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활력, 미래 도약'을 키워드로 표방한 2025년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재정규율 강화와 약자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의 지출은 2024년 대비 3.2%만 증가한 677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예산 증가율은 역대 4번째 낮은 수치로, 통상적 증가율인 6~8%의 절반가량이다. 지출 규모뿐 아니라 재정수지도 -2.9%로 정부가 설정한 재정수지 적자 최대치 3%보다 조금이나마 적게 설정됐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이러한 긴축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20년 5.4%, 2021년 4.1%, 2022년 5.0%로 매우 확장적으로 편성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확장적 편성으로 재정규율을 훼손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2년 45.9%에서 2025년 48.3%로 연평균 0.8%p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5%p 증가하여 연평균 2.7%p씩 증가했음에 대비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어떤 정치가와 전문가는 다른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확장적 예산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국제적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을 제외하면 높은 국가채무는 결국 경제위기 또는 장기 경제침체로 결과되었다. 더욱이 고령화, 저출생, 저성장, 통일 등 우리나라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필자는 여전히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025년도 예산의 복지 및 일자리 분야 지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 형태로 편성돼 있다. 저소득 가계, 노인, 청년, 군인, 신혼부부, 소상공인, 농어민 등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유형별 맞춤형으로 현금성 급여 또는 현물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누구나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료·돌봄·주거 등을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사회서비스 확대가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13조원 예산의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의 회복지원금 지원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2025년 예산안의 큰 방향에 동의하나,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로, 예산절감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일부 예산이 여러 부처 간의 협업 형태로 편성되었음이 강조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형태의 예산 편성도 추진되기를 바란다.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부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편성되도록 한 RISE 사업이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기업 지원 예산과 고용노동부의 지역인재 훈련 예산의 일부도 유사하게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편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중장기 복지 확대와 필요재원 확보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한 세대인 30년 후의 지출과 수입 규모와 구조에 대한 정부 안도 추가로 담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로, 다행히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 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증액된 R&D 예산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기초연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102.1%에 머물러 있는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 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감소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 대비 8.6% 수준이다. 투자 방향으로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로 정했다. 항목별로 예산 22조8000억원, 기금 35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38조6000억원이다. SOC 사업은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신규 사업 착공이 줄면서 올해 예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20만5000가구 대비 23% 늘어난 규모다. 공공분양은 1만 가구 늘어난 10만가구가, 공공임대은 3만7000가구 증가한 1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청년 공공임대(3만8000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4만9000가구), 고령자 복지주택(3000가구)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확대하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주택은 3만가구 지원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예산은 2375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투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민생 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기획 부서에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자금조달(Financing)이 없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예산 배정과 인재 배치가 필요하다." 취임 7개월째로 접어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고위를 확대개편하는 형태로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안이다. 올 2월 취임한 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고위 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놨다. 또 국내외 인사를 막론하고 1000명 이상을 만나 조언을 듣는 등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한계도 뚜렷하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산, 다시 말해 재원의 한계로 접거나 미룬 정책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정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재정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자체 독자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장 '첫아이' 출산도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더 확대해야 할 '2자녀'에 대한 혜택 확대도 재원 미비로 아직 '추진 중'인 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쉽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고민할 때 아이를 가진 가정이 치를 기회비용이나 금전적 부담을 쳐다보게 된다"며 "양육가정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지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정부는 75세 이상의 기존 노년층과 새롭게 노년층에 진입하는 은퇴세대 각각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을 설계 중이다. 윤 정부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부처 신설로 종합적 정책기능을 기반으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리더십과 협력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구전략기획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저고위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다. 파견조직 특성상 중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정책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평가를 맡게 된다. 두 가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선 예산편성권이다. 파이낸싱이 없는 기획은 실천성을 갖출 수 없다. 한국 경제 고성장을 이끈 경제기획원의 성공에도 기획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포괄하게 할지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또 이를 사전에 배분할 권한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예산사전심의권이 있는 연구개발(R&D) 분야 이상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론 인재다. 유능한 인재들을 신속히 확충해 조직 정비를 빠르게 마쳐야 한다. 신설 부처가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과 인구구조에 따른 갈등관리 기능까지 맡아야 해서다. 인구정책은 여러 부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종합적 정책 조정 기능을 인재 배치를 통해 부여해야 한다. ―1000명 넘게 현장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에 못 담은 목소리도 있을 텐데. ▲1000명은 진작에 넘긴 것 같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더 올렸으면 했는데, 재원 문제로 멈췄다. 250만원까지 상향하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85% 선까지 지원하는 셈인데 조금 더 지원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도 청년층이 예금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를 매칭하는 상품을 디자인했다. 추진을 원했던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정여건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쉬웠고 추가 정책을 고심 중이다. ―17개 지자체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가 눈여겨볼 성과나 정책은. ▲인천, 충남, 경북, 강원 등 4개 시도에서 순회간담회를 마쳤다. 오는 10월까지 충북, 전북, 광주 등이 예정돼 있다. 지자체에서도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예를 들면 경북에서는 지역 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초등 1∼3학년 학부모 직원의 근무를 1시간 단축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규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간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보조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어린 아이의 돌봄시설과 방과후활동 등에 복합문화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적극 활용 중이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는 공유·확산에 나설 것이다. 효과가 입증된 지방의 우수사례는 당연히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산을 검토한다. ―결혼한 부부에 비해 결혼준비 연령층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했다. 아이를 원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 남녀에게도 결혼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생애주기별로 지원 내용을 봤을 때 그간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출산가구뿐만 아니라 신혼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자금지원,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지원 등의 주거지원도 늘렸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비용 논란이 거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비용·메이크업)' 등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 대책을 내놓는 것은 미혼 남녀가 결혼 과정에서 불거질 금전적 부담이나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을 결혼·육아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도 시급하다. 가장 우선순위 대책은. ▲지난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955~1963년생의 1차 베이비부머가 700만명에 이른다. 또 지역에 따라 전국 중위연령 46세를 이미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방향 설계 과정에서 고령자 특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소득·자산여건이 양호하고 능동적인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수요에 따라 정책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건강, 주거지원, 고령친화산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이 구성됐다. 내실 있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고령사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높아지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대책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4.2%의 약 3배이다. 연금 성숙도와 근로소득이 모두 낮은 후기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정부는 우선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수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력·소득·건강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에게는 원하는 만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리 =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 및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점진 추진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조3187억원(도비 4856억원 포함)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 100개를 발굴했다.  전남도는 우선 나 홀로 가구 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나선다.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 돌봄 탄력 근무 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돌봄의 틈새도 보완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 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전남청년희망펀드(200억원)'와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5000억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단단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 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 인력 등 우수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 협력 유보교육·돌봄 강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 혁신 교육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도(都) 2(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살기)', '4도(都) 3(村)' 추세를 반영해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10개월 이상) 전문 실습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비교우위 자원과 해양·산림 치유 자원 등을 활용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특히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오직 전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 '새꿈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행 등으로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을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영암 대불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통·번역 지원, 생활 고충·법률 상담 등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나선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국가적 저출생·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 발전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유능한 경력 간호사 모십니다." 부산지역 중견종합병원인 온종합병원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대대적인 간호사 구인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온종합병원은 "이브닝·나이트수당 최고 대우, 2년차 이상 경력수당 대폭 인상, 복수 주임간호사 제도, 장기근속자 별도 수당 지급, 기숙사 제공, 부모님에 대한 무료 숙박검진, 상근직 등 근무행태 자율선택권, 직장금고 통한 저리자금 대출 등을 제시하는 구인조건을 내걸고 유능한 경력 간호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병원 측은 내년 700병상 운영을 목표로 신규 간호사 150∼200명을 뽑을 계획이다. 현재 온종합병원에는 간호사 346명, 간호조무사 152명, 병동 보조인력(도우미) 83명 등 모두 581명이 근무 중이다. 온종합병원은 올해 하반기 무주택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주택조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온종합병원은 병원 15층에 모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기숙사(2인 1실)를 갖춰 부산지역 외 지역 출신인 신입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 측은 기숙하는 간호사들에게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비용은 청소비조로 월 5만원만 받고 있다. 부산 도심지에 위치한 병원 옥상에는 탁 트인 조망에다 멋진 정원까지 갖추고 있어 자칫 따분한 기숙사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온종합병원은 또 간호사들이 고유 건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간호조무사와 병동 보조인력 등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는 등 7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환자 폭증에 지친 간호사 잡무 경감에도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임상 경험이 적은 신입 간호사들의 원활한 간호업무를 돕기 위해 의료진까지 나서서 차트를 한글로 작성하는 등 간호업무 지원에 애쓰고 있다. 2010년 3월 개원한 온종합병원은 세 차례 증축공사를 통해 모두 700병상을 허가받았으나 간호인력 부족으로 530여개 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평균 재원환자들이 500명을 상회하면서 간호사들도 지쳐 번아웃 등을 이유로 퇴사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온종합병원은 의정갈등 해소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대학병원들의 경영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견종합병원들의 역할이 더 크질 것으로 보고 현재 긴급히 병동 간호사 2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입원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온종합병원 주연희 간호부장(전 동아대병원 암센터 간호팀장)은 "온종합병원은 주사간호사, 처치간호사, 주간 전담 간호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등 배치돼 있는데다 30여명의 PA간호사들이 주치의를 밀착해서 입원환자들을 돌보고 있어 병동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간호업무에 주력할 수 있다"며 경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입사지원을 바랐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능한 경력 간호사 모십니다." 부산지역 중견종합병원인 온종합병원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대대적인 간호사 구인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온종합병원은 "이브닝·나이트수당 최고 대우, 2년차 이상 경력 수당 대폭 인상, 복수 주임간호사 제도, 장기근속자 별도 수당 지급, 기숙사 제공, 부모님에 대한 무료 숙박검진, 상근직 등 근무행태 자율선택권, 직장금고 통한 저리자금 대출 등을 제시하는 구인 조건을 내걸고 유능한 경력 간호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병원 측은 내년 700병상 운영을 목표로 신규 간호사 150∼200명을 뽑을 계획이다. 현재 온종합병원에는 간호사 346명, 간호조무사 152명, 병동 보조인력(도우미) 83명 등 모두 581명이 근무 중이다. 온종합병원은 올해 하반기 무주택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주택조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온종합병원은 병원 15층에 모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기숙사(2인 1실)를 갖춰 부산지역 외 지역 출신인 신입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 측은 기숙하는 간호사들에게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비용은 청소비조로 월 5만원만 받고 있다. 부산 도심지에 위치한 병원 옥상에는 탁 트인 조망에다 멋진 정원까지 갖추고 있어 자칫 따분한 기숙사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온종합병원은 또 간호사들이 고유 건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간호조무사와 병동 보조인력 등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는 등 7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 폭증에 지친 간호사 잡무 경감에도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임상 경험이 적은 신입 간호사들의 원활한 간호업무를 돕기 위해 의료진까지 나서서 차트를 한글로 작성하는 등 간호업무 지원에 애쓰고 있다. 2010년 3월 개원한 온종합병원은 세 차례 증축공사를 통해 모두 700병상을 허가받았으나 간호인력 부족으로 530여 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평균 재원환자들이 500명을 상회하면서 간호사들도 지쳐 번아웃 등을 이유로 퇴사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초 입사한 간호사 15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남아 있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온종합병원은 의정갈등 해소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대학병원들의 경영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견종합병원들의 역할이 더 크질 것으로 보고 현재 긴급히 병동 간호사 2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입원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온종합병원 주연희 간호부장(전 동아대병원 암센터 간호팀장)은 "온종합병원은 주사간호사, 처치간호사, 주간 전담 간호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등 배치돼 있는데다 30여명의 PA간호사들이 주치의를 밀착해서 입원환자들을 돌보고 있어 병동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간호업무에 주력할 수 있다"며 경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입사지원을 바랐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인구 소멸과 유출을 막고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민선 8기 경기 양주시가 역점 추진한 다양한 정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인구 증가율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양주시 인구는 약 27만명으로 재작년 대비 2만7000여 명이 증가해 인구 증감률 기준 1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관내 인구는 내국인 28만188명, 외국인 9593명 등 총 28만9781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인구 30만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인구 성장의 배경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소외되는 세대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행 중인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동부권과 읍면지역 서부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 이동을 분석하고 시 특성을 파악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인구정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든든한 출산·양육 지원,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일·가정 함께하는 사회, 가족 모두의 행복 증진,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공백없는 사회참여 확대, ▲만족하고 살기 좋은 도시, 지속적 정주 여건 개선 등 4대 추진 과제 10개 분야 10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수현 양주시장의 민전 8기 전반기 초고령사회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대응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시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생활 편익 등 주거 가치를 인정받으며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인구 성장세를 놓치지 않은 강 시장이 교통, 교육, 편의시설과 같은 양질의 생활 기반 시설 확보 등 각종 호재를 잇달아 터뜨리며 인구 유입의 가속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의 취임 후 지난 2년간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 테크노밸리 착공, ▲양주역세권 착공, ▲종합장사시설 부지 확정, ▲GTX-C노선 국토부 승인, ▲서울~양주 고속도로 기재부 통과, ▲교육특구 시범지역 선정, ▲서부권 최초 광역버스 운행 등 괄목한 성과를 이뤄내며 향후 인구 증가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선8기 후반기에도 양주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7월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선 강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착실한 준비와 기반을 바탕으로 후반기 구체적 성과 창출과 위기 극복을 통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세입 확충 및 세출 혁신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꾀하고 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시급성과 예산 대비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시 자체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양주테크노밸리, 전철 7호선 등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 구축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를 확립할 예정이다. 반면, 시급성이 미비하거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국제스케이트장과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과 광역버스 노선 확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강수현 시장은 "지난 2년간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직 시민과 양주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달렸다"며 "민선 8기 미래 2년 동안은 양주가 인구 50만 시대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자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합위의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통합위 산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제안을 했다. 특위는 “탈북민에 대한 효율적이고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크게 지출되지 못하고 쌓이기만 하는 상황을 고려한 제안으로 읽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기금 누적 금액은 2156억원이다. 집행 금액은 지난해 이자수익보다도 적은 57억원에 그쳤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선 기금 폐지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탈북민 지원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위는 이 사례에 착안해 정책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가칭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해 탈북민 안전·주거·일자리 지원을 맡은 신변·거주지·고용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또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탈북민과 새터민 등 사회적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토록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다. 특위는 예시안으로 북배경주민과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정책 제안과 관련, “30여년 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탈북민 지원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초기부터 함께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김 장관이 통일부에 오고 나서 탈북민 문제를 다뤄달라고 했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여러 의견을 주고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명칭 개선부터 현장 최일선 기관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이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된 제4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건설적 기여자로, 통일을 위한 선도자로 성장토록 정착 지원 정책을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그간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마련해주는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인천 영종도가 다양한 개발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영종도는 각종 개발호재는 물론 민선 8기 인천 시정부의 주요 공약 사업인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으로 금융기관을 넘어 일반 기업 유치와 국내기업 투자 등을 벌일 방침이다. 글로벌 톱텐시티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영종도를 항공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공항의 특성을 살려 항공관련 앵커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동시에 연관 사업의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여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이슈도 주목할 만하다. 6월 27일 발표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천∙경기 지역이 특화단지로 지정된 총 5개 지자체 중 1곳으로 최종 선정됐다.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달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바이오 산업 중심지인 송도와 함께 영종도 제3유보지 약 110만평을 신규 투자지역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현재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인 116.5만L 규모를 2032년 214.5만L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영종도에 개발호재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가운데, 개발호재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분양 중에 있어 눈길을 끈다. 진아건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영종하늘도시 A23블록) 일원에 ‘영종 진아 레히’ 아파트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4억원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데다 일부 세대는 집 안에서도 ‘오션뷰’가 가능한 입지여건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바이오 특화단지 중 영종도 내 조성되는 바이오 글로벌 생산/협력 거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해당 배후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전망이다. 여기에 계약금이 기존 10%에서 5%로 변경되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계약금은 1차로 500만원을 납입 후 1개월 이내에 잔액을 납입하면 되고, 중도금은 이자후불제(3.8%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화설계도 대거 적용된다.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5Bay 평면 및 남향 위주 설계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여기에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맘스스테이션 등의 커뮤니티가 조성돼 자녀를 둔 수월한 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장점이다. 먼저 제3연륙교가 내년 개통을 앞둔 가운데, 완료 시 청라국제도시까지 15분이면 닿을 수 있다. 또한 영종행정타운(예정), 중심상업지구(예정), 복합공공시설(예정)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중산과 운서 중심 생활권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데다 도보 거리에 영종중학교와 인근에 명문학교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의 특목고도 인접해 있다. 또한 씨사이드파크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단지를 둘러싼 백운산 둘레길과 대형 근린공원도 있어 건강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GTX-D∙E 노선(예정) 개발호재 역시 주목할 만하다. 특히 GTX-D 노선(예정)의 Y자 노선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당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21.1㎞)만 반영되었지만,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영종 진아 레히’도 직접적인 수혜단지로 손꼽힌다. 영종도 복합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인천시는 영종도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등 ‘문화·레저·휴양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앞서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와 모히건 인스파이어리조트와 함께 복합리조트골든퍼시픽도 영종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유입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기준 영종도 인구 수는 12만명(11만8,602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청라국제도시의 인구 수인 11만3,617명을 넘어선 수치다. 한편 ‘영종 진아 레히’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4층, 7개동, 총 547세대 규모로 전 세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민주택규모 전용 84㎡로만 공급된다. ‘영종 진아 레히’의 견본주택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