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장애인과 함께 네일아트 그룹 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청각장애인 박해리 씨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수업을 듣고 네일리스트가 됐다. 박 씨는 최초의 청각장애인 문제성 손발톱(네일아트) 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2024년도 100명에서 늘어난 1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5월 중으로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에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예컨대 취업 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분야를 심사받아 추가금을 받는 제도다. 시는 1차 시범사업에서 개인별 지원금 1인당 240만원(월 40만원×6개월) 한도 내에서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해 지급했다. 올해는 기존에 대상자였던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에 발달장애인을 새롭게 포함하고 발달장애인 참여 지원을 위한 시립장애인복지관 1개소도 추가 지정, 1곳 더 늘어난 총 8개 지원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차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지원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 외에 ‘자기 계발’ 영역을 추가해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성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청각장애 네일리스트 박해리 씨를 비롯해 사업 참여자의 우수사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100명 중 예산 승인받은 75명이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아 △취·창업 활동(53.8%) △사회생활(16.9%) △건강·안전(14.3%) △주거환경(9.2%) △일상생활(5.0%) 등에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2점이었으며 ‘주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4.24점으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준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차 시범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장애인 복지와 사회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상 돌봄, 사회참여, 건강관리 등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시범사업 후 내년에 정식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예컨대, 취업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18~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항목에 대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원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다.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 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시립 장애인복지관(7개소)에 요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및 7개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시범사업 최종 참여 대상자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9월 6일 이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두 차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제도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모의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돼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정부는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 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 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31조원 규모의 장애인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연차별 8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가 2027년에는 3만명 규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경제활동을 늘려 2027년까지 고용률은 현재 50.6%에서 51.9%로 올리고 빈곤율은 39.0%에서 37.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규모는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얻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변동성이 높아진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 월 최대 38만7500원으로 책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올해 5.1% 인상돼 최대 40만3180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모의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돼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정부는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31조원 규모의 장애인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핵 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연차별 8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가 2027년에는 3만명 규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경제활동을 늘려 2027년까지 고용률은 현재 50.6%에서 51.9%로 올리고 빈곤율은 39.0%에서 37.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규모는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근로 소득을 얻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변동성이 높아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 월 최대 38만7500원으로 책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올해 5.1% 인상돼 최대 40만3180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매년 8000명씩 늘려 2027년까지 17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돌봄사업을 내년 6월까지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현재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모의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급여 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돼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강화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대 추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김윤호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1조7685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8.1%(1321억원)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 총예산 증가율(5.2%)보다 큰 폭으로 증액했다. 올 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약 4%인 38만5343명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5000명(40%), 청각장애인 6만6000명(17%), 시각장애인 4만명(10%), 뇌병변 3만7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순이다. 이 중 88%는 질병·질환(58%), 사고(30%)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얻었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항목을 지난해보다 459억원 늘려 총 6979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데 쓰인다.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올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439명이 받고 있다. 학업과 사회 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한다.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원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39만명이 328억원을 받았다.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에게는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줄인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 활동 지원 기관을 지정한다. 이곳에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한다.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다인실 중심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바꿔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늘려 돌봄을 강화한다.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로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다시 조정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만든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뇌병변·시각·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1조7685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8.1%(1321억원)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 총예산증가율(5.2%)보다 큰 폭으로 증액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약 4%에 해당하는 38만5343명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5000명(40%), 청각장애인 6만6000명(17%), 시각장애인 4만명(10%), 뇌병변 3만7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순이다. 이 가운데 88%는 질병·질환(58%), 사고(30%) 등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얻었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항목을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액해 총 6979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데 활용되는 예산이다.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급여 단가 역시 전년 시급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439명이 수급 중이다. 학업과 사회 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버스요금 386억원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까지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139만명이 328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에는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 활동 지원 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뇌병변·시각·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장애공감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장애공감도시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흥시 장애공감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자립 기반 마련,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권리 이행 및 모니터링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 장애인 부모 교육,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시는 새롭게 장애인 자립 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게 주거, 일자리, 의료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4채의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6월 '시흥시 장애인 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유지비용 보전과 수리센터 운영·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증 보행 장애인을 위한 특별 이동 편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도 개선 및 버스정류장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의 혁신적인 시도 중 하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계획·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34명의 대상자가 이 제도를 통해 재활 치료, 보조기기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시는 또한 권역별 거점 장애인 복지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남부권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을, 북부권은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공감도시 시흥시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흥시의 노력이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학재 김윤호 기자