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6개월에서 최대 연간으로 중장기 적출 기준을 신설하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특별 감리를 추진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유사 블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먼저 거래소는 6개월(중기),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로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단기간 주가 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시장 경보제도를 장기 주가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초장기 투자 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초장기 투자경고 종목은 1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해 지정한다. 심리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조사기관 간 상시 체계적 협업 및 정보 공유 인프라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거래소는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 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당국 간 조기 공조 체계를 마련한다. 또,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을 개선하고, 혐의 적중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가조작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거래소는 실제 투자자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지적을 받았던 CFD 계좌의 실제 투자자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원사 CFD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 계좌 관련 특별 감리도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사이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시장 정보 및 외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선제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4·4분기부터 내년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거래소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시장감시·심리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저지른 일당들이 당초 중국인을 고용해 피해자의 장기적출을 공모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의 심리로 열린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공범 연지호는 이 같이 진술했다.  납치 후 중국인 통해 장기적출 계획 세웠다 진술 연지호는 황대한과 함께 이경우 지시에 따라 피해자 A씨를 납치 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지호는 검찰이 '수사기관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증인은 운전만 하고, 중국인이 (A씨를) 납치하고 알아서 한다는 게 플랜 A였나'라고 묻자 "맞다"라고 답했다. 또 '황대한과 이경우가 말하기를 우리가 A씨를 납치하고 중국인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고 이후 장기를 적출하면 실종신고 될 것이라고 한 게 맞느냐'라는 물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했다. 다만 범행을 실행할 중국인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황대한 "사기꾼이다, 코인하다 실종된 사람 한둘 아니다" 범행 자극 또 황대한이 A씨를 지칭하며 '50억원을 해먹고 도망간 사기꾼이다. 코인하다 실종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말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맞다. 기억난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코인판에서 실종되는 사람이 많아서 실종 처리는 문제가 안된다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렇다"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경우 일당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할 당시 사용된 차량의 블랙박스 음성이 재생되기도 했다. 파일에서 A씨는 "무엇을 원하세요", "원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라고 애원했으며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수십억대 코인투자 실패한 부부가 청부살인 배후 한편 이경우 등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올해 3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후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 한 혐의, 이를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살인을 청부한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는 2020년 10월 A씨 권유로 가상화폐를 1억원 상당 구매하고 3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듬해 초 P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손실을 입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웨이항공은 지난 2일 김포공항 화물청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뇌사자 적출 장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장기이식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장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뇌사 장기 이송 관계자의 비행기 탑승 안내 등 협조 △장기 이송용 아이스박스 기내 반입 및 안전한 이송의 협조 △좌석 매진 시 대기자 우선 순위 협조 △빠른 이송이 가능하도록 좌석 배치 협조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향후 긴박하게 이송이 필요한 심장, 폐, 혈액 등 장기를 의료진이 아이스박스에 보관 이송 시 기내 수하물로 좌석에 고정 후 운반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골든타임이 필요한 장기 이송을 위해 전 공항지점과 운항 및 객실승무원 등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진행과 업무지침을 배포해 협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는 "소중한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한 장기 이송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들이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 장기 적출 비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장기 적출에 들어가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사진=방송 캡처 배우 김성민(43)이 자살 시도 후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판정을 받았다. 김성민을 치료 중인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은 26일 오전 2시즈음 1차 뇌사판정을 내렸다. 이어 같은날 오전 10시 15분즈음 최종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민의 가족은 1차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이미 쟝기기증에 동의를 표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의 재가가 있으면 기증 적합성 등을 검사한 뒤 오후 중에 장기 적출 수술을 받게 된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4일 부부싸움을 한 뒤 서초동 자택의 욕실에서 목을 멘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010년 12월 마약 투약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해 3월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구속된 바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 IS 음성메시지IS 음성메시지, IS 음성메시지, IS 음성메시지 IS 음성메시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IS 장기밀매 가능성이 제기됐다.지난 25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아라비야는 이슬람교도가 아닌 포로에게서 장기 적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IS 내부 이슬람 학자들이 올해 1월 31일 자로 내린 비공개 결정문을 미국 정부가 입수해 번역한 내용에 따르면, 이슬람교도의 생명을 구하도록 생존한 포로로부터 장기 적출을 허용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변절자들의 생명과 장기들은 존경받을 필요가 없으며 처벌을 받지 않고 그것들을 끄집어 낼 수 있다”, "포로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장기라 해도 그러한 유형의 적출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문서에 실린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또 IS가 실제로 장기 밀매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26일 IS는 트위터에 음성 메시지를 게재해 러시아와 미국의 연합군 공습에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IS 장기 매매로 자금 조달’ IS가 장기 매매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함마드 알리 알하킴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는 17일(현지시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장기 매매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알하킴 대사는 기자들에게 “최근 몇 주간 IS의 대량 학살 피해자 무덤에서 발견된 시신들에 수술 절개 자국이 있었으며 콩팥 등 일부 장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라크 제2도시인 모술에서 장기 적출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수십명이 IS에 처형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알하킴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IS가 특정 종족을 겨냥해 집단 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라크 현지 상황을 보고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는 1월 한 달간 테러와 교전으로 790명이 사망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IS 장기 매매로 자금 조달’ IS가 장기 매매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조사를 요청했다. 무함마드 알리 알하킴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는 17일(현지시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장기 매매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알하킴 대사는 기자들에게 “최근 몇 주간 IS의 대량 학살 피해자 무덤에서 발견된 시신들에 수술 절개 자국이 있었으며 콩팥 등 일부 장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라크 제2도시인 모술에서 장기 적출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수십명이 IS에 처형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알하킴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IS가 특정 종족을 겨냥해 집단 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라크 현지 상황을 보고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는 1월 한 달간 테러와 교전으로 79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서프라이즈 잭더리퍼 서프라이즈에서 엽기적인 살인마 잭더리퍼의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방송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세기의 미스터리로 남았던 살인마 잭 더 리퍼의 정체를 밝히는 사설 탐정 러셀 에드워드의 모습이 공개됐다. 잭더리퍼는 정신 분열증을 앓는 화이트 채플 출신의 이발사 아론 코스민스키로 여성 혐오증에 빠져 여성들 앞에서 성기 노출을 하며 쾌감을 느끼는 변태였던 것으로고 전해졌다. 잭더리퍼는 매춘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려 목을 자르며 장기를 적출하는 등 엽기적인 5건의 살인을 저질렀다. 러셀 에드워드는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스카프에 묻은 상피 조직을 근거로 잭 더 리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당시 용의 선상에 올랐던 용의자들의 후손을 찾아 그들의 상피 세포를 체취, 스카프의 것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대조하며 누가 범인이었는지를 추적했으며, 오랜 추적 끝에 그는 폴란드 출신 이발사 아론 코스민스키가 잭 더 리퍼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러셀 에드워드는 이 같은 추적의 과정이 담긴 책 '네이밍 잭 더 리퍼'를 냈고, 이 책은 전세계 법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프라이즈 잭더리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프라이즈 잭더리퍼, 엽기적이네", "서프라이즈 잭더리퍼, 러셀 에드워드 멋지네요", "서프라이즈 잭더리퍼, 무서워", "서프라이즈 잭더리퍼, 대단한 탐정이네", "서프라이즈 잭더리퍼, 저런 살인마를 봤나", "서프라이즈 잭더리퍼, 러셀 명탐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fnsta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7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4)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오전 9시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여성 B씨의 결장에 천공을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면 대장내시경 이후 천공 합병증 등으로 복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복부 엑스레이(X-Ray) 촬영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퇴원시켰다. 그러나 B씨는 퇴원 당시뿐 아니라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고, 결장 천공(구멍)과 복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수술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B씨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에서 검찰은 의료과실로 판단해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라며 “이런 경우 의사인 A씨는 내시경을 조작할 당시 대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 결국 내시경이 결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생겼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급성 복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라고 덧붙여 A씨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A씨는 원심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 때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2∼0.8%다. 주의해서 검사했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검사 후 A씨가 복통을 호소해 X-레이 검사를 다시 했는데도 명확하게 천공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시켰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통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