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보관해왔던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보관계약을 맺고 인도 받은 자동차를 보관해 왔다. 당시 관리지침에는 자동차 보관비용을 1일 기준으로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 등으로 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인도명령 후 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량의 보관이 장기간으로 늘어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A씨는 폐업 주차장으로부터 비슷한 조건의 차량을 인수한터라 장기 보관된 차량은 41대까지 늘었다. 이에 A씨는 장기간 보관된 차량의 보관료 지급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A씨가 보관한 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원고(A씨)가 사건당사자로부터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가 정한 보관료만을 수령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국가)가 원고에게 직접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보관업자는 자동차가 팔린 경우에만 매각대금에서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매각되지 않은 차의 보관료를 정부가 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반면 2심은 임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상법 61조에 따른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심은 "자동차 보관에 관한 임치계약 등은 법원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상의 의무자는 국가"라며 A씨에게 9억 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보관업자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이 사건 보관차량을 보관했으므로 상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관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과학기술원(GIST) 신소재공학부 이은지 교수팀이 세포를 얼렸다가 녹여도 손상없이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동결보존제를 개발했다. 이은지 교수는 20일 "독성이 없어 세포를 파괴하거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 희귀한 세포를 보관하거나 장기이식에 쓰일 장기를 오랫동안 보관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포 동결 시 얼음 결정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존액을 사용해 보관한다. 다이메틸설폭사이드, 인산나트륨, 글리세롤 등 기존 화학 동결보존제는 높은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있어 세포를 파괴하거나, 냉동-해동을 반복할 경우 세포 복원 시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기도 한다. 연구진은 기존 동결보존제보다 우수한 세포 복원력을 가진 보존제를 개발했다. 이 보존제는 기존의 화학적 동결보존제의 '2200분의 1' 정도만 사용해도 그에 상응하는 세포회수율을 나타냈다. 또 세포를 해동한 뒤 48시간 내에 4배 이상 세포가 증식했다. 연구진은 얼음-물 계면의 불안정성 원리와 얼음 표면의 화학결합 자리에 주목했다. 우선 얼음 결정 격자와 같은 골격체 격자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가지는 지르코늄 금속유기골격체 나노입자를 합성했다. 여기에 결빙방지 단백질 유래 펩타이드를 나노입자 표면에 화학반응을 통해 결합시켜 세 종류(10, 30, 250㎚)의 나노입자를 제조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입자를 물에 첨가 후 냉동-해동 시 얼음의 재결정현상을 관찰했다. 그 결과, 나노입자 표면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빙방지 단백질 유래 펩타이드는 얼음 표면과의 견고한 화학결합을 유도해 물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막고, 작은 크기의 나노입자는 얼음-물 계면의 미세곡률을 증대시켜 어는 점을 낮추고 얼음의 성장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냉동에 의해 형성된 작은 얼음 결정이 해동 시 더 큰 얼음 결정으로 성장하는 것을 얼음재결정화라고 하는데,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입자는 얼음 표면에 효과적으로 결합해 우수한 결빙제어 효과를 보였다. 즉 동결 시 세포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해동 시 건강하게 복원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 동결보존제로 신장세포와 암세포, 줄기세포를 냉동시킨 뒤 해동해 살펴봤다. 그결과 기존 동결보존제와 비교 시 높은 농도에서도 독성을 띄지 않아 많은 양의 세포가 살아 있었으며, 매우 적은 양의 보존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동결보존제와 상응하거나 높은 세포 회수율, 회수된 세포의 증식 효능을 보였다. GIST 전나영 석사과정생이 주도하고 한국재료연구원 이희정 박사와 울산대 의과대학 이창환 교수팀이 함께 참여해 얻은 이번 성과는 미국 화학회(ACS)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미국화학회 골드지(JACS Au)'에 발표했으며,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상하이 봉쇄 장기화로 물류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하이 봉쇄로 육상물류가 지연되면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 항구인 상하이항에서 병목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코트라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중국 현지 44개 공동 물류센터의 긴급 화물 보관·운송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륙 운송비 총액(1000만원 한도)에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중국 진출기업 및 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물류대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트라가 중국 현지 44개 공동 물류센터의 긴급 화물 보관·운송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내륙 운송비 총액에서 중기 70%, 중견기업 50%를 총액 기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3월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상하이, 지린성 창춘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광둥성 선전시 등 주요 도시 봉쇄가 이어져 우리 산업 영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대부분의 확진자(95% 수준)가 상하이에서 발생 중이어서 상하이시는 단계적 봉쇄조치를 시행 중이다. 상하이 시민 전수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봉쇄·관리·예방 등 3단계별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원석 주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은 "상하이 항만·공항의 물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라며 "최근 상하이시가 반도체·자동차 등 중점 업종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역과 물류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 생산재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 지역본부장은 상하이 인근 장쑤성·저장성 등 지역은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된 만큼, 이 지역으로 봉쇄 조치가 확대된다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쿤산시 등 장쑤성 쑤저우, 저장성 자싱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 제한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이다. 여타 지역으로 확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중국 내 방역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상무관·유관기관들에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과 최일선에서 위기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부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고도화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상현 무역협회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은 "상시적·전문적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상징후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 CJ대한통운이 '세탁물 장기 보관' 시장에 진출한다.CJ대한통운은 무인세탁편의점 스타트업 펭귄하우스와 손잡고 '세탁 후 장기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세탁 후 장기 보관'은 세탁물을 장기 보관 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24시간 운영되는 무인세탁편의점인 펭귄하우스에 의류, 이불 등을 맡긴 후 희망 보관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맡겨진 세탁물은 세탁 과정을 거쳐 CJ대한통운의 전용 의류 보관센터로 옮겨져 보관되는데 이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집까지 택배로 배송된다. 서비스 제공범위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며 향후 전국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CJ대한통운은 세탁물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전용 의류 보관센터를 만들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는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형 환풍기와 실시간 온·습도 모니터링 센서가 설치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1. 작은 원룸에서 자취 중인 직장인 김예준씨(28)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했다. 옷장이 작아 겨울과 봄에 입은 코트, 점퍼 등을 마땅히 넣어둘 공간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세탁물 장기 보관 서비스를 알게 된 것이다. 김예준씨는 세탁업체에 겨울옷을 맡겼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CJ대한통운 택배로 받을 계획이다. #2. 가정주부 이현정씨(43)는 그 동안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겨울 이불들을 볼 때마다 골머리를 앓아왔다. 부피가 워낙 커 옷장에 보관하기도 어렵고, 창고에 넣어두자니 장마철 곰팡이가 걱정됐다. 하지만 이현정씨는 올여름 그 걱정을 끝냈다. 세탁물 장기 보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세탁업체에 이불을 맡겨두었다가 원하는 때에 택배로 배송 받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 CJ대한통운이 '세탁물 장기 보관' 시장에 진출한다.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트렌드 확산과 늘어나는 소형 주거공간 거주자의 물품 보관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은 무인세탁편의점 스타트업 펭귄하우스와 손잡고 ‘세탁 후 장기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세탁 후 장기 보관’은 세탁물의 오랜 기간 보관이 어려웠던 기존 세탁 서비스와 달리 장기 보관 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세탁물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24시간 운영되는 무인세탁편의점인 펭귄하우스에 의류, 이불 등을 맡긴 후 희망 보관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맡겨진 세탁물은 세탁 과정을 거쳐 CJ대한통운의 전용 의류 보관센터로 옮겨져 보관되는데 이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집까지 택배로 배송된다. 서비스 제공범위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며 향후 전국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장기 보관이 가능한 만큼 겨울옷이나 이불 등을 여름에 맡긴 후 겨울에 다시 찾아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특성상 계절마다 반복되는 옷장 정리에 쓰이는 시간과 공간의 낭비가 컸다"면서 "세탁물 장기 보관 서비스를 통해 수납공간의 여유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수령을 원할 때 펭귄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만 하면 CJ대한통운 택배로 쉽고 편하게 세탁물을 받을 수 있어 이용의 편리성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세탁물이 장기간 보관에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전용 의류 보관센터를 만들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는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형 환풍기와 실시간 온·습도 모니터링 센서가 설치됐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최근 사회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수납 면적이 부족한 소형 주거공간 거주자와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물품 보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일상화되어 있고 각각 27조원, 6600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으로서 보유한 물품 보관 노하우와 택배 인프라를 활용해 세탁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그 동안 다양한 물품을 보관·배송하며 키워온 역량을 통해 세탁물 장기 보관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생활문화기업을 추구하는 CJ그룹의 비전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서비스를 기획해 고객 편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앞으로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별도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위탁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와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지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위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일부 위반행위에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러나 '1년'은 경과하였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서 정한 보관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조치 방법이 불분명해 이에 대한 조치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년은 지났으나 다른 법에서의 시한을 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을 고려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시행 시기는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사실상 동일한 의미임에도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해 발생하던 혼란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메디포스트 제대혈 은행 메디포스트가 제대혈을 30년 이상 장기 보관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3일 메디포스트는 30년형 제대혈 보관 서비스를 출시, 이달부터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디포스트가 운영 중인 셀트리제대혈은행은 지금까지 15년형, 20년형, 평생형 등 보관 기간에 따라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최근 장기 보관을 원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상품을 다양화하게 됐다. 메디포스트는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족 중 제대혈 이식 시 수술 비용 지원, 기증 제대혈 추가 사용 시 제대혈제제 환자부담금 지원,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비용 일부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메디포스트에 따르면, 15년형 제대혈 보관 고객 비율은 2012년 40.3%에서 지난해 29.0%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24.6%까지 감소했다. 반면 20년형 보관 고객은 2012년 51.4%에서 지난해 62.1%, 올해는 66.2%까지 늘어났고, 평생형 고객도 2012년 8.3%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8.9%와 9.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오원일 메디포스트 부사장(전문의)은 "제대혈의 활용 범위가 백혈병 등 혈액질환뿐 아니라 면역질환, 뇌신경계질환, 폐질환, 성인암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향후에는 성인들의 말초혈액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제대혈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보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30년형 제대혈 보관 서비스 가격을 235만 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에 든 혈액으로, 출산 직후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난치성 질환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자유무역지역(FTZ) 반입 화물의 원활한 물류 촉진을 위해 특송업체들이 장기 보관 중인 재고물품을 일괄 폐기했다고 10일 밝혔다. 폐기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개 업체가 최소 6개월에서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던 5300여건의 물품으로 무게만 12t에 달한다. 이들 물품은 주로 개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소량 구입해 반입한 특송화물. 대부분 유해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거나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짝퉁 제품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데다 자유무역지역은 화물 보관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장기 재고가 불가피했다. 세관은 폐기 시행 업체와 일괄 폐기 방안을 협의하고 각 업체가 개별 폐기시 지불해야 할 t당 3500만원의 단가를 3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김기석 기자

보령제약그룹 가족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제대혈 보관 장기할부상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령아이맘셀 장기할부 상품은 월 3만9600원을 3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할부상품은 스탠다드Ⅰ상품과 프리미엄Ⅰ상품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스탠다드Ⅰ은 일반질소탱크 보관으로 자가 제대혈 이식 시 2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증 제대혈 사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실비를 지원한다. 프리미엄Ⅰ은 바이오아카이브(전자동 보관탱크) 보관으로 자가 제대혈 이식 시 3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증 제대혈 사용시에는 2회 실비를 지원한다. 보관기간은 모두 15년이다. 보령아이맘셀은 장기할부 상품 외에도 고객들이 믿고 제대혈을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매년 제대혈 보관 고객들이 직접 보관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홈커밍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보령제약그룹 가족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은 보건복지부 국내 제대혈은행 허가 1호 기업으로 품질력, 보관공정, 보관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가족제대혈은행이다. 또 보령제대혈은행이 운영 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보령제약그룹에서 책임지고 유지관리 하게 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남점은 7일 온·습도를 유지시켜 장기 보관시에도 맛이 변하지 않는 초콜릿 컬렉션 5세트를 한정판매한다. 가격은 99만원. /사진=서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