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28일 시는 오는 30일부터 장기전세주택2 6개 단지, 총 327가구 입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300가구(전용 면적 49·59㎡ 각 150가구) 모집에는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곳은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신규 아파트 단지다. 전용 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원(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이다.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미리 내 집' 2번째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가구가 공급되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 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 33가구,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18가구,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16가구, 성북구 롯데캐슬 트윈골드 9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을 본격 공급한다. 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재계약 시 임대료는 5%까지만 인상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가구(무자녀 가구)와 59㎡ 150가구(유자녀 가구)이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역식브리핑에서 "장기전세주택Ⅱ의 첫 입주 계획을 국토부와 잘 협의하면서 소득 완화와 가점제가 도입됐디"며 "기존 대비 파격적인 주거 정책으로 내달부터는 '20년 전세 자가주택' 등 새 이름을 지어 연내 1000가구 가량 공급을 시작으로 점차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 시세 대비 50% 저렴하다.  공급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과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로 2인기준 649만원(맞벌이 가구 180%, 2인기준 974만원),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2인기준 812만원(맞벌이 가구 200%, 2인기준 1083만원)이다.  또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단지별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해 산정한다.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돼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30% 우선 공급한다.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부부합산으로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의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다. 서울시는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해 하반기 1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감정가 기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이며 광진구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 177호를 비롯해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80㎡ 이하 면적도 공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전세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로 공급되며 재계약 시에도 10년간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며 "추후 노후 공공지나 폐교 등 가용용지를 확보하는 등 추가 공급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2년단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첫 공급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으로 신혼부부 300가구가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가구(무자녀 가구)와 59㎡ 150가구(유자녀 가구)이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다. 첫 공급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 전세 시세는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시세 대비 5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공급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과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로 2인기준 649만원(맞벌이 가구 180%, 2인기준 974만원),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2인기준 812만원(맞벌이 가구 200%, 2인기준 1083만원)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장기전세주택Ⅱ에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단지별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보완했다.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 때문이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돼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8월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해 하반기 1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광진구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 177호를 비롯해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를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85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SH공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853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이날 17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으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올림픽파크 포레온 1개 단지와 재공급으로 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공급 가구 수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746가구이고, 재공급은 강일, 상암2지구 등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107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유형별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 및 특별공급의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9일, 신규단지 입주(예정)는 올해 12월부터이며, 당첨자 발표일과 단지 배치도,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9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임대기간 2년씩,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거주할 수 있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한신더휴(11가구, 전용59㎡), 안산중흥S클래스더퍼스트(47가구, 전용59㎡)와 구리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구리역(35가구, 전용59㎡) 등이다. 신청 대상은 우선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과 일반공급 대상자로 구분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6월1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 등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로 인터넷 청약을 통해 접수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방문 예약 접수 신청자에 한해 현장 접수 받을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는 안산 한신더휴·안산중흥S클래스 더퍼스트·힐스테이트구리역이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임대공고 와 GH주택청약센터 청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몽촌토성역 일대와 광흥창역·경의중앙선역 인근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지역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몽촌토성역세권은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대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인접한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5924.0㎡에 지하6층~지상 최고27층(최고높이 89m 이하) 규모의 총 471가구(공공임대주택 149가구)로 상정한 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주택공급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서측도로(올림픽로34길)를 확폭(8m)하고, 대상지 내 위치한 기존도로(올림픽로34길)를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선형 변경 등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대상지 북측에 공개공지를 확보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50면)이 지하 1층에 조성될 계획이다. 이어 신수동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역세권 내에 해당되며 노후건축물이 다수인 지역이다.  4720.7㎡ 부지에 지상 28층, 204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한다. 장기전세주택 59가구를 포함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평형별 가구수 조정 등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공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공동주택 1층에는 공공기여시설이 계획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인접 사업지인 신수동 91-90번지 일원에 조성될 녹지공간(소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더 용이하도록 보행공간을 개선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43차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신규 공급 5개 단지와 재공급하는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에 위치한 16개 지구,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5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신규 공급 가구 수는 신목동비바힐스(양천구) 4가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동대문구) 64가구, 래미안원펜타스(서초구) 37가구, 강동 헤리티지자이(강동구) 114가구,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구로구) 13세대로 총 232가구다. 재공급은 강일, 세곡지구 등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16개 지구, 36개 단지에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129가구와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787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 이하 3억7276만원, 60㎡ 초과 85㎡ 이하 3억8983만원, 85㎡ 초과 4억9249만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약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재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4년 2월 14일, 2024년 6월 14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4년 7월 말부터 가능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역촌역 일대에 최고 35층 규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촌역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해 2만8463.8㎡에 지하5층~지상35층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 4040㎡ 어린이공원 설치계획이 포함됨으로써, 역촌역 인근 보행자 및 사업지 인근 거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확충된다. 서오릉로8길, 진흥로11길, 진흥로13길 도로 일부를 확폭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도 완화한다. 이어 단지 내외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 ‘커뮤니터 지원시설’이 3600㎡ 계획돼 지역 입지 및 거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로 조성된다. 사업지를 남북방향을 가로지르던 진흥로 구간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개발 후에도 보행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으로 역촌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아 장기전세주택에 살았던 거주자 수기공모전을 열고 16개 작품을 선정, 책으로 엮어낸다. 시는 수기집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을 더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9월 진행한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에서 총 16개 작품을 선정하고 9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시청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시상 및 간담회’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 상을 수여하고, 참석한 20여 명의 수상자들과 함께 장기전세주택 거주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07년 8월 발산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만3973호가 공급됐다. 시는 앞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상생주택 등 장기전세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을 주로 공급하고, 무주택 중산층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급 16주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의 효과를 확인하고, 제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을 진행했다. 약 1달 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88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 16작품이 선정됐다. 시는 수상작 16점을 엮어 연내 수기집으로 발간,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금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둘째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금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10.26.)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