적을 국토교통부 지침(30%)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9.27%로 대폭 축소하고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제한해 순조로울 전망이다.하지만 1단계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그대로 반영해 개발면적 30% 미만을 적용하고, 초고층 아파트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의 우려제기와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hwangtae@fnnews.com

【광주=황태종기자】광주광역시는 '민관 거버넌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투입사업으로 15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추진하는 등 총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2주에 한 번꼴로 총 18차례 회의와 현장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뤄낸 소통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관 거버넌스의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교수 등은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재정투입과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의 다각적인 접근과 실천가능 방식을 집중 논의해왔다.   시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중 △월산, 발산, 학동, 방림, 신용(양산), 양산, 황룡강대상 등 7곳은 전체 매입 △우산, 신촌, 본촌, 봉주, 영산강대상 등 5곳은 부분 매입 △운천, 화정, 광목 등 3곳은 타 사업 연계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은 민관 거버넌스 의견을 전면 수용해 2016년에 수립한 500억원 보다 1129억원을 증액한 1629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중앙, 일곡, 중외, 송정, 신용(운암), 운암산 등 6개 공원이며, 오는 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계획을 심의하고 결과를 반영해 시 홈페이지에 사업제안 안내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사업은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고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 지정해 경관훼손을 줄이면서 녹지 및 공원면적은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된다.  또 90% 이상의 공원부지는 시민 접근성을 감안한 공원시설 조성지역을 따로 지정하고 조성 후 기부채납하지만 조성지역을 포함해 공원의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함께 제안토록 해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되는 구역은 시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성할 수 있다.  다수 제안방식의 책임성 부분은 1단계보다 강화해 제안자는 1개 공원만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가 가능하고 다른 공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제안받는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부문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 점수는 국토부 지침을 반영하고 비계량 점수와 시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확대하며 점수 배분 간격을 조정해 변별력을 높인다.  한편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마륵, 송암, 수랑, 봉산 등 4개공원을 지난해 4월 제안서 접수 공고 후 올해 1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안사업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자 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공원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일몰제의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