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고립, 부모의 돌봄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경제적·정서적 압박이 심화되며 아이들이 방치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도 노출되기 십상이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가 지난 4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 아동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환자는 27만625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3만3235명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2세 남아 환자는 2020년 3만3800명에서 2024년 7만6159명으로 2.3배 늘었다. 여아 환자도 같은 기간 1만2260명에서 2만9165명으로 2.4배나 증가했다. 아동 우울증이 늘어난 데에는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사회적 고립 후유증, 원격수업 확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건강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입시 경쟁과 성적 압박 학업 스트레스도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혼·결손가정 증가나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등 가정환경 변화와 비만 등 신체적 건강악화도 아동 우울증 증가에 한몫했다. 소아비만의 경우 2018년 3.4%에서 2023년 14.3%으로 급증했는데, 이게 우울증과 상호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온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김상엽 센터장(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은 “아동·청소년 우울증은 성인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복통이나 두통 등 신체적 증상이나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되기 쉬워 조기 발견이 어렵다”며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위험이 높아 조기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아동 우울증 조기진단은 쉽지 않지만, 흔히 가정에서 자가진단으로 PHQ-9 설문법을 활용한다. 9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질문들은 지난 2주 동안 개인이 어떤 증상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묻고 체크한다. 아이의 상태를 알아보는 각 질문은 △평소 좋아하는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대화하는 것을 피한다 △잠들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많이 잔다 △식욕이 급격히 줄거나 늘었다 △집중력이 떨어져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자신을 탓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말한다 △피로감이나 에너지 저하를 호소한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결석 횟수가 늘었다 △죽음이나 자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적이 있다 등 9개이고,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전혀 없음’은 0점, ‘가끔’은 1점, ‘자주’는 2점으로 매겨서, 총점 5점 이상이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가진단 외에도 아이에게 관찰해야 할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복통, 소화불량 등 뚜렷한 이유 없는 통증이나 짜증, 공격성 증가, 과제나 학습 거부 등 신체 증상이나 행동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무표정, 눈물, 무기력,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등 정서적 변화나 친구 관계 단절이나 가족과의 대화 감소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아동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아이와의 공감이 중요하다. 자녀의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적 대화를 유도하며, 긍정적 피드백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게 크게 도움 된다. 실천 가능한 학업 목표 설정이나 휴식 시간 확보 등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온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수진 과장(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은 “아동·청소년 우울증은 사회적·가정적 스트레스, 생물학적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며 “성인과 달리 신체 증상이나 짜증으로 나타나기 쉬워 조기 발견이 어려우므로, 주변인의 세심한 관찰과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료는 약물과 정신 치료를 병행한다. 약물 치료의 경우 항우울제로 신경전달물질 균형을 조절하는데, 효과는 2∼3주 후 나타나며, 최소 6개월 복용해야 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7-13 11:15:22[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1일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 아이디어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편의성을 위한 점자블록 개선'을 선정했다. 이 아이디어는 기존의 정사각형 점자블록 이외에 곡선형과 삼각형 점형 블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성, 구체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S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는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규제샌드박스 운영주체가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다. '혁신'과 '개선' 분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총 117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TS는 안전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사업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 과제 1건과 우수 과제 4건을 선정했다. 혁신 분야 우수과제로는 AI 기반의 실시간 가변형 노상주차·하역공간 운영과 자율주행 보행보조기 공유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개선 분야 우수과제로는 치매 어르신 외출 중 경로 이탈·무응답 시 보호자 자동 알림 및 안전 귀가 지원과 혼잡도에 따라 버스 배차 간격 실시간 조정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TS는 선정된 최우수·우수 과제 제안자에게 TS 이사장 상장과 함께 각각 100만원,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우수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후 기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TS는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용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TS는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7-11 10:29:35[파이낸셜뉴스] 수퍼톤이 그룹 빅오션의 첫 번째 유닛 ‘Big Ocean JJ’의 신곡 ‘BUCKET HAT’에 AI 음성 기술 협업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아티스트가 AI의 도움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한 사례다. 신곡 ‘BUCKET HAT’은 지난 9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 빅오션 JJ는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AI 포 굿 글로벌 써밋(AI for Good Global Summit)’에 참석해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4월 데뷔한 빅오션은 세계 최초의 청각 장애 아이돌 그룹이다. AI 음성 기술을 활용해 음악을 제작하고, 무대 연습할 때는 특수 진동 장치의 도움을 받아 춤을 춘다. 지난해 9월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선정한 ‘이달의 K-팝 루키’로 주목받았고, 올해 5월에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중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부문에 선정되며, 음악과 퍼포먼스의 한계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퍼톤의 이번 기술 협업은 멤버들의 음색은 살리면서 신곡의 영어 가사를 자연스럽게 발음해 글로벌 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멤버들의 영어 발음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는 수퍼톤의 AI 음성 변환 기술인 CVC(Controllable Voice Conversion) 기술이 활용됐다. 수퍼톤이 자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 ‘낸시’를 기반으로 목소리를 음색, 발음, 음고, 강세 등 4개의 요소로 분리하고, 이 중 음색을 다른 사람의 음색으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목소리 구성 요소들을 분리해 AI가 학습하고 재조합하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음색만 추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퍼톤은 이번 ‘BUCKET HAT’ 제작을 위해 CVC 기술을 기반으로 빅오션 JJ의 두 멤버 PJ와 지석의 음색을 추출했다. 이를 영어 발음이 유창한 가이드 보컬에 입혀 마치 원어민이 부르는 것 같은 곡을 완성했다. 이교구 수퍼톤 대표는 “빅오션 JJ와의 협업은 수퍼톤의 AI 기술이 K-팝 씬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신체적, 물리적 한계를 넘어 계속해서 창작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7-11 09:25:39[파이낸셜뉴스] 비임상·임상시험수탁기관 디티앤씨알오가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제 유효성평가 전문기관인 아주대학교 MBD T2B센터와 유효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디티앤씨알오는 GLP 및 GCLP 기준 비임상 안전성·유효성·분석 평가와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도 높은 시험 수행 역량을 축적해왔다. 특히 디티앤씨알오는 지난 3월 PK/PD센터 개소를 통해 신약 연구에서 필수적인 약물동태학(PK) 및 약력학(PD)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위한 서비스 영역 및 규모를 확대했다. 아주대 MBD T2B센터는 2023년 보건복지부 중개연구 기반기술개발(T2B) 사업에 선정돼 설립된 기관이다.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비임상 유효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기업 신약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중개연구 플랫폼 역할을 수행 중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연계한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상호 보완적인 임상시험수탁(CRO) 서비스를 연동해 글로벌 수준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래 아주대 MBD T2B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제 개발에 있어 유효성 평가와 안전성 평가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디티앤씨알오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의 혁신 치료제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티앤씨알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효성 평가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평가, 나아가 임상시험까지 수행할 수 있는 협력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긴밀한 양사 협력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7-11 08:30:36[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이 1년에 1~2일이라도 온전히 쉴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같은 공간을 돌봄 휴식처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불교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통해 해당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을 예방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각자 온전히 쉴 수 있는 휴가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앞서 김 총리는 총리 후보자 시절 발달장애인 일터인 서울 영등포구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발달장애인 어머님 등 가족에게 휴가 쿠폰을 제공해,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후 서울 진관사에서 이 같은 제안을 먼저 실행해 본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템플스테이와 그 사찰이 있는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지원하면, 가족들이 발달장애인과 떨어져 온전히 쉴 수 있는 휴가를 1년에 하루이틀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와 지자체, 사찰들이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자살률을 낮추려면) 난간에서 떨어지려는 사람을 붙잡느냐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은 종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민의 재정, 그리고 교계의 협력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간과 정부, 행정이 힘을 모으는 협력형 국정 운영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10 11:39:45[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은 지난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열린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하남' 개소식에 참석해 지분 투자 및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올모(OLMO)'는 장애 예술인에게 맞춤형 작업 공간과 미술 교육, 이동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창작 플랫폼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올모부천'에 이어 이번 하남 사업장에도 참여하며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모하남은 총 396㎡ 규모로 △공용·개인 작업실 △미술교육실 △휴게 공간 △상담실 등을 갖춰 장애 예술인들이 전문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 고용된 발달장애인 작가들은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완성된 작품은 갤러리 전시와 함께 구독형 대여 서비스로 제공되며 이를 응용한 디자인 상품(에코백·피크닉 매트 등)도 제작·판매될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앞으로도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고용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미술교육 △창작활동 △상품 제작 및 판매 등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재능 개발과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7-10 10:26:5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지난 30일부터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와상장애인들의 안전한 병원 이동은 물론 이동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여 줄 전망이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병원 진료·재활 등 정기적 의료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보유차량(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으로는 누운 자세 탑승이 불가능해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에 공백이 있었다. 그동안 와상장애인은 병원 이용 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권과 건강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5월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인권진흥원(경기도 인권단체)은 ‘와상장애인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도입 수요를 파악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및 본사업 전환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지역 내 거주하고 진단서를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구급차(3개 업체, 22대)를 연계해 와상장애인의 진료 목적의 병원 이동을 지원한다. 이동지원 범위는 인천 전 지역과 서울·경기도이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주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에 와상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이동 지원 차량의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용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이용 가능한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회당 이용요금은 5000원이고 10㎞ 초과 운행 시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정식사업 전환 여부 및 예산 편성,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7-08 08:39: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7월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넓혔으며, 지원 품목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월 최대 5만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인원도 기존 1415명에서 3548명으로 늘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기능제한 배변 36점과 배뇨 24점 이상)와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에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돼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로 구매영수증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월 8만원 구입시 4만원을 지원받으며, 월 12만원 구입시 최대 한도인 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07 09:48:5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예산과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각각 248억 9100만원, 49억 3000만원을 증액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7일 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 복지, 교육에 초점을 맞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라며, “증액된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창의적 교육 환경을 강화와 예술 강사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산 남구갑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울산 남구갑의 현안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07 08:17:15[파이낸셜뉴스]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적장애를 앓는 점 등이 판결에 고려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지인인 B씨(75)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바닥에 머리를 찧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일주일 만에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장애 치료 목적으로 약을 먹다가 이를 복용하지 못해 드러난 폭력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07 0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