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절도해 해외에 팔아넘긴 절도범과 장물업자 일당 13명이 붙잡혔다. 피해금액은 1억여원으로 추정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8일 절도범으로부터 도난 휴대폰을 매입한 장물업자, 브로커, 휴대폰을 해외에 팔아넘긴 상선 등 3명과 절도범 10명을 붙잡았다. 장물업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전문 절도범들로부터 도난 휴대폰을 매입해 브로커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상선 C씨는 B씨에게서 휴대폰을 받아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팔거나 필리핀으로 직접 건너가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 구속한 절도범을 수사하면서 80일 만에 장물업자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심야·새벽 시간대 서울, 수원 등지에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나 주거지 내에서 거래했고 증거 인멸을 위해 텔레그램으로 운반책에게 연락하고 창고에 장물을 던지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휴대폰은 51대이지만 경찰 수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C씨가 휴대전화를 받은 대가로 B씨에게 넘긴 거래대금 내역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1억여원이다. 휴대폰을 절도해 해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A씨는 1860만원, B씨는 700만~800만원가량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휴대전화 잠금이 풀려 있는 휴대폰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휴대폰을 상선에 넘기는 과정에서 휴대폰 정보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C씨에게서 휴대폰을 사들인 해외 장물조직은 피해자에게 피싱문자까지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휴대폰 잠금을 푸는 데 이용됐다.  절도범과 장물업자 가운데 초범은 없고 모두 관련 전과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알음알음 어느 장물업자가 물건을 잘 쳐준다고 입소문이 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전과자들이 계속해서 범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경찰은 A씨가 과거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 도난 휴대폰 판매 조직에 휴대폰을 공급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C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 해외에 판매한 보따리상들을 추적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매입해 되팔아 온 장물업자가 지난 15일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상습 매입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수색해 주방 싱크대 밑에 숨겨둔 장물 휴대전화 34대와 천장, 냉장고 선반, 전기밥솥 등에 나눠 숨겨둔 현금 6805만원도 긴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20~100만원에 매입해 서울 시내 재래시장에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등 외국인 장물업자에게 재판매했다. 차익인 대당 5~7만원 상당이었다. 특히 A씨는 경찰추적을 피하고자 공중전화, 대포폰을 이용해 절도범·장물범과 연락했다. 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주택가 건물계단, 차량 안 등에서 거래했다. 대포폰도 1달 주기로 변경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해 10월 구속한 절도범과 장물범을 수사하면서 A씨의 실체를 포착했다. 이어 지난 3월 구속한 베트남인 장물총책, 지난 4월 구속한 절도범과 그 일당을 수사하면서 A씨에 대한 추가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A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와 CCTV 300여대를 분석, 5일간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 지하철경찰대는 "A씨에게 장물 휴대전화를 넘긴 장물업자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성철 스님의 친필 유시(諭示·종정의 가르침을 알리는 문서)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문화재 매매업자 공모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화랑 사무실에서 사진작가 이모씨가 가져온 성철 스님의 유시 1점(시가 2100만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이 유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시가 일반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불교 사찰 문서인데다, 특히 사진사인 이씨가 사찰 문서인 유시를 소지할 이유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씨가 장물인 것을 알고도 이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사진작가 이씨는 1995년 1월께 성철 스님의 유품 촬영 작업에 참여했다가 촬영품 중 하나였던 유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오래전인 탓에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1981년 성철스님이 조계종 6대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작성한 해당 유시는 조계종의 실행목표가 담겨있다. 그동안 조계종이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사설 경매에 매물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을 돌며 훔친 휴대폰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C씨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휴대폰을 훔쳐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5호선 전동차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절도 전과가 있는 A씨와 B씨는 심야시간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폰 총 8대를 훔쳤다. 피해액은 1150만원으로 추산됐다.  훔친 휴대폰을 들고 피의자들은 당일 새벽 C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접선했다. 이들이 주로 만난 장소는 지하철역 인근 대형 상가 비상계단이나 건물 뒷편 골목길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불법체류 상태인 장물업자 C씨는 이들로부터 휴대폰 1대당 10~50만원에 매입했다. C씨는 절도범으로부터 두 달여간 휴대폰 10대를 총 211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후 항공 배송 물품에 휴대폰 1대씩을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시키는 방법으로 대당 7~1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9월경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 CCTV 200여대를 분석해 A씨와 B씨를 특정한 후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C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중, 절도 전과가 있던 D씨로부터 장물폰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D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하고 차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할 경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폰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에 휴대폰을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을 돌며 훔친 휴대폰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C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휴대폰을 훔쳐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5호선 전동차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절도 전과가 있는 A씨와 B씨는 심야시간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폰 총 8대(피해액 1150만원)를 훔쳤다. 훔친 휴대폰을 들고 피의자들은 당일 새벽 C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접선했다. 이들이 주로 접선한 장소는 지하철역 인근 대형 상가 비상계단이나 건물 뒷편 골목길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만났다. 불법체류 상태인 장물업자 C씨는 이들로부터 휴대폰 1대당 10~50만원에 매입했다. C씨는 절도범으로부터 두 달여간 휴대폰 10대를 총 211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후 항공 배송 물품에 휴대폰 1대씩을 끼워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시키는 방법으로 대당 7~1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9월경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 CCTV 200여대를 분석해 A씨와 B씨를 특정한 후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C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중, 절도 전과가 있던 D씨로부터 장물폰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D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하고 차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할 경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폰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에 휴대폰을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들의 단말기와 유심(USIM)을 장물업자와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활동을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대량 개통하고 유심을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치운 조직원 14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다.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가운데 총책 7명, 기사 1명이 구속됐으며, 140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3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은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조직에 넘겨주면 돈을 주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한 뒤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콜센터 직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응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금액, 직업을 묻고 "고객님 정보로 금융권 전산조회는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융권 조회이력이나 과조회가 뜨시는 건 전혀 없다" 등으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며 핸드폰깡을 제안했다. 이에 대출 희망자들이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은 넘겨받은 핸드폰을 분리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 도박,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출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에 이른다. 명의 대여자 가운데 63%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됐다. 일당은 단말기와 유심을 거래한 결과 64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모집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으로 활동했다. A씨 밑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이 새로 휴대폰깡 조직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B씨는 대출 희망자의 이동통신사 내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다가 2021년 11월에 다른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A씨 조직 내에서 기사로 활동하던 총책 C씨는 지난 2020년 11월 휴대폰깡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핸드폰을 취득한 매입업자,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점 업주 등 공범 17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실제 이 사건 범죄 집단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들의 단말기와 유심(USIM)을 장물업자와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활동을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대량 개통하고 유심을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치운 조직원 14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다.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가운데 총책 7명, 기사 1명이 구속됐으며, 140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3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은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조직에 넘겨주면 돈을 주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한 뒤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콜센터 직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응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금액, 직업을 묻고 "고객님 정보로 금융권 전산조회는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융권 조회이력이나 과조회가 뜨시는 건 전혀 없다" 등으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며 핸드폰깡을 제안했다. 이에 대출 희망자들이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은 넘겨받은 핸드폰을 분리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 도박,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출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에 이른다. 명의 대여자 가운데 63%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됐다. 일당은 단말기와 유심을 거래한 결과 64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모집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으로 활동했다. A씨 밑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이 새로 휴대폰깡 조직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B씨는 대출 희망자의 이동통신사 내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다가 2021년 11월에 다른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A씨 조직 내에서 기사로 활동하던 총책 C씨는 지난 2020년 11월 휴대폰깡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핸드폰을 취득한 매입업자,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점 업주 등 공범 17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실제 이 사건 범죄 집단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1. A씨는 골프장에 있는 로스트볼을 주워 판매할 생각으로 일당과 함께 장비를 동원,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연못 등에서 찾은 로스트볼을 판매했다. 주로 밤 시간대를 이용해 골프장에 잠입한 뒤 잠수복과 장화 등을 착용하고 연못 바닥에 가라앉은 공을 꺼냈고, 이를 판매업자에게 넘겼다. 그 판매 수량은 15만개에 달했다. #2. B씨 역시 H 골프장 '주변'에서 3차례에 걸쳐 로스트볼 1600여 개를 주워 팔았다. 다만 B씨는 골프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동료들도 없었다. 장비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H골프장은 B씨가 골프장 소유물을 허가 없이 가져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로스트볼을 주은 곳은 골프장 내부가 아닌 골프장 진입로였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로스트볼 절도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로스트 볼은 골프 운동 도중 3분 이내에 플레이어가 발견하지 못하는 공을 말한다. 로스트볼 수거 업자가 골프장 허가 없이 주워 판매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법원은 로스트볼을 가져가게 된 목적과 이유, 사건 장소, 또 로스트볼의 관리 주체 여부 등에 따라 절도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 절도죄로 처벌되는 명백한 경우가 있다. 골프장에 허가 없이 들어가 골프장 내 로스트볼을 수거한 후 팔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반면, 골프장에서 벗어난 지역의 골프공을 가져가는 경우 골프장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봐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즉 법원은 로스트볼이 있는 장소에 따라 소유와 점유의사가 있는지 살펴봐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A씨 사례에서 법원은 골프장에 침입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드 안으로 들어가 뜰채 등으로 골프공을 건져낸 부분에 대해 절도로 처벌했다. 여럿이 범행을 공모하고, 공모한 범행을 적극 실천에 옮긴 것, 범행 장소가 골프장 안의 해저드였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B씨 사례는 '골프장 진입로에서 주운 공'을 '골프장 안에서 주운 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골프장측은 이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B씨가 가져간 공은 골프장 시설 관리자가 선점한 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골프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골프공은 경기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이 골프장 밖에서 주운 공은 골프경기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해 무주물(無主物)이 된 골프공에 대해서도 골프장 구획 밖인 장소에 떨어졌다면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해당 골프공의 소유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수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의할 점은 절도로 인정되는 로스트볼임을 알면서 사들인 사람도 장물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이다. 물론 골프경기를 하면서 주운 몇 개의 골프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들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골프장에 있는 로스트볼을 주워 판매할 생각으로 일당과 함께 장비를 동원,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연못 등에서 찾은 로스트볼을 판매했다. 주로 밤 시간대를 이용해 골프장에 잠입한 뒤 잠수복과 장화 등을 착용하고 연못 바닥에 가라앉은 공을 꺼냈고, 이를 판매업자에게 넘겼다. 그 판매 수량은 15만개에 달했다. #2. B씨 역시 H 골프장 ‘주변’에서 3차례에 걸쳐 로스트볼 1600여 개를 주워 팔았다. 다만 B씨는 골프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동료들도 없었다. 장비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H골프장은 B씨가 골프장 소유물을 허가 없이 가져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로스트볼을 주은 곳은 골프장 내부가 아닌 골프장 진입로였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로스트볼 절도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로스트 볼은 골프 운동 도중 3분 이내에 플레이어가 발견하지 못하는 공을 말한다. 로스트볼 수거 업자가 골프장 허가 없이 주워 판매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법원은 로스트볼을 가져가게 된 목적과 이유, 사건 장소, 또 로스트볼의 관리 주체 여부 등에 따라 절도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 절도죄로 처벌되는 명백한 경우가 있다. 골프장에 허가 없이 들어가 골프장 내 로스트볼을 수거한 후 팔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반면, 골프장에서 벗어난 지역의 골프공을 가져가는 경우 골프장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봐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즉 법원은 로스트볼이 있는 장소에 따라 소유와 점유의사가 있는지 살펴봐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A씨 사례에서 법원은 골프장에 침입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드 안으로 들어가 뜰채 등으로 골프공을 건져낸 부분에 대해 절도로 처벌했다. 여럿이 범행을 공모하고, 공모한 범행을 적극 실천에 옮긴 것, 범행 장소가 골프장 안의 해저드였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B씨 사례는 '골프장 진입로에서 주운 공'을 '골프장 안에서 주운 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골프장측은 이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B씨가 가져간 공은 골프장 시설 관리자가 선점한 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골프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골프공은 경기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이 골프장 밖에서 주운 공은 골프경기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해 무주물(無主物)이 된 골프공에 대해서도 골프장 구획 밖인 장소에 떨어졌다면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해당 골프공의 소유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수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의할 점은 절도로 인정되는 로스트볼임을 알면서 사들인 사람도 장물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이다. 물론 골프경기를 하면서 주운 몇 개의 골프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들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부동산 작업대출을 빙자해 돈이 급한 피해자들을 모집, 이들 명의로 최신폰을 가개통한 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개통폰 모집 총책 A씨(47)를 포함한 2명을 구속하고 명의 제공자 및 장물업자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작업대출로 속여 모집한 이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장물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5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에게 접근해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본인인증을 위한 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총 319명의 명의로 896대의 가개통폰을 개설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한 폰과 유심을 중고시장에 되팔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영세사업자로 자신의 명의로 단말기 최대 5대를 개통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회피 및 통신사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유심칩은 다른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피해자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을 받아 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위 '작업대출'이란 불법 부동산 대출에 연루됐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어 경찰에 신고를 꺼리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추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은 '휴대폰깡' 범죄로 실형을 받았던 A씨와 부동산 작업대출로 실형을 받았던 B씨(40대)가 활동 중 서로 알게 돼 각자의 분야를 살려 대규모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를 휴대폰 개통에 제공할 경우 사기범죄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신종 사기범죄에도 집중 수사 중이니 많은 제보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최승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