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나한테 꼭 맞는 보험, 카드 상품은 찾고 싶은데 직접 알아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독자님들을 위해 파이낸셜뉴스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금융 多있소' 코너는 '금융권 다이소'를 지향하며 세상 모든 보험, 카드 신상품과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 선택받지 못했던 '히든' 상품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내 취향에 딱 맞는 보험과 카드를 PICK할 준비가 되셨나요?[파이낸셜뉴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는 질병 및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고령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년 전인 2021년에 발간된 보험연구원 CEO 리포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내용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기 마련인데 어째 간병비 부담은 세월을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령층과 그 가족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교보생명의 '교보돌봄·간병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간병비 부담으로 고민 많은 고령층을 위해 경도부터 중증 장기요양상태까지 세심하게 보장하는 '신개념 간병보험'으로 꼽히고 있답니다. 고연령 1~2인 가구를 위한 간병 특화 보장보험으로, 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은 물론 재가급여·시설급여와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우선 주계약에서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 시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해요. 또 특약을 통해 중등도 이상(장기요양 1~3등급)이나 중증(1~2등급) 장기요양상태까지 단계별로 진단보험금을 보장하죠. 간병보험의 특성에 맞게 11종의 특약을 통해 재가·시설급여, 간병인 비용, 노인성질환 등 특화 보장을 강화한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경도 이상)나 시설급여(중등도 이상)를 이용할 경우 이용일당을 보장한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개 항목별로 각각 1일 1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입원간병인사용특약을 신설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간병인 비용을 매일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에요. 입원 중 간병인을 두거나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일당을 보장하고,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답니다. 고령층에 자주 발생하는 재해골절은 물론 골다공증, 욕창 등을 보장하는 특약까지 추가했다고 하니, 역시 '신개념 간병보험'이라 불릴 만하겠죠?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어요.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저해약환급금형' 구조로,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답니다.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될 경우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고 해요. 교보생명은 "고령 고객의 간병비 부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간병 특화보험을 선보였다"고 상품 취지를 설명하면서, "장기요양상태를 단계별로 보장하고 신규 보장을 강화해 고령층이 더욱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말했어요.  이 상품은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한데요, 납입기간은 5·10·15·20년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보험기간은 90·95·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답니다.  월 보험료 3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평상시 건강관리와 일반 치료지원은 물론, 요양보호사·간병인 매칭, 헬스홈케어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돌봄·간병특화형'이 제공돼요! 오늘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으로 돌아올게요! #파이낸셜뉴스 #금융부 #보험카드팀 #토요기획코너 #금융多있소 #고령층 #장기요양서비스 #간병비 #교보돌봄간병보험 #장기요양상태 #단계별보장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인비용 #노인성질환 #재해골절 #골다공증 #욕창 #저해약환급금형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에만 5000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805명이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 숨졌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작년에만 13만6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391건)의 17.8%에 달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하겠는가"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등급판정심의가 지연됐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사태가 진정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한다" 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KDB생명이 각종 노인성 질환에 따른 건강보장, 간병, 관련 시설이용 등을 대비하고 가입 고객들의 건강관리와 건강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KDB케어서비스’를 탑재한 ‘버팀목 뉴(New)케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납입면제 관련 부가특약 가입 후, 납입면제 사유(장기요양1~2등급 판정) 발생 시 전체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무를 면제해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면제는 물론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상품의 큰 특징이다.  장기요양 진단 및 지원(생활비, 재가∙시설지원 등), 간병 지원비, 각종 노인성 질환(욕창, 당뇨, 대상포진 등) 25종의 부가특약 가입으로 고객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맞는 보장도 선택 가능하며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병원예약 및 건강검진 예약, 간병인 지원, 간호사 동행, 가사 도우미 등 총 7가지의 ‘KDB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부가특약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폭넓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각 특약 가입 시, 대표적인 보장설계로 △장기요양 판정 시 진단보험금을 일시금과 매월 생활비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생활비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을 보장하며 △체증형 간병인 사용지원 설계로 가입 시점 간병인 사용 일당 지급금액이, 가입 10년 이상 시점 150%, 가입 20년 이상 시점 200%까지 체증해 든든한 보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된 ‘미래케어보장선택서비스특약’은 미래시점에 판매중인 간병보험에 부가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에 개발될 치료기술 및 치료제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보장담보를 가입 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주계약은 일반형과 간편심사형으로, 각각 △표준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해약환급금 일부(50%) 지급형으로 나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 기간 경과 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대신 표준형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나이는 남∙녀 만 15세에서 최대 80세까지이며, 고객의 니즈에 따라 납입 기간은 5∙7∙10∙15∙20∙30년, 보험 기간은 90세∙95세∙10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KDB케어서비스’는 건강관리 목적의 ‘기본서비스’와 건강회복이 중점인 ‘특화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기본서비스는 최초계약일로부터 15년 이내(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공) 할 수 있으며, △병원예약 △건강검진 예약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 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해당상품 가입 후, 대상질환(‘암’,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중 고관절 골절’) 최초 1회 진단 확정 고객에 한하여 기본서비스(이용조건 동일)를 포함해 △간호사 동행 △간병인 지원 △(입∙퇴원 시) 차량 에스코트 △가사 도우미 △질병회복 식사서비스를 최초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5종 합산 12회 이용이 가능하다. KDB생명 관계자는 “‘(무)버팀목New케어보험’ 및 ‘KDB케어서비스’는 고령화 시대 보험 소비자들의 안정된 건강관리와 실용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했다”며 ”KDB생명의 기존에 출시된 ‘버팀목’ 상품 라인업인 종신보험, 치매보장보험, 건강보험에 이번 신상품 추가로 당사만의 시그니처 브랜드를 견고히 구축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편익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 절벽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점점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은 증가하고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보람그룹은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지난 28일 천안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택치료’와 연계해 지역 내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은 물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장례식장 및 부대서비스 이용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표 계열사 보람상조를 통해 천안시에서 천안국빈장례식장과 보람할렐루야 프로탁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보람그룹은 지역 내 커뮤니티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천안시는 지난해 충남 천안의료원과 해맑은한의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가 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진료 및 간호 서비스와 함께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김창훈 천안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장(해맑은한의원 원장)은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전문기업 보람그룹과 실버세대를 위한 연계서비스를 추진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지역 내 의료 지원 및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양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신사업인 실버케어 비즈니스와 관련해 다양한 연계 활동은 물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실버케어는 사회적 화두로서 그룹 차원에서 노인복지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람그룹은 보람상조 등 산하 계열사를 통해 프리미엄 실버케어의 막을 여는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및 노인들의 치매, 관절, 소화기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출시, 사물인터넷(loT)·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개발 추진, 시니어를 위한 각종 크루즈, 여행, 수연 등의 상품 등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실버케어 전략을 펼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 부담 급증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복지수요 부담 가중…국·도비 지원 절실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재택의료센터 수는가 67개소, 지역 수는 44개가 증가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됐으나 2차 시범사업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장기요양 회계전문기업 케어그램이 SCI평가정보의 우수기술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CI평가정보의 기술평가 우수기업인증은 수익 전망 등의 ‘기업 사업역량’과 시장규모, 성장성 등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평가등급(TCB)으로 나눠 인증하는 제도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전문 회사인 케어그램은 장기요양회계, 세무, 4대 보험, 노무 관리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별도의 설치없이 스마트폰으로 영수증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며, 신고서 및 납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 전문 국가전문자격사 행정사에 의한 회계 관리가 가능하며, 특히 행정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장거래내역이 연결되어 매월 자료를 보낼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영수증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자동등록 및 장부 인쇄시 함께 인쇄 증빙할 수 있다. 또한, 회계 관리뿐만 아니라 행정사를 통해 행정법률 및 각종 노무 상담이 가능하다. 케어그램 박현재 대표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갈수록 증가할 예정으로 케어그램은 회계관리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도록 장기요양 회계관리의 표준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영수증을 발송하고 한없이 장부를 기다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며 “케어그램은 통장거래내역, 영수증을 발송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확인되고 장부발송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늘린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28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3년 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80% 이상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오는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지역 어르신 돌봄 일선 현장에서 애쓰는 장기요양요원들의 복지 증진과 직업만족도 제고, 스트레스 해소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실이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는 8일 서구 화정동 종합건설본부 내 2층에서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 증진과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센터장과 직원 2명을 배치해 사업을 시작했다.  센터에는 각종 정보 제공과 상담을 위한 상담실과 교육실, 건강과 힐링을 위한 쉼터 등을 갖췄다. 특히 좋은 돌봄 확산을 위해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호 △건강 증진 △역량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또 오는 30일까지 장기요양기관별로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광주지역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2만8000여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장기요양요원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 실태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요양요원 지원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원활한 일상생활 지원과 회복을 위해 돌봄의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등급 판정을 받기 직전에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보험사가 A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보험사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4년 3월 몸에 이상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다가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2017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을 했고, 같은달 공단 실사팀이 병원을 방문해 실시를 거쳐 2017년 6월 21일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 유족은 B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B보험사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A씨가 1등급 판정을 받기 며칠 전인 2017년 6월 8일 사망했다는 점이다. A씨가 맺은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B보험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A씨 유족을 상대로 반소(채무부존재확인)를 냈다. B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사망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A씨 사망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A씨 사망으로 효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당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