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KTX울산역 역세권과 중구 우정혁신도시 일원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을 만들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특구 사업 중 하나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은 162만㎡ 면적의 KTX역세권융합지구와 30만㎡ 면적의 다운혁신융합지구로 나눠 추진된다. KTX역세권융합지구는 울산 서부권 신도심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통한 전국·부울경 주요 거점과 울산 산업단지·기업을 연결하는 제조·혁신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이차전지 전략산업과 포스트-비(POST-BI·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의 생산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입주 공간) 클러스터, 애그 테크(농산물 생산에 적용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바이오 복합 단지 구축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과 청년 인재 유치에 나선다. 또 KTX를 통한 연결망 구축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미래형 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외국기업 기술인력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 다운혁신융합지구는 우정혁신도시, 울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원도심에 구축하는 혁신산업 클러스터로 만든다. 혁신·실증 연구센터와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고, 국책 연구기관 2곳을 선도 기관으로 유치해 연관기업 입주를 유도한다. 창업공간과 기술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후테크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첨단산업 전문기술 은퇴자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되면 2만6201명의 일자리, 1만1825가구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도시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을 거쳐 오는 2029년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입주,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2034년에는 도심융합특구를 울산 산업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부처의 다양한 기업·대학·사업 지원 프로그램의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 방안과 재정 지원 대상 사업 발굴을 통해 조속히 특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거비 절감 등 사회적기여 규모가 연 36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시민들의 선호가 큰 만큼 대상지를 확대하고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현재 SH공사와 서울시 소유분을 모두 합쳐 3만4932호의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됐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로 공급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공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면적이 72.1㎡ 수준이다.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아울러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를 절감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시 3조6000원을 사회에 기여했다. 공급자인 SH공사 입장에서 볼 때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2023년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 시세 27조1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 공급을 계획 중이며 SH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참여로 골드타운을 통해 수도권 내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확보할 수 있기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인 만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하는 것을 넘어, 해외 유수 인재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를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간다'를 주제로 지원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TOP100'인재, 비자부터 체류까지 한번에 글로벌 TOP 100위에 드는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 인재 1000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국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오는 2030년까지 이들의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TOP 100위권 학교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100위권 공대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성과를 내는 분들이 있다. 꼭 100위권이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과 체류, 취업 편의를 제고한다.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비자를 신설할 방침이다. 동반 입국이 허용되는 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 확대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도 2주로 대폭 단축한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입국 준비과정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교육과 주거 등 더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선 외국인 학교 입학도 허용한다.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는 전세대출 한도도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과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도 종합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재 탐색·유치 전담데스크 운영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탐색과 유치 단계별로 전담데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세계 논문과 특허, 뉴스, 인재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한다.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발굴해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과 주거 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와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 개방형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 누적 약 1조9000억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 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총 자산의 20% 이내이지만 30%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도 오는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 노원구의 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 2건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 총 169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가구수 대비 889가구가 추가되는 셈이다. 총 가구 중 889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두 곳은 저층 노후아파트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부족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하계5단지의 경우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250m)이다. 기존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 넓힌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중형평면(59㎡이상)의 비율을 높인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3㎡의 단일 면적으로 다인가구 거주 시 불편함이 컸지만 이번 사업으로 3세대까지 함께 거주하는 주거생활이 가능토록 했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가 목표다. 상계마들단지는 장애인사회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서울에너지공사 등 및 교육기술원 등을 접하고 있다. 3개동 지하2~지상19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Ⅱ를 포함 총 363세대 공공주택과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의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중랑천과 초안산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중간층(7층)에 녹화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1층을 '모두의 공원'으로 조성해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 2건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 총 169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가구수 대비 889가구가 추가되는 셈이다. 총 가구 중 889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두 곳은 저층 노후아파트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부족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하계5단지의 경우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250m)이다. 기존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 넓힌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중형평면(59㎡이상)의 비율을 높인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3㎡의 단일 면적으로 다인가구 거주 시 불편함이 컸지만 이번 사업으로 3세대까지 함께 거주하는 주거생활이 가능토록 했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가 목표다. 상계마들단지는 장애인사회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서울에너지공사 등 및 교육기술원 등을 접하고 있다. 3개동 지하2~지상19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Ⅱ를 포함 총 363세대 공공주택과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의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중랑천과 초안산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중간층(7층)에 녹화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1층을 '모두의 공원'으로 조성해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미래 활력, 미래 도약'을 키워드로 표방한 2025년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재정규율 강화와 약자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의 지출은 2024년 대비 3.2%만 증가한 677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예산 증가율은 역대 4번째 낮은 수치로, 통상적 증가율인 6~8%의 절반가량이다. 지출 규모뿐 아니라 재정수지도 -2.9%로 정부가 설정한 재정수지 적자 최대치 3%보다 조금이나마 적게 설정됐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이러한 긴축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20년 5.4%, 2021년 4.1%, 2022년 5.0%로 매우 확장적으로 편성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확장적 편성으로 재정규율을 훼손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2년 45.9%에서 2025년 48.3%로 연평균 0.8%p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5%p 증가하여 연평균 2.7%p씩 증가했음에 대비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어떤 정치가와 전문가는 다른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확장적 예산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국제적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을 제외하면 높은 국가채무는 결국 경제위기 또는 장기 경제침체로 결과되었다. 더욱이 고령화, 저출생, 저성장, 통일 등 우리나라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필자는 여전히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025년도 예산의 복지 및 일자리 분야 지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 형태로 편성돼 있다. 저소득 가계, 노인, 청년, 군인, 신혼부부, 소상공인, 농어민 등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유형별 맞춤형으로 현금성 급여 또는 현물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누구나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료·돌봄·주거 등을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사회서비스 확대가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13조원 예산의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의 회복지원금 지원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2025년 예산안의 큰 방향에 동의하나,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로, 예산절감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일부 예산이 여러 부처 간의 협업 형태로 편성되었음이 강조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형태의 예산 편성도 추진되기를 바란다.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부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편성되도록 한 RISE 사업이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기업 지원 예산과 고용노동부의 지역인재 훈련 예산의 일부도 유사하게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편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중장기 복지 확대와 필요재원 확보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한 세대인 30년 후의 지출과 수입 규모와 구조에 대한 정부 안도 추가로 담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로, 다행히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 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증액된 R&D 예산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기초연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102.1%에 머물러 있는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 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